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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쌍특검법·지역화폐법, 반헌법적이고 위법적"...거부권 시사

이 관계자는 지역화폐법에 대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상품권 발생 예산 요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요구하는 법안"이라며 "상품권 발행을 강제해 지자체의 자치권을 침해하고, 헌법상 정부 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재정 여력이 충분한 자치단체에 많은 예산이 가 부익부 빈익빈...

2024-09-23 17:31
‘공천개입 의혹’ 일파만파…尹 대통령 부부 공수처 고발당해

시민단체, 김건희 여사 등 관련자 고발…“국민의힘 공천에 개입”김영선-명태균 돈거래도 주목…공수처장 “정치자금법 살펴볼 것”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앞선 국회의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윤 대통령과 김 여사를 직권남용‧공직선거법 위반...

2024-09-23 16:04
김민석, 임종석 겨냥 "'두 국가론' 비판 받아야...DJ는 김정은 설득했을 것"

임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 정치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이어지는데, 김 최고위원이 민주당 지도부 차원에서 선 긋기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김 최고위원은 또 "평화적 장기공존 후에 통일 문제는 후대에 맡긴다는 역사적 공감대를 도발적으로 바꾸고 '두 개의 국가론'으로 건너뛸 이유가 없다"며 "남북 양쪽에 흩어진 혈육과 인연들을...

2024-09-22 15:13
민주, “계엄 차단 ‘서울의봄 4법’ 발의”...與 “이재명의봄” 반발

국회 동의를 받지 않은 계엄령 집행이나 국회의 계엄 해제 권한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타인에 손해를 입힌 경우엔 그 손해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배상하도록 했다. 김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계엄 음모를 제기하는 취지로 “윤 대통령이 법적 근거도 없이 반국가세력 또는 반대한민국세력 척결을 선동하고 있다”, “집권 세력의 핵심 인사들이 위법과 비리로...

2024-09-20 16:26
與, 다시 꺼내든 종부세 완화…세법 전쟁 예열 [관심法]

종합부동산세법은 2005년 지방재정 균형발전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자 시장 안정화를 명분으로 다주택자 중과세율을 대폭 높였다. 이후 집값 상승으로 중과세율을 적용받는 대상자가 급증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1주택자 종부세 공시가격을 12억 원까지 확대하고...

2024-09-19 17:46
"군사합의 파기로 평화프로세스 멈춰...오물 풍선으로 채워져"

이태호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소장은 "한반도 전쟁위기 극복과 평화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시민사회부터 폭넓은 연대를 형성해야 한다"며 "또한 야당의 대응력을 높여 시민사회와 정치권, 정책전문가 그룹의 긴밀한 협력체계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좌초됐다고 생각한다"며 "그 이유는...

2024-09-19 17:43
“지방 호족의 시간”...오세훈·김동연 '몸 풀기'

차기 대권주자들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가면서 요즘 지자체장은 위상은 옛날과 다르다.” 한 정치권 인사가 지자체장을 고려시대 중앙정치 무대에서 위세를 떨쳤던 지방 호족들에 빗댄 말이다. 윤석열 정부의 임기가 반환점을 돈 지금 이들의 행보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출신이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2024-09-17 12:00
저층 주거지 정비사업 위해 손 잡은 박상우ㆍ오세훈…"속도 있는 공급 필요"

박 장관은 “정비사업 절차를 병행 처리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적절한 수준에서의 공공 지원이 이뤄지는 특별법이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라며 “여야 합의로 무탈한 통과를 전망하고 있으나 국민을 위한 법안임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정치권이 합심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오 시장은 대흥ㆍ성원ㆍ동진빌라 재건축 정비계획 내 공공기여(기부채납) 부분을...

2024-09-12 16:32
일본, ‘사실상 차기 총리’ 자민당 총재 선거 돌입…역대 최다 9명 출마

27일 투·개표되는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367표와 당원(당비 납부 일본 국적자)·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367표를 합산해 결과를 낸다. 과반을 차지한 후보가 없으면 1, 2위 후보 간 결선 투표가 바로 이뤄져 국회의원 367표와 47개 도도부현 지방 표 47표를 합산한다. 새 자민당 총재는 다음 달 초 예정된 임시 국회에서 기시다 총리 후임자로 지명된다. 당이 그동안...

2024-09-12 12:33
‘공직선거법 위반’ 박상돈 천안시장…대법, 당선무효형 “파기환송”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천안시장으로서 선거의 공정성을 도모하고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지위를 이용해 콘텐츠를 제작하게 하고 자신의 개인 채널에 게시해 관권선거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피고인(박 시장)에 대한 당선 목적...

2024-09-12 11:03
중견기업 만난 이재명 "고용유연성・노동자 불안 낮추는 '대타협' 필요"

해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를 건설하는 것까지 함께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공장 구하기도 어렵고 너무 비용이 비싸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해외는 자동차 3~4시간이면 근거리로 묶이는데 우리나라는 1시간만 지나도 다른 동네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극복을) 정부·정치만이 할 수 있는...

2024-09-11 15:04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김건희 수사’ 여‧야 날선 신경전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정치 현안 질의가 집중되면서, 김 후보자는 “지금 이 자리에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는 답변으로 일관했다. 그러자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계속 그렇게 답하면 오늘 청문회를 하는 의미가 없다”면서 “의원들은 국민이 궁금한 내용을 대신 묻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 민주당 의원 역시 김 후보자의...

2024-09-10 16:18
정부, 응급의료센터에 의사·간호사 400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정부는 전날부터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거점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의 수요를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정 실장은 일부 의사들의 ‘응급실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감사한 의사 명단’ 작성·유포행위에 대해 “정부는 이들에 대해 수사 의뢰하고, 수사기관과 협조해 엄단할 방침이지만, 그와 더불어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2024-09-10 15:31
진종오 "사격연맹, 올림픽 포상금 아직 미지급…비리 의혹도 제보 다수 들어와"

진 의원은 "신 전 회장의 임금체불로 인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이 접수한 사건만, 또는 피해자만 200여 명이라고 한다"며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회장에 취임했다는 것 자체가 연맹 측의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이면 이미 지급돼야 하는 상태다. 선수 사기를 떨어뜨리는 행동"이라며 "신 전 회장이 본인의...

2024-09-09 16:14
‘지구당 부활’ 본격 시동...‘조직 정비’ 사활 건 與野

양당이 ‘정치개혁’을 공통으로 내걸었지만, 실상은 2026년 지방선거·2027년 대통령 선거를 고려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양측 모두 선거 전까지 조직을 정비하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은 ‘중수청’(중도·수도권·청년)을 공략하며 수도권 원외 조직 정비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현재 당이 수도권에 사실상 조직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2024-09-09 16:03
[사설] 교육교부금 폐해 더 커지기 전에 수술해야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앞으로 4년간 20조 원가량 불어날 전망이다. 어제 기획재정부의 ‘2024∼202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교육교부금은 올해 68조8732억 원에서 2028년 88조6871억 원으로 19조8139억 원(28.8%) 증가한다. 교부금이 불어나는 것은 초중고 교육을 담당하는 17개 시도교육청이 국세의 20.79%를 자동 배정받기 때문이다. 교육세 일부도...

2024-09-09 05:00
브라질 X 차단에 거세지는 후폭풍...우파 지지자들 거리로 쏟아져

X는 브라질 대기업이 정치인들에게는 중요한 도구이지만, 차단 이전 전체 인구의 10% 정도만 사용할 정도로 이용률이 그리 높지 않았다. 시위 참여자 중 일부는 머스크나 X에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한 집회 참여자는 “읽고 쓸 줄 몰라서 X를 쓰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10월 6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를 막기 위해 시작된 X와의 갈등이 오히려 극우...

2024-09-08 16:11
[안병억의 유러피언 드림] 49. 獨 정치 뒤흔든 보수적 진보정당 BSW

의회에서 교착상태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마크롱 대통령은 임기가 2년 8개월이나 남았는데도 벌써 레임덕에 빠졌다. 이번 지방선거로 독일의 숄츠 총리 리더십도 더 약화했다. 이래저래 유럽의 리더십 공백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대 교수(국제정치학) ‘하룻밤에 읽는 영국사’ 저자 팟캐스트 ‘안쌤의 유로톡’ 제작·진행자

2024-09-05 10:07
여야 ‘공통공약’, 뭐가 있나…저출산·반도체法 ‘주목’

2일 정치권에 따르면 양당은 협의기구의 신속한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협의기구의 출범) 시기는 정해져 있지 않지만 여야가 합의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날(1일) 대표 회담과 독대를 연달아 진행한 끝에 ‘여야 공통공약 협의기구 구성’ 등...

2024-09-02 17:28
[종합] 다시 좌우로 갈라진 독일…연방정부는 진보, 지방선거는 보수 정당이 약진

중도와 진보주의 성향이 뚜렷한 독일 서부(옛 서독) 지방선거와 다른 양상으로 이어진 선거 결과로 독일은 동서가 각각 보수와 진보진영으로 갈리게 됐다. 이처럼 극우정당이 약진하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총선을 치른다면 AfD가 독일 연방의회에서 두 번째로 강력한 정치세력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동시에 진보와 보수주의 정당을 중심으로 독일이 이념 논쟁에...

2024-09-02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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