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는 2013년 개발단계에서 미리 희귀의약품으로 지정해 허가 자료 요건 등의 예측 가능성과 개발 성공률을 높이고자 '개발단계 희귀의약품 지정제’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를 토대로 지정된 약물은 △품목허가 유효기간 연장(5년→10년) △재심사 기간을 10년 이내로 부여해 자료 보호를 통한 개발의욕 고취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평가 자료...
한편, 최 신임 회장은 1950년생으로 서울대 경영학과를 나왔다. 1971년 회계사 시험에 합격해 30년 동안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로 재직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위원을 지냈고 20대 국회에서 민주당 의원직을 수행했다. 최 전 의원은 의원 임기 동안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통과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기업이 6년 연속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임하면 이후 3년간은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기업들은 이 제도가 감사비용을 높이는 데다 회계 투명성 개선을 체감할 수 없는 만큼 자율선임 기간을 9년 등으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만큼...
김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2차 조달정책심의위원회에서 "2020년 혁신제품 지정제도 도입 이후 1900여 개의 혁신제품을 발굴·지정하고 2.8조 원 수준의 공공구매를 통해 혁신기업의 조달시장 진입과 초기 판로를 지원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우수 연구·개발(R&D) 역량을 보유한 중소기업 기술혁신제품의 초기...
임 당선인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의료를 희생양 삼아 ‘의사 죽이기’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군사정권 시절 의료보험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2000년 의약분업 사태 등 오늘의 처참한 상황에 이르기까지 의사들은 하루도 마음 편히 의업에 전념할 수 없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들이 인내와 헌신으로 한국 의료를 선진 반열에...
현재 한국 의료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선 ‘현실적이지 않은 저부담의 의료비’(90.4%), ‘비인간적인 전공의 수련 여건’(80.8%), ‘응급실 및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문지기 실종’(67.0%), ‘당연지정제’(62.4%) 등을 지적했다. 당연지정제는 건강보험 가입 환자를 병원들이 의무적으로 진료하고 국가가 정한 금액을 받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는 6년간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상장사 등에 대해 이후 3년간의 감사인을 증권선물위원회가 직접 지정하는 제도다. 외부감사인을 독립적으로 선임하고 경영진을 효과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우수한 내부감사기구를 지닌 기업에게는 과도한 부담이라는 의견이 제기된다.
아울러 정부는 배당절차도 개선한다는 입장이다. 배당액을 보고 투자할...
아울러 해외게임사업자에 대한 국내법 집행을 쉽게 하도록 국내대리인 지정제를 도입하고, 게임이용자가 별도 소송제기 없이 게임사로부터 직접 보상받을 수 있는 동의의결제 도입도 추진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게임산업 내 대표적 불공정 사례였던 확률정보 조작 등이 개선되고, 먹튀 게임으로 인해 정당하게 환불받을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는 게임이용자들의...
이용자 불만사항 대처 미흡해'대리인 지정제'도 효과 미미"국내 게임사만 발목 잡을 것"
중국 게임사들이 안방 자리를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해외 게임사와 국내 게임사 간 역차별 문제 역시 K-게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정부는 게임 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종료하는 ‘먹튀 게임’을 규제하고, 이를 위한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기업집단 지정제와 같은 갈라파고스 규제는 과감히 없애야 한다. 주요 경제단체장이 신년메시지로 “규제 혁파”를 요청한 것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수출입 다변화와 같은 전략적 과제 처리도 중요하다.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 경기 둔화였다. 지난해 중국 수출은 무려 19.9% 감소했다.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은 2003년 미국을 앞질러 줄곧 1위를...
촉구하고 내년 중점 점검 예정 회계이슈인 △매출채권 손실충당금 △전환사채 콜옵션 △장기공사수익 △우발부채 공시 관련 오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안내할 방침이다.
더불어 감사인 지정제 개정사항 등 주요내용 및 감사인 선임 시 유의사항도 안내한다.
향후 금감원은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소속 회원에 설명회 개최 사실을 알리고, 참가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신외부감사법 '주기적 지정제'에 대해 정책효과 분석 후 금융위원회와 개선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5일 금감원에 따르면 전날 이복현 금감원장은 상장협 회장단 및 회원사 임원과 오찬간담회를 개최해 상장사의 공시 및 회계 관련 주요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상장협은 이 원장에게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유예, 지정제...
비적정의견 회사 수는 2020회계연도 이후 매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우려와 달리 주기적 지정제 등 지정대상 확대, 내부회계관리제도 인증 강화 등 새로운 회계제도가 안착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전기재무제표 수정 건이 48건(13.1%)으로 여전한 만큼 기업들은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삼성전자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가 시행되면서 ‘비자발적’으로 딜로이트안진과 2020~2022회계연도 감사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감사 계약이 만료되자 삼일PwC와 삼정KPMG를 대상으로 경쟁 입찰에 나섰고, 삼정을 선임했다.
회계업계의 눈길은 삼정KPMG가 한번 더 자율 수임을 따낼 지 여부에 쏠린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에 따라 자율적 감사계약은 기본적으로...
이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분식회계 처벌 강화 △표준감사시간 △감독기관의 감독 방식 강화 순으로 집계됐다.
기업인들은 전반적으로 신외감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정책의 세부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는 기업의 자산 규모나 직급 또는 소속 부서 등에 따라 의견이 달랐다. 설문에서 신외감법의 적용과 향후 방향에...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폐지 등을 통해 기업들의 회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뜻도 밝혔다.
오 회장은 “최근 2조 원 미만 기업의 연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를 5년 유예하고, 감사인 직권 지정 사유를 일부 폐지하는 방안이 발표됐지만 기업의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라며 “유관기관 등과 공조해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도 비용 절감을 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을...
금융위, ‘회계제도 보완방안’ 발표…“올해 자유선임 전환 기업 데이터 분석 필요”상장회사 중 50% 넘게 지정감사 수감…“시장 경쟁원리 훼손” 등 이견 감사인 지정점수 산정 방식도 개선…고년차 회계사 점수 조정
정부가 감사인 주기적 지정제도를 현행 유지하기로 했다. 제도 시행 시기가 3년밖에 되지 않아 정책에 변화를 주기에는 이르다는 판단이다....
신외감법 도입 4년…기업 부담 늘었으나 투명성 제고 효과 있어기업 “회계 비용, 2배 이상 늘었다” vs 회계업계 “제도 완화 시 유명무실”‘6+3’ 주기적 지정제, ‘9+2’로 가닥 잡나
대우조선해양의 회계조작으로 회계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진 데에 대한 극약처방으로 도입된 신(新)외부감사법이 기업의 회계 비용 부담을 늘리면서 회계의 투명성도 어느 정도...
감사인 의무교체제를 채택한 영국은 2021년 제한적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논의했다. 그러나 의무교체제를 도입하는 대신 공유감사제도, 회계법인 감독강화, 감독체계 개편 등 시장 작용을 통한 개선에 중점을 두었다. EU도 의무교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상의는 “지정감사제는 감사인 독립성 측면에서 효과는 있지만, 감사인 적격성 하락, 경쟁유인 약화, 기업부담 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