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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에세이] '전문성 없는'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연금개혁

국회·정부는 주요 정책을 추진할 때마다 전문가들에게 의견을 구한다. 전문가들에게 기대하는 건 오랜 연구 경험에서 축적된 전문성과 이를 토대로 한 통찰이다. 최근 연금개혁 논의를 이끄는 것도 교수 등 전문가들이다. 특히 참여연대를 주축으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이 뭉친 공적연금 강화 국민

2024-10-27 05:00
고령화는 불가피…최악은 ‘가난한 고령화’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초고령사회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2022~2027년) 기준으로 올해 19.2%인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은 내년 20%대에 진입한다.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이면 초고령사회다. 2036년에는 고령인구 비중이 30%를 넘어선다. 불과 12년 만에 앞자리가 두 번 바뀐다. 고령인구는 정점인 2050년까지 매년 늘기에 합계출산율이 올

2024-10-04 05:00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되면 '연금 삭감'?

정부가 ‘연금개혁 추진계획’에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를 놓고 노동·시민단체의 반발이 거세다. 비판하는 쪽에선 자동조정장치를 ‘삭감장치’로 바라본다. 하지만, 정부가 제시한 일본형 자동조정장치를 단순한 삭감장치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특히 현행 국민연금 급여 산정방식을 고려할 때 자동조정장치 도입은 선택보단 필수에 가깝다.

2024-09-16 05:00
"월급 받았는데 남는 게 없다"...가계 여윳돈 8분기째 감소

소득에서 소비 지출을 뺀 여윳돈인 '가계 흑자액'이 최근 8개 분기 내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가계 흑자액(전국·1인 이상·실질)은 월평균 100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1만8000원(1.7%) 줄었다. 가계 흑자액은 소득에서 이자비용·세금 등 비소비지출과 의식주 비용 등 소비지출을 뺀 여윳돈을 의

2024-09-02 14:08
물가 둔화에 실질소득 0.8%↑…1개 분기만 증가 전환

올해 2분기(4~6월) 가구 실질소득이 물가 둔화 영향으로 1분기 만에 증가 전환했다. 가계소득은 4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2024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1인 이상 가구·농림어가 포함)은 496만1000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3.5% 늘었다. 가계소득은 작년 2분기(-0.8%)

2024-08-29 12:00
현물복지소득 연간 910만 원 '역대 최대'…저출산에 교육부문 감소 계속

의료 부문 449만 원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교육 404만 원...저출산 영향으로 감소세 계속 무상교육이나 의료 혜택 등 가구나 개인에게 제공되는 현물복지 소득이 연간 910만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적 현물이전을 반영한 소득통계 작성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사회적 현물이전 소득은 평균 910만 원으로

2024-08-19 12:00
한은,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1인당 소득 3만달러 돌파시기 3년 앞당겨

우리나라 1인당 국민총소득(미달러화 기준)이 3만 달러를 돌파한 시점이 3년 앞당겨졌다. 한국은행은 13차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을 통해 기준년을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했다고 5일 밝혔다. 한은은 기초자료의 작성 주기에 따라 5년마다 기준년 개편을 실시하고 있다. 개편결과 2020년 1인당 GNI(신계열, 미 달러화 기준)은 3만3929달러로

2024-06-05 08:23
“코로나 전후 5년, 총처분가능소득 저소득가계↑·고소득가계↓”

한은, 가계분위별 소득·소비·저축 통계 ‘가계분배계정’ 작성 2018~2022년 기간 중 GNI 점유율, 1~3분위 상승·4~5분위 하락GNDI, 이전효과로 1~3분위 점유율 상승 추세·5분위 하락세 소비점유율 1~2분위 상승 추세…5분위 하락세 코로나19 전후 기간 동안 저소득 가계의 총처분가능소득은 상승한 반면 고소득 가계는 하락했다는 분석이 나

2024-06-05 08:08
1분기 경제성장률 1.3%, 속보치 동일…민간소비 감소·수출 증가 조정

한은, 5일 ‘1분기 국민소득(잠정)’ 발표민간소비 0.1%·설비투자 1.2% 하향 조정…건설투자·수출 상향 수정한은 "국민계정 기준년 개편으로 과거 시계열 모두 조정" 1분기 경제성장률(GDP 증가율)이 1.3%를 기록했다. 앞서 발표된 1분기 속보치와 같다. 국민의 실질 구매력을 나타내는 실질 국민총소득(GNI)은 전기 대비 3.4% 증가했다. 한

2024-06-05 08:00
역대급 '나랏돈' 투입에도 민생회복 부진…재정부담은 가중

정부가 올해 초부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을 투입했지만 오히려 가계의 소득은 줄고 소비도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올해 3월 법인세수가 대폭 줄면서 나라살림 적자는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여기에 정부가 반도체·연구개발(R&D)·저출산 대응 예산 확대 방침을 세우면서 재정 소요는 '눈덩이' 처럼 불어날 전망이다

2024-05-26 09:51
부산,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 119%…서울 빼고 ‘최고’

부산지역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대출 비율이 서울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부산지역본부가 최근에 발간한 ‘고빈도 자료를 활용한 최근 부산지역 가계소비 흐름 평가’에 따르면 올해 1~2월 기준 부산지역의 개인 처분가능소득(2022년 기준) 대비 가계대출 비율은 119%로 집계됐다. 서울(219%)을 제외하고 대도시 중 최고 수준인

2024-05-25 07:00
실질소득 7년만에 최대폭 감소…지출은 코로나 이후 최저

월평균소득 512만원·전년比 1.4%↑…증가세 둔화실질소득은 1.6%↓…2021년 이후 3년만에 감소전환 올해 1분기 가계소득이 1년 전보다 1.4% 올랐지만 물가 변동 영향을 제거한 실질소득(-1.6%)은 2017년 이후 7년 만에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실질소득 감소 전환은 동분기 기준 2021년(-1.0%) 이후 3년 만이다. 고물가 등으로 가구당

2024-05-23 12:00
하위계층 소득 7.6%↑ 상위계층 소득 2.0%↓…빈부격차 크게 개선

올해 1분기 상하위 계층간 소득격차 정도를 보여주는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이 같은 분기 기준 역대 최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저소득층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 간 빈부격차가 크게 개선됐다는 의미다.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5.98배로 전년동기(6.45배)대비

2024-05-23 12:00
[박덕배의 금융의 창] 근본대책 절실한 자영업 부채

준비없이 뛰어든 생계형창업 많아고령자 고용확대에 보상 강구하고교육 강화해 ‘준비된 창업’ 유도를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중은 OECD 회원국 평균인 15%의 1.7배 수준인 약 25%로 매우 높다. OECD 회원국 중 한국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국가는 우리나라보다 경제력이 낮은 그리스, 터키, 멕시코, 칠레 등이다. 미국과 일본의 비중은 각각 6%대, 1

2024-03-28 05:00
[종합] 작년 1인당 국민소득 3만3745달러, 1년 만에 2.6% 반등…“대만 다시 앞질러”

한은, 5일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 발표 1인당 GNI, 2022년 -7.4%에서 작년 2.6% 증가로 전환 “대만 다시 앞질러…대만 환율 약세 영향” 지난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이 다시 증가하면서 대만을 다시 앞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4/4분기 및 연간 국민소득(잠정)’에 따르면 지

2024-03-05 14:30
작년 경제성장률 1.4%, 속보치 같은데…건설투자, 금융위기 때 수준 ‘부진’

한은, 5일 ‘2023년 4분기 및 연간 실질 국내총생산(잠정)’ 발표작년 4분기 0.6%·연간 1.4% 집계…속보치와 같아작년 4분기 건설투자 -4.5%로 하향 조정…2008년 1분기 이후 최저“건설투자, 속보치 추계시 미반영 분기 최종월 반영 결과 하향 수정”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1.4% 성장했다. 5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실질 국내총생산

2024-03-05 08:00
작년 소득 1.8% 오를 때 먹거리물가 6.8% 상승…식사비 부담↑

자난해 전체 가구의 처분가능소득(가처분소득)이 1%대 증가에 그친 반면 먹거리 물가는 6% 넘게 올라 소득 대비 먹거리 부담이 크게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은 전체 소득에서 이자·세금 등을 빼고 소비나 저축에 쓸 수 있는 소득을 말한다. 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전체 가구 소득은 월평균 497만6000원(1∼4분기 평균

2024-03-04 10:42
소비 회복의 단면…'부자만 돈 썼다'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3.9% 증가했다. 가계지출도 5.2% 늘었다. 다만, 지출 증가는 주로 고소득 가구에 집중됐다. 통계청은 29일 발표한 ‘2023년 4분기 및 연간지출 가계동향조사 결과’에서 지난해 4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502만4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3.9% 늘었다고 밝혔다. 근로소득(1.5%)과 사업소득(1.6%),

2024-02-29 12:00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그냥 대책 아닙니다. 과학적·객관적 근거 기반 대책입니다. 먼저 저출산·저출생 용어부터 정리합시다. 합계출산율(출산율)이 낮은 상태가 저출산, 출산율이 높아도 가임여성 부족으로 조출생률(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 출생률)이 낮은 상태가 저출생입니다. 서울은 저출산, 지방은 저출생이 적절하겠죠. 두 용어는 의미가 명확하

2024-01-21 09:16
코로나 이후 서울 경제성장률 회복됐지만…신 3高에 부채 급증 ‘부담’

신 3고 이후 서울의 민생경제 진단2021년 서울 경제성장률 3.4%소득 1~2분위 부채 비율 증가세가계·기업 등 부채위험 시스템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서울의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됐지만,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일컫는 이른바 ‘신 3고(高) 현상’을 겪으면서 취약계층의 부채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

2024-01-17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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