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없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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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였지만 ‘진실한 기사’로 믿었다면…대법 “언론사, 손해배상책임 없다”

심재철, ‘김대중 사건 허위자백’ 보도에 소송…최종 패소 기사 일부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언론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심재철 전 국민의힘 의원이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당시 자신이 거짓 자백을 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2024-11-07 12:55
감사원, 직원에 가산세 책임 물은 한국수자원공단에 “변상책임 없다”

감사원은 11일 회계 직원 실수로 가산세를 내게 됐다며 변상 책임을 물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직원의 변상 책임이 없다고 결론 냈다. 이날 감사원은 해양수산부 산하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지난 2022년 제기한 ‘변상판정 청구’에 대한 조사 및 처리 결과를 발표했다. 앞서 2022년 3월 7일 해양수산부는 한국수산자원공단 직원 5명이 조세법령상 납

2024-06-11 16:03
학폭 조항 있지만…법원 “서예지, 광고주에 배상 책임 없다”

학교폭력,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 등이 제기됐던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이하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2500만 원을 돌려주라”라고 판결했다

2023-11-16 15:08
금감원 "채무자 소멸시효 완성... 채권 추심해도 갚을 책임 없다"

민원인 A씨는 과거에 통신요금을 연체했지만, 별다른 청구를 받지 않은 지 3년이 지났다. A씨는 채권추심을 위임받은 신용정보회사가 우편물, 전화 등으로 추심을 시작하자 이미 시효가 경과된 채무를 변제해야 하는지 문의했다. 금융감독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통신채권 3년·상행위 채권 5년 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2023-11-13 16:40
진중권 “이재명 안 만났으면 살았을 사람들…분노감 든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경기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전형수 씨의 사망을 검찰 압박수사 탓으로 돌린 데 대해 “정말 인간적으로,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나 하는 분노감이 든다”고 했다. 진 교수는 10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서 이 대표 관련 인물들이 숨진 것을 언급하며 “지금 4명이다. 자기(이

2023-03-13 09:06
과천 삼성SDS 화재…대법 “ICT센터 건설사, 284억 공동 배상하라”

1심 패소 삼성SDS, 2심선 일부 승소 ‘만회’화재원인 “용접결함에 배기가스 누출” 인정‘건물관리’ 에스원엔 대법도 “배상책임 없다” 2014년 발생한 삼성SDS 과천 사옥 화재 사건과 관련해 삼성SDS 과천 사옥 내 ICT(정보통신기술) 센터 건설사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관련 분쟁이 시작된 지 6년 만이다. 대법원 3

2023-03-07 12:00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집단소송 패소…법원 "국내 소비자 배상책임 없다"

애플이 업데이트 과정에서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의혹을 두고 국내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재판장 김지숙 부장판사)는 2일 소비자 9851명이 애플코리아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소송 비용은 원고인 소비자들이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판결 이

2023-02-02 10:28
[속보] 법원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국내 소비자 배상책임 없다"

[속보] 법원 "애플,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국내 소비자 배상책임 없다"

2023-02-02 10:11
[데스크 칼럼] The Buck Stops Here

“저는 이번 청문회가 왜 911비극이 발생했는지, 어떻게 재발을 막을 수 있는지 우리 미국민들이 보다 나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환영합니다. 또한 이번 청문회를 통해서 911테러로 인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분들께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시는 분들과 TV를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정부가 국민을 실망시켰습니

2022-11-08 05:00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 73.1%...보수층 이상민 사퇴보다 ‘사과’에 무게

국민 73.1%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지역·세대별로도 책임론에 무게이상민 사퇴 촉구 56.8%로 절반 이상보수·국민의힘 지지층은 이 장관 사퇴보다 ‘사과로 마무리 해야’로 기울어 국민 73.1%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지휘 주무장관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책임을 지고 물러

2022-11-04 11:41
사전 대처 미흡 논란에도…이상민 “경찰 대응이 원인인지 의문” 입장 고수

200명이 넘는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 원인을 두고 경찰과 소방당국의 사전 대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막을 수 있는 사고가 아니었다”라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장관은 31일 오전 서울 시청 앞 광장에 마련된 ‘이태원 사고 사망자 합동 분향소’에서 조문한 뒤 기자들에게 “경찰이나 소방의 대응으로 사고를 막

2022-10-31 15:46
대법 "대한문 집회 막은 경찰, 민변에 배상 책임 없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2013년 7월 서울 덕수궁 대한문 앞에서 열기로 한 기자회견을 경찰이 막은 행위는 위법하나 '민변'이라는 단체가 집회·시위의 자유 등을 침해당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민변이 국가와 전 남대문경찰서 간부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2021-07-12 06:00
청와대 '김외숙 경질론' 일축...이철희 "특정인에 책임 없다"

청와대가 인사 책임론에 휩싸인 김외숙 인사수석의 경질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1일 YTN라디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서 “인사에 관계된 모든 사람들이 책임을 공동으로 져야지 특정인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비서관이 물러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죄송하다”면서 “저희가 부족했고 안이했구나 반성한다”고

2021-07-01 11:30
‘불법조업 단속’ 도주하다 사망…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불법어로행위 특별합동단속을 피해 도주하다 사망한 선장의 유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A 씨 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동해어업관리단은 2015년 부산신항의 입·출항로와 정박지에서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특별합동단속을

2021-06-28 06:00
동기와 술 먹다 실족해 사망한 군의장교…법원 “국가 배상책임 없다”

군 동기들과 술을 먹고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사망한 군의장교의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3부(재판장 정철민 부장판사)는 사망한 A 씨의 유족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1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 씨는 2016년 2월 군에 입대 후 육군에서 군의장

2021-05-11 19:00
이낙연 "여성에도 사회복무 기회 주자"

"여성에도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할 기회를 드리고 일정 기간 복무하고 나면 사회출발자금을 드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지조직 '신복지 광주 포럼' 창립총회 특강에서 "그것이 공정한 보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최근 군 가산점을 대신해 군 복무를 마친 남성에게 3000만 원

2021-05-08 20:50
이낙연 전 대표 "문재인 정부 다하지 못한 것 해야 할 책임 있어"

"문재인 정부가 다하지 못한 것을 새롭게 해야 할 책임이 제게 있다고 생각한다."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낙연 전 대표는 8일 오후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지지 조직 '신복지 광주 포럼' 창립총회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공과를 제가 함께 안고 가야 한다는 것 잘 알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의 열화와 같은 기대를 안

2021-05-08 17:00
법원 “금융사 직원, 사금융 알선했어도 배상 책임 없다”

금융회사 직원이 불법 사금융 알선 행위를 했더라도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별개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6부(재판장 허명산 부장판사)는 최근 A 씨가 NH농협은행과 직원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9500만 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이 항소를 포

2020-09-08 13:19
부정확한 리포트로 투자 손실…법원 "애널리스트, 증권사 책임 없다"

증권사에서 발간한 상장사 리포트에 다소 부정확한 표현이 포함했더라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남부지법은 최근 솔브레인 전 주주 A 씨 등 30명이 키움증권과 애널리스트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 판결은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확정됐다. B 씨는 지난해

2020-08-24 05:00
법원 “BMW 520d 화재, 한국법인 배상책임 없다”

2018년 BMW 특정 모델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 사건과 관련해 배급사(한국법인)에는 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단독 장찬 부장판사는 19일 쏘카가 BMW코리아와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7400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판매 업체인 도이치모터스가 33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08-1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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