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의 감정평가를 조사한 결과 부실 감정이 72%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감정원이 민간 감정업체를 대상으로 시행한 감정평가 적절성 여부 조사결과 현재 진행 중인 9건을 제외한 총 44건 중 부적정 11건, 미흡 1
일부 감정평가사가 의뢰인의 입맛에 맞게 부동산 가격을 왜곡 평가하는 하면 공기업 직원에게 뇌물을 주는 등 각종 비위사건이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태원 의원(새누리당, 경기 고양덕양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올해 7월까지 47명이 뇌물공여, 명의신탁, 사기 등 경제범죄로 징
업역 문제로 한차례 분란이 일었던 한국감정원과 감정평가협회가 이번엔 ‘감독’기능을 두고 불편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다.
이는 지난 7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에서 천안야구장 건립사업 보상평가가 ‘부적정’하게 이뤄졌다는 감정원의 기초조사 결론에 대해 평가 방법이나 절차에 징계할 만한 잘못이 없다며 ‘불문’ 판정을 내린 것이 발단이 됐다.
앞서 국토부는 천안
감정원이 부적정하다고 판단한 감정평가사들의 평가에 대해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가 사실상 문제없음을 밝혀 논란이 예고된다.
이와 관련 감정평가협회는 지난 7일 감정평가사징계위원회(징계위원회)는 천안야구장 건립사업에 따른 보상평가와 관련해 해당 감정평가사들의 징계 여부를 심의하여, 징계위원회 이전에 타당성조사 기초조사를 수행하였던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부적정
780억원의 예산이 책정돼 지난 2013년 말 준공된 천안 야구장이 수년째 방치돼 있다. 이미 토지보상비로 540억원, 건설비로 37억원이나 투입됐지만 제대로 된 운동 설비조차 없다. 아울러 남은 토지보상비 100억원가량도 시 예산에서 추가로 들어갈 전망이다. 온라인상에는 “인간적으로 이건 너무하잖아. 노루가 뛰어노는 780억원짜리 생태 공원이냐”, “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