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관 2명은 A 씨의 살인을 방조한 죄로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으나, 군인 2명은 별다른 처벌 없이 다른 자대로 배치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는 광주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한 관련자들의 진실 규명 신청을 받아 조사한 결과, 지난해 7월 A 씨가 국군에 의해 희생됐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군인들이 정당한...
다만 문화예술계에서는 뚜렷한 영역과 목소리를 내는 집단이 됐다. 미술, 문학, 연극, 영화 등 장르를 막론하고 퀴어는 다양한 매체와 콘텐츠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퀴어의 삶을 다룬 박상영 작가의 연작소설 '대도시의 사랑법'은 부커상 후보에 오르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배우 김고은 주연의 영화로도 개봉한다.
이 책은 국내 미술비평계에서 퀴어라는 주제로...
◇ 팬덤 문화, 입법권에도 입김
22대 국회 개원 후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과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집단 린치의 표적이 되었다.
신 의원과 박 의원은 각각 지난 6월과 7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차단하기 위해 음주측정을 피해 도주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내놨다. 두 의원...
언론은 자신의 미모를 이용해 얻은 남자들의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보험금을 위해 살인까지 저질렀다며 연신 보도를 쏟아낸다. 변호인은 심지어 ‘악마를 변호한다’며 집단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불충분한 증거와 불확실한 증언으로 혐의가 모호한 상황에서 피고인을 사형시켜도 되는지를 놓고 변호사와 검사가 재판정에서 벌이는 설전은 명장면으로 꼽힌다.
드라마 밖...
가하는 집단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로 의사들은 총 다섯 번의 파업 카드를 꺼냈고, 늘 이겼다. 의사 가운을 벗어 던졌을 때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일부 의사들의 일탈에도 유지되는 의사 면허도 국민에게서 외면받게 된 배경 중 하나다. 성범죄를 저질러도, 마약을 해도 심지어 살인 범죄가 있어도 수년 뒤 다시 면허를 받을 수...
“더는 집단휴진으로 인한 진료예약 변경에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병원노동자들이 휴진으로 인한 업무 가중을 호소하며 의사들의 집단휴진 철회를 촉구했다. 집단휴진으로 피해가 발생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강력히 대응한다는 계획도 밝혔다.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의료노련)은 1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튜버들이 최근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면서 직접 가해자를 단죄하는 ‘사적 제재’ 논란이 불거지고 있습니다. 현행 사법체계의 지연된 정의 등을 보완할 수 있다는 주장과 법 테두리를 벗어난 방식으로 무고한 피해자가 양산된다는 의견 등이 부딪치는데요. 사적 제재 관련 문제점을 허윤 변호사(법무법인 LKB & Partners)와 함께...
인천 연수경찰서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살인미수 등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의 범행에 가담한 B 씨 등 20~30대 남녀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특수상해) 혐의로 입건했다.
A 씨는 26일 오후 10시 20분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길거리에서 평소 알고 지낸 40대 남성 C 씨를 흉기로 여러...
같은 기간 5대 범죄(살인·강도·절도·폭력·성폭력)는 9만2679건에서 9만399건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서울 시민이 느끼는 범죄에 대한 불안감은 높아졌다. 사회가 범죄로부터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1∼5점(매우 안전~매우 불안전) 척도로 측정한 결과 2020년 3.13점에서 2022년 3.17로 외려 상승했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일상 범죄에 대한...
정부가 집단 사직이라고 규정하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알고도 가만히 뒀다는 것인데 MZ 세대는 신인류다. 선배들이 이러쿵저러쿵한다고 따르지 않고 혹시라도 선배들이 잘못 말해서 잔소리하는 것처럼 보일까 봐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후배들을 방조·교사했다는 건 본질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주 위원장은 또 "살인적인 저수가로...
최저임금 10파운드 英…15파운드 인상 시위인도 의사들 “숙소서 쥐 나와” “천장에 비 새” 韓 의사단체 집단행동에 외신 “이해 안 돼”
영국 최저임금은 시간당 10파운드(약 1만6900원)쯤 됩니다. 최근에 많이 오르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불거졌습니다. 주니어 닥터, 즉 수련 의사의 시간당 임금이 15파운드에 불과했던 것이지요.
결국 올해 초, 이들이...
의사 집단행동 중단 촉구한 尹…평소와 다른 직설적 단어로 발언밥그릇 사수 투쟁 나선 의료계…선거철이라는 허튼 기대 말아야
개정 의료법 제8조(2023.11. 시행)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영상에서 장윤선 기자는 “오늘 봉준호 감독, 윤종신 등이 모여 성명을 발표했다”라며 “수사 당국, 언론인, 정부, 국회에 요청하길, 내사 단계에 정보를 흘려 인격 살인한 책임이 없냐는 내용이었다”라고 운을 뗐다.
이에 문성근은 “故 이선균의 상가를 첫날 저녁 시간대에 갔다. 그런 상가는 첫 경험이었다”라며 “문상객이 가득 차 있는데 큰소리 내는 사람 없이...
21일 방송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는 ‘채찍과 훈련, 미국 그리스도의 군사들 살인사건’을 주제로 지난 9월 발생한 김지현씨 사망 사건에 대해 집중 조명한다.
지난 9월 12일 미국 조지아주의 도시 덜루스에서 사망 사건이 발생했다. 덜루스의 한 상가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트렁크에서 시신이 발견된 것. 사망자는 2달 전 미국에 입국한 30대 초반의 여성 김지현...
그는 “그러나 배신, 가결표 색출, 피의 복수와 같은 소름 끼치는 마녀사냥이 (민주당 내에서) 벌어지고 살인 암시글까지 등장하는 상황”이라면서 “소속 의원들이 국회법이 규정한 비밀투표 원칙을 어기고 부결 인증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체포동의안 가결 이후 민주당에선 오히려 방탄 분위기가 더욱 가열되고 있다”면서...
당시 스탈린은 집단 농장 체제라는 명목하에 유럽 최대 곡창지대인 우크라이나를 옥좼다. 개인 농장은 국유화됐고 식량은 공동 분배됐다. 결과적으로 스탈린의 집단 농장화는 실패로 끝났고 우크라이나에서만 최대 350만 명이 굶어 죽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단순히 스탈린의 정책 실패로 규정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고의적인 기아를 유발한 ‘집단학살’이라는...
30일 대전지검 형사3부(부장 조석규)는 살인미수 혐의로 A(27)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오전 10시께 A 씨는 대전 대덕구 한 고등학교 2층 교무실에서 교사 B(49) 씨의 얼굴과 옆구리 등을 흉기로 10여 차례 찌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 씨는 범행을 위해 통화내역을 은폐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등에 따르면...
당국은 이들이 범죄 집단 구성원인지 아닌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며 정확한 범죄 동기를 조사 중이라고 CNN이 전했다. 이와 관련해 콜롬비아 일간지 엘티엠포는 이웃 나라에서의 자국민 6명 체포 사실을 보도하며 “이 중 일부는 과거 살인과 마약밀매 등 전과가 있다”고 전했다.
오는 20일 치러질 에콰도르 대선에 출마한 야당 ‘건설 운동’ 소속 페르난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전담팀은 10일 살인, 살인예비 등 혐의로 최원종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구속송치했다.
특히 이날 최원종은 입감돼 있던 경기 성남수정경찰서 유치장에서 경찰의 동행 하에 나오면서 "사상자 14명이나 발생시켰는데 죄책감 없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피해자분께 죄송하고 병원에 계신 분들 회복했으면 좋겠다"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