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사마리아인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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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크래커] ‘계곡 살인’ 이은해, 살인죄 적용 어려울 수 있다고?!…법조인들도 의견분분

국내에는 위급상황에서 구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작위에 의한 살인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들에게 마땅히 구조를 해야 할 의무가 인정돼야 합니다. 이를 형법에서는 ‘보증인 의무’라고 부릅니다. 대법원은 1992년 조카 2명과 저수지 근처를 걷다가 조카들이 물에 빠졌는데도 구조를 하지 않아...

2022-04-25 17:39
박성중 “‘묻지마 폭행’ 당한 여성 도운 ‘낙성대 의인’, 정부 지원 미흡”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지난해 6월 대표발의한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 처리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도움이 시급히 필요한 의인들의 경우, 의사상자 지정 이전에 우선적으로 의료지원을 실시토록 하는 특례 조항이 담긴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박 의원은 “곽 씨처럼 우리 공동체를 위해 살신성인의 자세를 갖는 분들이 치료비가...

2017-04-11 18:41
‘착한 사마리아인법’ 두고 “도입 시급” vs “신중해야”

위급한 상황에 처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상황임에도 외면한 자를 처벌하는 내용의 이른바 ‘착한 사마리아인법’을 놓고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과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섰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바른정당 박성중 의원이 3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착한 사마리아인법’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렇듯 상반된 입장을 보이며 토론을...

2017-03-31 1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