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1804억 원 규모의 역사 등 철도운영자산이 추가로 한국철도에 출자된다.
정부는 6일 제15회 국무회의에서 한국철도공사에 대한 국유재산 현물출자(안)를 의결했다.
이번 출자는 2005년 철도청이 한국철도로 출범할 당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3차례에 걸쳐 13조9000억 원 규모의 철도 운영자산을 현물 출자한 바 있으나 당시
전국철도노조는 13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집회를 열어 “KTX 민영화의 사전정비 작업인 철도역·차량기지 회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해양부는 철도 운영자산으로 명시된 철도역과 차량기지 등을 초법적 행정조치로 회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관련 심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진행 과정은 비밀에 부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코레일 역사 국유화를 추진하겠다고 선언하자 코레일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유재영 코레일 기획조정본부장은 “역시설 등 철도운영자산을 환수하는 문제는 효율성과 비용적 측면, 철도공사의 재무구조,고객의 철도이용 편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철도산업 상하분리시 역사 등을 운영자산으로 구분한 만큼, 법률적 검토가 반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