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소연 법률사무소 다반 대표 변호사
법조 기자들이 모여 우리 생활의 법률 상식을 친절하게 알려드립니다. 가사, 부동산, 소액 민사 등 분야에서 생활경제 중심으로 소소하지만 막상 맞닥트리면 당황할 수 있는 사건들, 이런 내용으로도 상담받을 수 있을까 싶은 다소 엉뚱한 주제도 기존 판례와 법리를 비교·분석하면서 재미있게 풀어드립니다.
저는 30대 직장인이자
경남 김해시ㆍ경기 수원시ㆍ충북 음성군이 '2023년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돼 정부포상을 받았다.
'여성친화도시'란 지역 정책 수립 및 집행 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 있게 참여하고, 돌봄, 안전 등 생활여건을 개선하고 있는 도시(양성평등기본법 제39조)를 말한다.
22일 오후 여성가족부는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지난해 여성친화도시 이행점검에서 우수
서울시, 일생활 균형 3종 세트 6월부터 시행 국내 최초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의무 사용근로자 경제 부담 경감·민간 참여 유인 필요
서울시가 ‘있어도 못 쓰는’ 출산휴가·육아휴직 제도에 칼을 빼들었다. 법이 보장하고 있지만 회사 눈치 보느라 혹은 불이익이 두려워 제도를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선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꾀하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위기를
# 회사에 임신 사실을 알리고 출산휴가와 육아 휴직을 사용하고 싶다고 했더니 권고사직을 제안받았습니다. 이를 거부했더니 회사는 갑자기 제게 직장 내 괴롭힘으로 징계해고 결정을 했습니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의 판정에서 승소했습니다. 출산과 육아로 힘든 중에도 포기하거나 지치지 않도록 응원해주셔서 감사
서울시가 방학 기간 중 직장맘·대디의 자녀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해 긴급 자녀 돌봄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7일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다음 달 2일부터 돌봄 지원이 필요한 직장맘·대디의 초등학생 자녀를 대상으로 서울혁신파크 광장에서 스케이트보드 교실을 연다고 밝혔다.
스케이트보드 교실은 주 2회 총 8회 과정으로 진행되며, 스케이트 보드 입문·
서울시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노동, 문화, 일·생활균형, 여성폭력 등의 대응을 담은 '서울시 2021년 성평등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시는 ‘평등하게 일하고 모두가 안전한 성평등 도시 서울 실현’을 목표로 54개 사업에 총 6418억 원을 투입한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평등 노동 △성평등 문화 확산 △여성 대표성 제고 △일·생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가 ‘코로나19 직장맘 법률지원단’을 운영,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장에서 피해를 당한 직장맘 권리구제에 나선다.
27일 서울시에 따르면 직장맘법률지원단은 직장맘권리지원센터 노무사와 함께 직장맘 권리구제뿐만 아니라 지역별 사업장의 노동법 위반 예방사업을 한다. 직장에서 임신ㆍ출산휴가ㆍ육아 휴직 등 모성보호제도 사용 거부, 부당해고, 임금
# 업무 특성상 스케줄 근무를 하는 직장맘 A씨는 평균 주당 20시간 넘게 일하지만, 출산휴가ㆍ육아휴직 급여는 ‘주 10시간’을 기준으로 산정됐다.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된 A씨는 ‘직장맘 권리구조대’에 자신의 사업장을 신고했다. 권리구조대에서는 회사의 소정근로시간 계산법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하고 직장맘이 자신이 일한 만큼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
‘정책사이다’ 코너는 정부 및 지자체 지원 정책을 사이다처럼 시원하게 소개해주는 코너입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매년 다양한 국민 지원 혜택을 내놓고 있지만, 생각보다 널리 알려지지 않아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에 ‘정책사이다’ 코너에서는 정부와 각 지자체의 지원 정책사업을 상세히 소개, 필요한 사람들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
서울 서북권(마포, 서대문, 은평) 미디어 여성종사자 400명 중 66%가 비정규직 종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 서북권직장맘지원센터는 6일 ‘서울시 서북권역 미디어 산업 종사자 일-생활 균형 실태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이들의 한 주 평균 근로시간은 46.3시간으로 임금근로자 평균 40.4시간(2018년 8월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보다
직장 여성 절반은 모성 보호와 관련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경우 해결을 요구하기보다 그냥 감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동부권역 중 광진구·성동구·중랑구에 살거나 일하고 있는 직장맘 474명을 대상으로 일·생활균형 지원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모성보호와 관련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절반 가량(44.8%)
직장맘 가운데 대다수는 직장 내 고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시 직장맘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상담 건수 1만5460건을 분석한 결과 이 중 80%(1만2372건)가 ‘직장 내 고충’과 관련한 상담이었다.
직장 내 고충 중에서도 가장 높은 상담 비중을 차지한 것은 출산 전후 휴가와 육아휴직에 대한 상담(
서울시가 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데이트폭력과 디지털 성범죄를 추방하기 위해 2013년부터 ‘여성안심특별시’라는 이름으로 추진해온 여성안전대책의 기본 틀을 바꾼 ‘여성안심특별시 3.0’을 본격 시작한다.
엄규숙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7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그 동안 여성안심택배, 안심귀가스카우트 등 여성안심 기반을 선도적으로
사내 커플로 결혼해 2개월 후 출산을 앞두고 있었던 20대 후반의 김영미 직장맘(가명)에게 회사(300여명 규모)는 마케팅 업무가 부적합한 사람이라며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고, 인사고과에서 최저점을 주고 상여금도 50%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준 후 권고사직까지 단행했다. 권고사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그에 상응하는 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해고 위협에 해당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신청해야한다. 신청하지 않으면 부여받을 수 없다. 육아휴직은 한 아이당 최대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부모 각각 1년 씩 총 2년이 사용가능하다. 육아휴직 시작 시점에 자녀가 만 8세 이하이거나 초등학교 2학년이면 된다.
신청은 근로자 본인이 육아휴직 시작 30일 전에 아이이름과 생년월일, 휴직 시작·종료예정일, 육아휴직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는 서울시 직장맘들의 경력단절 예방과 일·가정 양립에 기여하기 위해 일하는 여성의 삶을 응원합니다’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지난 2012년 4월 전국 최초로 설립됐다. 직장맘들이 일상적으로 겪고 있는 여러 가지 고충을 3개의 영역으로 분리해 3고충(직장, 가족관계, 개인) 종합 상담모델을 구축하고 노무사를 통한 노동권과 모성보호 전문상담으로
“경력단절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해야 합니다. 세대가 바뀌었고, 시대적 요구가 달라졌어요. 지금의 여성들은 결혼하고 나서도 일하고 싶어하죠. 노동시장에 진입한 여성들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일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하는 여성의 삶의 질을 높여야 합니다.”
황현숙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장이 강조한 말이
△직장맘 3고충(직장, 가족, 개인) 중 가장 높은 상담비율을 차지하는 고충은 무엇인가?
-2012년 4월 센터를 연 이후 약 4년 반 동안 전체 상담건수가 1만 건을 넘었는데, 그 중 약 80%가 직장 내 권리관련 내용이다. 그 80% 중에서 60%는 임신·출산·육아기의 불이익 문제다. 임신 단계에서 출산휴가를 쓰는 시기에 사직권고를 받거나 육아휴직을
서울시의 내년도 예산안이 27조 4531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보다 7.6%인 1조 9347억 원이 증액된 것으로 복지, 일자리, 도시재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서울시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6년도 예산안'을 발표했다. 이번 예산안은 정부의 경제성장률 전망수준 3.3%를 반영한 것으로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예산의
박원순 서울시장이 청년수당 50만원 정책에 대한 포퓰리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9일 서울시청 브리핑실에서 열린 '서울시 일자리 종합대책' 발표에서 취업준비생들에게 월 50만원의 청년수당을 지급하겠다고 앞서 발표한 계획이 '포퓰리즘'이란 지적에 대해 "청년실업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