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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농식품부 예산 18.7조…공익직불금 지급단가 첫 5% 인상 [2025년 예산]
    내년도 농식품부 예산의 주요 투자 사업을 보면 우선 농업인 소득·경영안전망 확충을 위한 예산이 7조1701억 원으로 올해보다 3656억 원 늘었다. 농업인의 기초 소득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0년 공익직불제 도입 이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단가가 내년 최초로 5% 수준으로 인상된다. 현행 100만~205만 원(헥타르(ha)ㆍ만 원)인 직불제 지원단가가 136만~215만...
    2024-08-27 11:00
  •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감사원 “지자체, 모노레일 조성하며 5.4억 부당 지원”...수사‧징계요청
    또 법령상 절차를 위반해 민간사업자에게 전망대 부대시설 등 공유재산 사용을 허가하고,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는 방식으로 공익적발전기금액도 부당 감면했다. 감사원은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에 대해서는 수사를 대검에 요청하고 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 지자체가 사업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한 사례도 확인됐다. 충남 예산군은 2020년 복합 테마파크...
    2024-08-06 16:34
  •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논현로] ‘최저임금 차등화’는 소모적 논쟁
    지금 우리나라 영세사업주들의 지불능력을 감안하면 차등적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다. 하지만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는 노동계와 중재자 역할을 하는 공익위원들의 반대로 인해 차등적용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차등적용은 소모적 논쟁을 유발할 뿐이다. 그렇다면 부실기업의 경영혁신을 유도하고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2024-06-12 05:00
  •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1조6000억…서민금융 28% 지원
    지난해 은행권 사회공헌활동 1조6000억…서민금융 28% 지원
    추가 보증재원 800억 원을 4년간 신용보증기금에 출연해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고, 햇살론15 보증재원으로 4년간 900억 원을 국민행복기금에 출연한다. 은행연의 사회공헌 플랫폼 ‘뱅크잇(BANKIT)’에 3년간 300억 원을 활용해 시니어디지털금융교육 등의 은행권 공동 사업과 각 은행의 개별 공익사업 캠페인을 전개한다.
    2024-05-28 12:0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7일 ~ 31일)
    개최 지자체 선정(석간) △해양수산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설명회 개최 △친환경선박 도입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28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양과 기후변화 포럼 개최 29일(수) △해수부 장관 08:00 경제관계장관회의(서울) 10:00 해양기후변화 포럼(서울) △블루 스타트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석간) △해양환경 분야 ESG...
    2024-05-26 08:59
  • 캠코, 취약계층·지역사회·미래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추진
    캠코, 취약계층·지역사회·미래와 함께하는 사회공헌 추진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부산지역 대학생 역량강화 네트워크 운영 △지자체 등과 협업을 통한 보호종료 예정 청소년 및 자립준비청년의 진학과 취업교육 지원 확대 △자원순환사업 관련 지역사회 시니어 구직자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와 소통을 통해 일자리 지원형 사회공헌을 추진한다. 또한, 임직원 걸음 기부를 통해 도심 속 숲 조성을 지원하는 ‘포레스트...
    2024-04-12 13:34
  •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세 자녀 대학등록금 전액 면제" 與, 저출산 해결 공약 발표
    아울러 2022년 난임 지원이 지자체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지역 간 소득 기준 및 혜택이 상이한 점을 고려해 난임 지원을 중앙부처 사업으로 환원하고 소득 기준도 폐지한다. 또한, 아이돌봄서비스의 국가 지원 소득 기준도 폐지할 예정이다. 국가 정책의 다자녀 혜택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일괄 변경할 계획이다. 현재 3자녀 가구 지원인 전기요금, 도시가스...
    2024-03-25 14:46
  • [사설] 미·일 반도체 경쟁사는 알 길 없는 ‘물 부담금’
    공익사업을 명분으로 삼지만, 필요 이상의 부담을 지우는 감이 짙다. 수출 경쟁력을 훼손하는 역기능도 심하다. 물 이용 부담금이 대표적이다. 이 부담금은 1999년부터 산업용수를 사용하는 기업에 부과되고 있다. 톤당 230원인 원수 비용(인공처리 되기 전 물 비용)에 추가로 170원을 더 내야 한다. 반도체, 빅데이터 등 각종 첨단산업 제조공정이나 데이터센터는...
    2024-03-22 05:00
  • 생명보험재단, 저소득 중ㆍ장년층 눈 질환 의료비 지원
    생명보험재단, 저소득 중ㆍ장년층 눈 질환 의료비 지원
    생명보험사회공헌재단은 저소득 중ㆍ장년층에게 눈 질환 의료비를 지원하는 '생명아이(Eye) 100세 지원사업'을 한다고 19일 밝혔다. 녹내장 등 눈 질환은 조기에 치료하지 못하면 실명까지 이를 수 있다. 각 지자체에서 60세 이상 저소득층에는 관련 검사비와 수술비를 지원하지만, 중장년층은 나이 제한으로 이 지원을 받지 못한다. 재단은 50~59세의...
    2024-03-19 10:39
  • 공익성ㆍ기술력 두마리 토끼 잡는 ‘민관협력’ 사업이 뜬다
    공익성ㆍ기술력 두마리 토끼 잡는 ‘민관협력’ 사업이 뜬다
    최근 부동산시장에서 민관합동개발이나 민간사업자 공모 사업 등 공공과 민간이 결합한 ‘민관협력’ 사업들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공공이 가지고 있는 공익성, 안정성에 민간의 기술력, 자금력 등을 결합해 두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기업과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
    2024-03-16 07:00
  •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오유경 식약처장, 올해 ‘식의약 안심이 일상이 되는 세상’ 목표
    김 국장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관계부처 시스템과 연계하고, 대한의사협회와 협력해 의사의 마약류 셀프처방 금지 및 처방전 투약 이력 확인 제도를 추진하겠다”라며 “경찰과 지자체와 합동 기획점검을 진행하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과 청소년, 유흥주점 영업자, 군인 등을 위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내년 1월...
    2024-03-14 13:00
  • 금융교육 프로그램 ‘양’은 많은데…"질·접근성↓"[2030 금융역량 UP ㊤]
    금융교육 프로그램 ‘양’은 많은데…"질·접근성↓"[2030 금융역량 UP ㊤]
    올해 1월 말 금융산업공익재단은 경기도·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에서 거주지와 무관하게 전국 청년들에게 맞춤형 재무상담을 제공하는 '금융어드바이저 서비스'를 시작했다. 서울시 이외에 각 지자체도 금융사기 피해 안내 예방, 미래두배 청년통장 신청자 대상 재무설계 교육, 부채상담 등을 제공한 바 있다. 개인별 맞춤형 교육은 찾기...
    2024-03-06 05:00
  • BGF리테일,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우유 바우처’ 사업 참여
    BGF리테일, 취약계층 대상 ‘농식품·우유 바우처’ 사업 참여
    올해는 전년 대비 13개 더 많은 지자체가 참여한다. 박종성 BGF리테일 마케팅실장은 “국민 영양 안전망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바우처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취약계층 이웃들을 돕는 다양한 사업에 적극 참여해 사회 가치를 환원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03 10: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26일 ~ 3월 1일)
    14:00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서울지방노동청) △’24년 노동조합 회계공시 운영 △다문화 청년 특화 기술교육 실시 △식품제조업 상생협력 공동선언식 △’24년 지자체 산재예방협의회 개최 27일(화) △고용부 장관 08:3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정부서울청사), 10:00 국무회의(정부서울청사), 14:00 확대 고용센터 소장회의(서울 중구) △고용부 차관 10:30 청년...
    2024-02-25 08:51
  •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률 1위 불명예, 서로 돌보는 ‘보편적 예방’ 통해 벗어야”
    자살예방 사업 및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교육 등 자살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구심점”이라고 소개했다. 재단은 한국의 높은 자살률에 대한 충격을 사회적 관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13352+1393=0’이라는 구호를 만들어, 올해 한국 PR대상 공공·공익 캠페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이 캠페인에는 2021년도 자살한 사람의 수 1만3352명에 자살 예방 핫라인...
    2023-12-29 06:00
  • 귀뚜라미그룹, ‘2023년 귀뚜라미 장학 사업’ 마무리…38년간 5만 미래 인재에 희망 전파
    귀뚜라미그룹, ‘2023년 귀뚜라미 장학 사업’ 마무리…38년간 5만 미래 인재에 희망 전파
    저소득 가정 자녀, 소년소녀 가장, 모범 우수 등 각 지자체의 추천을 받은 장학생들에게 장학금 총 28억 원을 지원했다. 귀뚜라미 장학 사업은 창업주 최진민 회장이 사재 출연으로 설립한 귀뚜라미문화재단을 통해 지난 1985년부터 이어지고 있는 귀뚜라미그룹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이다. ‘최소한의 교육 보장, 누구에게나 교육 기회는 평등해야 한다’는 최진민...
    2023-12-27 09:22
  • 당정 "내년 노인 일자리 14만7000개 확대…일자리 단가도 7% 인상"
    당정 "내년 노인 일자리 14만7000개 확대…일자리 단가도 7% 인상"
    이어 "29일부터 한 달 동안 2024년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 모집이 시작되니, 정부와 지자체는 어르신들이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홍보에 힘써주길 바란다"며 "참여 어르신들이 노인 일자리 참여로 인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유 의장은 이날 노인 일자리 참여...
    2023-11-28 15:39
  •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혁신 로펌 열전]① 노란봉투법‧방송3법 권한쟁의 모두 승리로…원 ‘공공행정팀’
    검사 출신 고인선(연수원 37기) 변호사는 이날 “공공기관 통‧폐합 절차 적법성, 자산‧인력 승계 문제 등에 관한 법률적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면서 “물류시설법에 따른 물류단지 조성사업 자문,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사업 자문 등 장기간에 걸쳐 추진되는 공익사업에 대한 종합적 자문까지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고 변호사는 서울시 송무팀장과...
    2023-11-17 06:00
  • 사회공헌에 번 돈 4분의 1 투자한 은행…'갑질' 압박에 곳간 더 연다
    사회공헌에 번 돈 4분의 1 투자한 은행…'갑질' 압박에 곳간 더 연다
    KB국민은행도 지난해 순이익의 8.6%를 사회공헌 사업에 지원했다. 6대 활동분야(2034억5600만 원)를 비롯해 △지자체 출연금(193억1100만 원) △대학 출연금(121억5800만 원) △병원 출연금(24억3200만 원) △여자프로농구단 KB스타즈 운영 후원(63억6200만 원)에 나섰다. 하나은행의 지난해 사회공헌 투자 금액은 순이익의 7.7%였다. 6대 활동분야(2057억8400만 원)와...
    2023-11-06 05:00
  • 국내 최초 ‘완전 무인 주요소 편의점’ 탄생
    국내 최초 ‘완전 무인 주요소 편의점’ 탄생
    HD현대오일뱅크는 또한 전기차 충전 사업, 캠핑카 덤프스테이션 설치, 미니 굴착기/초소형 전기차 판매 중개, 게임테마 주유소 ‘파츠오일뱅크’ 오픈, 공익광고 송출 등 주유소와 연계된 다양한 시범사업을 통해 변화를 준비해 가고 있다. HD현대오일뱅크의 미래발전팀 유영준 팀장은 “‘THE MUIN KIOSK SHOP’은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일반 상품뿐만 아니라...
    2023-10-27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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