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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불기소 권고…‘14명 만장일치’
    ‘김여사 명품백’ 수심위, 불기소 권고…‘14명 만장일치’
    수심위는 약 5시간에 걸친 심의 끝에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증거인멸,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등 6개 혐의 모두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불기소 의견은 1명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탁금지법에 공직자의 배우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고,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아 알선수재 등 나머지 혐의도...
    2024-09-08 20:00
  •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16차례 檢‧수심위…두 번째 ‘불기소’ 의견일치
    수심위는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은 물론이고 뇌물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 혐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등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다. 수심위는 “(명품가방을 제공한)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2024-09-07 10:00
  •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해야 한다. 조 교육감은 이날 대법 판결로 자리에서...
    2024-08-29 13:58
  • 조희연 “당시 해직교사 복귀 결정 후회 없어...법원 결정 존중”
    조희연 “당시 해직교사 복귀 결정 후회 없어...법원 결정 존중”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정문까지 마지막 배웅을 나온 교육청 직원들과 한 명씩 인사를 나눴다. 직원 중 일부는 눈물을 훔치며 조 교육감과 고별인사를 나눴다. 이날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2024-08-29 12:57
  •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대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해직교사 특채’ 조희연, 교육감직 상실…대법 “부당한 영향력 행사”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교육감은 당연퇴직 대상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2024-08-29 12:01
  •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타격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타격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조 교육감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으로 조 교육감은 그 즉시 교육감직을 상실한다. 교육자치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교육감이 금고 이상의 형을...
    2024-08-29 11:43
  •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비서실장과 공모해 선거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전교조 해직 교사 등 5명을 특별채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로 기소됐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채용 과정에서 인사담당자들에게 내정자에 유리한 채용공모 조건을 정하게 하고, 공개·경쟁시험인 것처럼 가장해 채용절차를 진행한 뒤 일부...
    2024-08-29 06:00
  • 검찰,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관련 조국 소환 통보…참고인 신분
    검찰,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 관련 조국 소환 통보…참고인 신분
    이와 관련해 검찰은 조현옥 전 인사수석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입건했다. 더불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문재인 정부 핵심 인사들을 불러 당시 회의 정황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조 대표는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출석 통보 사실을 알리며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규정하고 그 방향으로 사건을 몰아가고 있다”며 “이명박...
    2024-08-21 20:33
  •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대법원 선고 29일…형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대법원 선고 29일…형 확정시 교육감직 상실
    19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29일로 확정됐다. 조 교육감은 앞서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3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조 교육감은 교육감직을 잃게 된다. 이럴 경우 10월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는...
    2024-08-19 17:58
  •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마감 후] 멈춰 선 公共…민간도 불안
    “직권남용 법리를 법원도 이제야 정립하는 중입니다.” (재경 부장판사)“양승태 전 대법원장에 관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법리를 종합적으로 정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권 검찰청 부장검사) 문제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몇 년이 더 걸릴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 있다. 그사이 멈춰 선 공공 부문으로 인해...
    2024-08-01 06:00
  •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조국혁신당 "윤석열·김건희 쌍특검법 발의...중대 비위·국정농단 수사해야"
    쌍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검찰총장 당시 한동훈 전 검사장에 대한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방해 의혹 △판사사찰 문건 전달행위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의혹 △윤 대통령 부친 소유의 연희동 자택을 김만배 씨의 누나가 김 씨로부터 범죄수익을 교부받아 매입했다는 의혹 등의 중대 비위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했다. 김 여사와 관련해서는 △삼부토건...
    2024-07-23 14:34
  • 민주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조국혁신당은 韓 고발
    민주 "한동훈 여론조작 정밀조사 TF 구성"…조국혁신당은 韓 고발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이날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댓글팀을 통해 자신에게 우호적인 여론 형성을 위해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콘텐츠를 유포하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비춰볼 때 불법적인 범죄 행위"라며 한 후보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등으로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다. 한편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 신임...
    2024-07-22 14:57
  • “하반기 전공의, 제자로 못 받아”…“수준미달 의사 배출 우려”
    “하반기 전공의, 제자로 못 받아”…“수준미달 의사 배출 우려”
    이들이 전공의들의 수련 받을 권리와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를 범했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들은 전날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전공의들의 법률대리를 맡은 이병철 법무법인 찬종 변호사는 김 원장이 복지부의 방침과 달리 전공의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보여, 다른 병원장들과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2024-07-22 14:42
  • 사직 전공의 7648명, 올해 넘기면 내년에도 수련 재개 어려워
    사직 전공의 7648명, 올해 넘기면 내년에도 수련 재개 어려워
    내년 3월까지 버텨도 전문의 취득이 1년 미뤄지는 것 외에는 불이익이 없다. 한편, 서울대병원 등 6개 수련병원 사직 전공의 118명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조규홍 복지부 장관과 6개 수련병원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고소했다. 이들은 6월 4일 이후를 기준으로 사직 처리한 것이 전공의들의 수련받을 권리와 직접 선택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2024-07-20 05:00
  • 野 법사위, 탄핵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한 정진석·홍철호 등 고발
    野 법사위, 탄핵청문회 출석요구서 거부한 정진석·홍철호 등 고발
    박 의원은 "청문회 증인출석요구서 수령을 거부한 정 비서실장과 홍 정무수석, 서류를 손상한 박민성 경호실 보안팀장 등 대통령실 소속 공무원 10명과 공무집행을 방해한 경찰관 2명 등 도합 12명을 고발했다"며 "고발 내용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 직무유기 등의 혐의"라고 밝혔다. 그는 12일 상황에 대해...
    2024-07-15 13:18
  •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뉴스타파 기자 노트북 ‘불법 압수수색’ 논란…檢 “법정서 다툴 문제”
    그러면서 “이번 사건의 경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형사 고소, 공무원에 의한 손해배상도 가능하다”며 “민‧형사 고소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지만, 준항고는 절차만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빠르고 효율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근거…법원 “공개하라” 한편,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나진이 부장판사)는 12일 참여연대가...
    2024-07-15 07:00
  •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법무부 장관 “채상병 특검법, 위헌성 가중…재의요구 건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예정이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는 공수처에서 현재 수사 중에 있다는 설명이다. 법무부는 이번 특검법안이 “특별검사에게 재판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 권한을 부여하나, 이는 권력분립 원칙에 위반되고 형사법 체계와 공소취소 제도의 취지에도...
    2024-07-09 13:09
  •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의사들, 조규홍 장관 고소…“대통령 패싱하고 의대 2000명 증원 결정”
    고소인들이 주장하는 조 장관의 죄명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형법 제123조)다. 조 장관이 단독으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를 결정해 윤 대통령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청문회장에서 “의대 증원 규모 2000명을 결정한 사람이 누구냐”는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문에 “제가 결정한 사안”이라고 답한 바 있다. 이...
    2024-07-01 17:31
  •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검찰, ‘울산시장 선거개입’ 재수사 속도…야당‧경찰 관계자 조사
    황 원내대표는 청탁을 받고 수사를 진행한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현재 이들에 대한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기소한 청와대 관계자 등 피고인 15명 가운데 12명이 1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서울고검은 올해 1월 중앙지검에 재기수사를 명령했다. 중앙지검은 3월 초 재기수사 대상으로...
    2024-07-01 15:17
  •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檢, 김정숙 여사 ‘인도 출장’ 수사 착수…고발인 “국기문란”
    앞서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김정숙 여사를 국고 손실 및 업무상 횡령, 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최근 업무 부담과 수사 상황 등을 고려해 형사1부에 배당됐던 김 여사 사건을 형사2부로 재배당했다. 또 4차장 산하 공정거래조사부 소속 검사 1명을 이 사건에 추가 투입했다. 이 의원은 인도 출장 의혹에 더해 명품 재킷 수수 의혹...
    2024-06-19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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