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규제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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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주택공급 당긴다”… 국토부, ‘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 제정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는 내년 2월부터 시행될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도심복합개발법) 하위법령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하여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

2024-10-27 11:00
중진공,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현장애로 청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은 경남 함안에 있는 휴먼중공업 회의실에서 ‘경남지역 규제자유특구 규제 애로 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가 열린 휴먼중공업은 알루미늄 선박, 선박 의장품 등을 생산하는 제조기업이다. 2022년 제7차 ‘암모니아 혼소 연료추진 시스템’ 규제자유특구 사업자로 지정돼, 2050 탄소중립 실천에 발맞춰 친환

2024-08-27 09:07
한덕수 "폐교ㆍ농어촌민박 규제 개선…2028년 국제회의 개최 세계 1위"

한덕수 국무총리는 18일 "지방자치단체가 학생 수 감소로 생긴 폐교들을 새로운 문화∙예술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고 농어촌민박에 대한 규제를 완화해 관광객 등 생활인구 유입의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2028년까지 국제회의 개최건수 기준 세계 1위 달성을 목표로 적극적인 육성대책을 추진한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2024-07-18 10:27
중앙대 '자연공학 클러스터', 혁신 캠퍼스 지정…용적률 16% 완화

서울시는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하고 동작구 흑석동 221번지 일대 중앙대학교 자연공학 클러스터의 신축 내용을 포함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혁신성장시설 지정(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대학 도시계획 혁신 지원방안 발표 이후 제도 개선을 통해 혁신성장시설 도입 시 용적률을 1.2배까지 완화해주고 있다. 이에

2024-06-20 11:01
중기 옴부즈만, 중소기업·소상공인 합동간담회 개최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접수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서울 25개 자치구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의미 있는 개선을 이끌어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요건으로 건물주와 토지주의 동의서를 제출하도록 정한 서울 4개 자치구의 조례가 개선된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서울 마포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드림스퀘어 교육장에서 '2024년 서울지역 규제·

2024-06-18 12:00
선도지구 반응은? 분당 "지레 포기하는 곳 나온다"…"이주계획 국토부서 해결해야"

선도지구 기준은 발표됐지만 지자체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선도지구 선정 규모가 예상보다 적어 성남의 경우 2, 3개 정도가 선정되는 데 그칠 수 있어 자칫 지역 내 과열경쟁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서다. 특히 주민동의율 배점이 크게 나타나며 선정을 준비했던 단지들에서는 포기하는 것이 낫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벌써부터 비관론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주계획

2024-05-22 16:50
“다 돌아섰다” “무조건 1번”…의정부갑 '예측불허' [배틀필드410]

‘민주당 영입인재 1호’, ‘전직 대통령실 참모’라는 특이한 이력을 가진 두 여성 후보가 경기 의정부갑 지역에서 격돌을 벌이고 있다. 의정부갑은 대표적인 진보 정당 강세 지역이다. 민주당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내리 6선을 했고, 오영환 새로운미래 의원도 지난 21대 총선에서 민주당 후보로 이곳에서 당선됐다.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영

2024-04-03 18:17
서울시, ‘서남권 대개조’ 착수…영등포ㆍ구로 등 '미래 첨단도시' 탈바꿈

낙후·침체 지역으로 꼽히는 서울 서남권이 도시 대개조를 통해 첨단융복합산업 집적지로 거듭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서남권 대개조 구상'을 발표하고, 서남권을 시작으로 '매력도시 서울' 대개조를 본격화한다고 밝혔다. 서남권은 영등포, 구로, 금천, 강서, 양천, 관악, 동작 등 7개 자치구가 해당된다. 소비‧제조

2024-02-27 11:41
세계로 뻗는 'K-녹색산업'…올해 그린수소·스마트 물 등 22조 원 수주

환경부, '2024년 환경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발표스마트 예보·홍수방어 인프라 확대 등 물관리 강화…생활 주변 초미세먼지 감축 정부가 지난해 20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주 성과를 올린 것을 바탕으로, 올해 'K-녹색산업'의 해외 진출 규모를 키워 22조 원이 넘는 녹색산업 수출을 달성한다. 5월부터 인공지능(AI) 예보를 전국 지류까지 확대하고, 홍

2024-01-26 12:00
이재준 수원특례시장 "2024년 시민 삶 변화 만드는 해가 될 것"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더 나은 도시, 시민 삶의 더 나은 변화’를 위해 끊임없이 혁신하고 쉼 없이 달려가겠다고 강조했다. 2일 시청 대강당에서 열린 ‘2024 수원특례시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발표한 이재준 수원시장은 “2023년이 민선 8기의 기초를 세우고 새로운 정책을 시작하는 해였다면, 2024년은 시민 삶이 더 나아지도록 변화를 만들어 내는 해가

2024-01-02 14:27
정부,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 10대 킬러 규제 추가 선정

정부가 28일 접경지역 입지·친환경 에너지 활용·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규제 등 10대 킬러 규제를 추가 선정했다. 이번 킬러 규제 추가 선정은 대통령실, 관계 부처, 경제 6단체와 함께 소상공인연합회·전국상인연합회·벤처협회, 시도지사 협의회가 참석해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열린 제3차 '킬러규제 혁파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결정됐다. 기

2023-12-28 17:22
수원화성 주변 규제 완화…재개발·재건축 가능해진다

수원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의 규제가 완화돼 수원화성 외곽 경계 200~500m 지역은 수원시 도시계획조례 등 관련법을 적용받게 된다. 문화재청은 21일 수원화성 주변 건축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적 「수원 화성」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등에 관한 허용기준 조정’을 고시했다. 이에 따라 수원특례시가 이날 수원미디어센터에서 연 ‘

2023-12-21 16:03
기보-부산 공공기관, 부산시와 함께 지역 규제혁신 추진

기술보증기금은 21일 부산 기보 본점에서 ‘문현금융단지 공공기관’과 ‘부산시 규제혁신추진단’이 함께하는 ‘2023년도 상반기 부산 문현금융단지 기업성장응답센터 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지역사회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창출하기 위해 2021년 기보,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

2023-06-22 10:15
레온 풍 바이낸스 대표 “코인 불법 시세조종 막으려면 글로벌 유동성 필요”

블록체인법학회·바이낸스 '디지털혁신학술포럼' 개최레온 풍 “기관 등 글로벌 플레이어, 한국 시장 들어와야” 레온 풍 바이낸스 대표가 법인·금융 기관 등 글로벌 플레이어가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면 불법적인 시세 조종을 막는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고팍스 인수 절차를 밟고 있는 바이낸스의 한국 시장 진출을 염두해 둔 발언으로

2023-04-28 13:25
바이낸스 레온 풍 대표, 비행기 내리자마자 국회로 간 까닭

바이낸스, 정치권·금융당국과 국내 소통에 직접 나서레온 풍 대표, 24일 오전 한국 도착하자마자 국회行FIU, 고팍스 VASP 변경 신고 심사 연장에…고민 깊어진 듯 세계 1위 가상자산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한국 시장에서 운신의 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 고팍스에 일임하던 홍보와 대관업무 등 국내 소통에 직접 나서는 움직임이다. 금융당국이 고팍스의 가상자

2023-04-26 05:00
민주당, 부동산 규제지역 통합 추진에…국토부 “확정된 바 없어”

더불어민주당이 기존 부동산 규제지역을 ‘부동산관리지역’으로 통합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주관 부서인 국토교통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말해 해당 방안 적용 가능성은 미지수다. 17일 홍기원 민주당 주거복지특별위원장은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지법 등 ‘부동산규제 4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

2023-04-17 15:57
"산단 개발기간 8년→5년"...산단 입지규제 완화 방안 발표

정부·여당이 산업단지 입지와 관련한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 산단 개발기간 단축에 나선다. 산단 네거티브 존(업종특례지구)을 활성화해 업종별 규제를 완화하고, 복합용지 도입절차를 간소화해 용도지역 규제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이 골자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12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산업단지

2023-04-12 17:22
무순위 청약·대출 문턱 다 사라진다…부동산시장, ‘약속의 3월’ 맞을까

다음 달 정부가 예고한 부동산시장 규제 완화안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면서 시장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무순위 청약 지역 거주 조건 폐지와 다주택자 규제지역 내 대출 완화 등은 침체한 매매‧청약 시장 활성화에 도움을 줄 정책들이기 때문이다. 2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무순위 청약의 해당지역 거주 요건과 무주택 요건 폐지는 이달 말 공포될 예정

2023-02-27 09:06
오유경 식약처장 “불필요한 빨간 신호등 제거로 규제 혁신 가속화”

“예전에는 필요했던 빨간 신호등이 세상이 바뀌어서 다시 가지 않는 길인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불필요한 신호등을 제거해 더 빨리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이같이 밝히며, 앞으로도 규제혁신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27일 임기를 시작한 오 처장은 같은 해 8월 규제혁신 10

2023-02-23 16:00
2030년까지 5000톤 이상 선박 60% 친환경 전환…국비 포함 8조 투입

정부가 2030년까지 유럽·미주 정기선의 60%(118척)를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정부 직접 지원을 포함해 최대 8조 원 규모의 기금·펀드 등을 조성ㆍ투입한다. 해양수산부는 14일 글로벌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하고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략은 정

2023-02-1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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