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문호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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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유업 매각' 한앤코, 2심도 홍원식에 승소…"계약대로 지분 넘겨야"

사모펀드(PEF) 운용사 한앤컴퍼니(한앤코)가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과 체결한 주식매매계약(SPA) 이행 관련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남양유업은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9일 오후 한앤코19호가 홍 회장 일가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양도 청구 소송에서 1심 판단을 유지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홍 회장 일가는 한앤코

2023-02-09 14:44
법원 "회삿돈 557억 원 강덕수 전 회장, STX그룹에 42억 원 배상해야"

배임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이 STX중공업에 42억여 원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차문호·이양희·김경애 부장판사)는 6일 STX중공업이 강 전 회장 등 전 STX 경영진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을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을 비롯한 세 명의 전직 임원이 STX

2022-09-06 17:19
빗썸, 전산 장애 피해 배상 판결…132명에게 총 2억 5000만원 배상 해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이 전산 장애로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게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 26일 서울고법 민사16부(부장판사 차문호 이양희 김경애)는 투자자 190명이 빗썸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 가운데 132명에게 총 2억5138만8000원을 지

2022-08-27 00:44
삼성물산 주주들, '합병무효 소송' 항소 취하…6년 만에 마무리

제일모직과 합병이 무효라며 소송을 낸 삼성물산 주주들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재판이 6년 만에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일성신약 등 삼성물산 주주들은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에 항소취하서를 제출했다. 이에 따라 원고 패소 판결한 1심이 확정됐다. 최근 대법원에서 가격조정 신청 사건 결론이 내려진 영향으로 보인다. 삼성물산은

2022-05-08 16:46
법원 “신주 인수 시 중요 경영사항 사전동의권 부여 약정은 무효”

신주인수계약을 체결하면서 회사 중요경영사항에 관한 사전동의권을 부여하는 약정은 무효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A 사가 B 사와 대표이사 등을 상대로 낸 상환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B 사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자 2016년 신주

2021-10-29 09:10
'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배상액 2심서 대폭 감액

대우조선해양(대우조선)의 분식회계로 손해를 본 우정사업본부가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2심에서도 승소했지만 배상액이 크게 줄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최근 대우조선과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우정사업본부에 15억4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공동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

2021-08-03 09:12
호텔신라, 동화면세점 지분 매각 소송 2심서 패소

동화면세점 지분 매각을 둘러싼 호텔신라와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의 법적 다툼에서 호텔신라가 1심과 달리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전날 주식회사 호텔신라가 김 회장을 상대로 낸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달리 원고 패소 판결했다. 동화면세점 최대주주였던 김 회장은 2013년

2021-04-02 14:28
김경수 항소심 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장이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서울고법은 법관사무분담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13일자 사무분담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항소심 사건을 맡고 있던 형사2부 재판장은 차문호 부장판사에서 함상훈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법원은 “본인의 희망, 종전 담당 업무, 형평성, 기수 안배,

2020-02-10 15:11
법원 "김경수, 킹크랩 시연 봤다" 잠정 결론…변론 재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드루킹 일당이 준비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다고 잠정적으로 결론 내렸다. 이에 재판부는 김 지사의 ‘시연회 참석 여부’가 아닌 개발을 승인했는지 등 ‘공모 관계’에 초점을 맞추겠다며 변론을 재개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1일 김 지사의 항소심 공판에서

2020-01-21 14:03
'KT 채용비리' 이석채 보석 허가…구속 8개월 만에 석방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이날 이 전 회장의 보석 신청을 인용했다. 이 전 회장은 KT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4월 30일 구속된 지

2020-01-17 15:21
'KT 부정채용' 이석채 보석 심문서 “얼굴 많이 알려져 도주 못 해”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 딸 등 유력 인사의 가족이나 친인척을 부정 채용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석채 전 KT 회장이 2심에서 보석 허가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 전 회장은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등 혐의 보석 심문에서 "얼굴이 많이 알려져 도주할 수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전

2020-01-10 13:29
특검 ‘댓글조작’ 김경수 징역 6년 구형…“반드시 사라져야 할 행태”

‘드루킹’ 일당에게 포털사이트 댓글 조작을 지시하는 등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도지사에게 특별검사팀이 2심에서 총 6년을 구형했다. 특검은 1심에서 총 5년을 구형한 바 있다. 허익범 특검팀은 14일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

2019-11-14 15:52
‘선거법 위반’ 김병원 농협 회장 2심서 벌금 90만 원…당선무효형 면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병원 농업협동조합중앙회장이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4일 공공단체등위탁선거에관한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던 김 회장은 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면했다. 위탁선거법에 따르면

2019-09-24 15:28
견미리 남편 누구?…'주가 조작' 혐의 2심서 무죄

중견 배우 견미리 남편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견미리 남편 이 모 씨는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하고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2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 차문호)는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 씨는 지난 2014년 11월부터 2016년 2월까지

2019-08-22 17:02
‘보석 후 첫 재판’ 김경수 "진실 밝혀지도록 최선 다할 것"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처음으로 항소심 재판에 참석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가 지난 17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김 지사의 항소심 세 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거주지인 창원에서 출발한 김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2019-04-25 15:17
김경수, 77일 만에 석방…법원 "창원 거주지 주거"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보석 신청이 허가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김 지사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보석보증금은 2억 원으로 이 중 1억 원은 보석 보증 보험으로 납입할 수 있다. 다만 재판부는 나머지 1억 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내야 한

2019-04-17 12:53
김경수 지사, 자유의 몸 될까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공판, 보석 여부 관건 김경수 경남지사의 보석 여부가 도마에 올랐다. 11일 김경수 지사에 대한 항소심 두번째 공판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열린다. 앞서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2년 실형을 받고 구속된 김경수 지사는 이날 재판 결과에 따라 보석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재판부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달 "두 번째 공판을 마치고 보

2019-04-11 15:30
김경수 경남지사, 불구속 재판 호소 “대행 체제 한계…경남 어렵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지사가 도정 공백 등을 이유로 불구속 재판을 호소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을 함께 열었다. 이날 김 지사는 보석 심문에서 “경남은 대선 후보 출마를 위한 연이은 지사직 사임으

2019-03-19 14:44
‘사법농단 연루’ 김경수 항소심 재판부 “예단 없어…공정한 재판할 것”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52)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부가 공정한 재판을 약속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김 지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과 보석 심문기일을 함께 열었다. 이날 차 부장판사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점을 의식한 듯 본격적인 재판 시작에 앞서 재

2019-03-19 11:50
드루킹 일당 2심 부패전담 재판부 배당…김경수와 별도 심리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드루킹’ 일당의 항소심 사건이 부패사건 전담 재판부에 배당됐다. 이에 따라 앞서 선거 전담부에 배당된 김경수 경남지사 항소심 사건과는 별도로 심리가 진행된다.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21일 드루킹 일당 사건을 부패전담 재판부인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드루킹 일당은 19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

2019-02-2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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