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협약식 개최 비용을 법인 자금으로 기부받고, 도내 직능별·단체별 지지 선언을 하도록 하는 등 불법 경선운동을 한 혐의도 있다.
1심은 협약식 관련 사전 선거운동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선거 공약 추진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임을 짐작했음에도 공약 추진 상황에 관해 발언하는 등으로 가담했다”면서도...
IPSF는 1949년 전 세계 공중보건증진을 위해 약학에 관한 교육, 연구를 도모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전 세계 약학대학생 및 사회 초년 약사의 권익옹호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다. 92개 국가 및 지역의 약학대학생과 졸업 후 4년 이내 약사 약 50만 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으며, 1년에 한 번 IPSF 세계총회를 개최한다.
한국에서 개최한 이번 IPSF 세계총회는 이달...
방송 4법은 MBC·KBS·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방송통신위원회법이 추가로 더해졌다.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됐고, 윤 대통령이 여름 휴가 중이던 6일...
야당 강행 처리한 방송4법...한 총리 "공영방송 편향성 더 악화"
야당이 강행 처리한 방송 4법은 MBC·KBS·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난달 30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로 이송돼 이날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은 각각 KBS·MBC·EBS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게 골자다.
방송법·방문진법·EBS법 등 방송 3법 개정안은 21대 국회에서 정부의 재의 요구로 국회에서 부결, 폐기됐으나 방통위법 개정안과 함께 지난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됐다.
한덕수 총리는 "야당은 재의요구...
이날 간담회에는 은행연합회ㆍ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ㆍ신용보증재단ㆍ신용회복위원회ㆍ소상공인진흥공단ㆍ지역신용보증재단 등 관계기관과 새출발기금 수혜자인 자영업자, 직능단체, 캠코 상담직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새출발기금의 개선 필요사항이 지적됐다. 한 자영업자는 “지역 새마을금고 등에서 돈을 빌린 경우 새출발기금 협약 미가입 기관이라는...
방송 4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국민의힘이 이들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5박 6일간 필리버스터를 진행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의 주도로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됐다.
그는 “국민의힘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며 “결단코 ‘방송장악 4법’이 시행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방송 4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변경하는 내용, KBS·MBC·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방안 등을 담고 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 최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회와 기자ㆍPD 직능단체 등 외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인 'EBS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이 국회에서 진행 중이다. 야당은 내일 오전 표결로 토론을 종료시킨 뒤 'EBS법' 개정안도 의결할 방침이다.
한편 여야는 내일 1일 상정될 예정인 이른바 '전...
방송 4법 개정안은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법은 민주당 등 야당의 법안 상정→필리버스터→24시간 이후 토론 종결권을 통한 야당의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야당 단독 처리 수순을 반복하며 하나씩 처리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을 민주당의 공영방송 영구...
방문진법 개정안은 야당이 앞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 현재 대기 중인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공영방송 이사를 21명으로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된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6일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송통신위원회 설치·운영법’...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야당의 독주에 대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4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방통위법을 제외한 3개 법안은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어 공영방송인 KBS·MBC·EBS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주는 내용의 방송 3법을 통과시켰다.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의 방통위설치법 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이들 법안은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방송 3법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묶어 통칭한 것으로 공영방송인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방통위법 개정안은 방통위원 4인 이상이 출석해야만 방통위 회의를 개의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이다.
이 자리에는 정종식 금융위원회 기업구조개선과장, 새출발기금 채무조정프로그램 이용자 및 소상공인 직능단체, 캠코 및 신용복지위원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출발기금 출범 이후 2년 간의 운영성과를 공유하고, 실제 새출발기금을 이용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체감하는 현장 인식 및 이용 후기 등을 청취하고 향후 제도 개선 등에 반영하기...
11일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보건의료 직능단체 대표자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15개 단체 대표자들에게 이런 계획을 설명한 뒤 의견을 들었다.
이날 김 의원은 “의료계 현장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정책 추진 과정부터 소통하는 시스템 구축해 완성도 있는 보건의료 정책을 추진하겠다”라며 “선거 기간 정책협약과...
민주당 이훈기 의원도 3일 야당 의원 73명의 서명을 받아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기존 9명 또는 11명에서 각각 21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권 대상을 방송통신위원회뿐 아니라 학계와 직능단체, 시청자위원회 등 외부 인사로 확대하는 내용의 방송법을 재발의했다. 이는 21대에서 발의된 방송법과 큰 틀에서 같다. 여기에 ‘방송편성규약’ 준수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한편, 이날 총회에는 의사 이외의 직능단체와 정치계 인사들도 참석했지만, 보건복지부 및 병원 단체는 자리하지 않았다. 간호조무사, 방사선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응급구조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치과위생사 등 타 직역 단체장들이 참석했다.
정치권에서는 의사 출신의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22대 국회의원 당선인(전 순천향대학교 부속...
한 의료계 직능단체 관계자는 “보건의료 정책에 변화가 많은 시기에 의약계 주요 리더십 교체와 총선까지 맞물려 의료계 안팎으로 긴장감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가장 먼저 선거에 돌입하는 단체는 의협이다. 이달 16일부터 제42대 회장 선거 후보 등록을 시작해 19일 후보자가 확정된다. 3월 20일부터 사흘간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1차 투표를 진행하고...
국내 최초로 지방자치단체인 강남구청과 민간 금융회사인 하나금융이 협업해 세운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 센터는 재취업 등 경제활동을 희망하는 40·50대 경력인재들에게 특화된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고, 더 나아가 디지털 일자리로의 진출을 돕는 전용 공간이다.
전날 개관식 행사에는 하나금융과 강남구청 관계자들은 물론 실제 신중년 디지털 일자리 센터에서 다양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