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수입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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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새해 본예산 38조7081억 편성…올해보다 7.2%↑

경기도는 내년도 예산안을 일반회계 34조7260억 원, 특별회계 3조9821억원 등 모두 38조7081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는 올해 36조1210억원에 비해 2조5871억원(7.2%) 늘어난 것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5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국경제의 총체적 위기인 지금은 확장재정이 답이다. 경제 침체기에는 재정을 확대해 경기

2024-11-05 17:21
서울시교육청, ‘경기 침체’로 작년 세입·세출 1조4000억 줄어

서울시교육청의 지난해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규모가 전년 대비 1조원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한 ‘2023 알기 쉬운 결산서’ 따르면 2023 회계연도 서울시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규모는 각각 13조3145억 원, 11조7665억 원이었다. 이는 전년 대비 세입은 1조4237억 원(9.7%), 세출은

2024-07-16 08:22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정부의 엉터리 청년예산을 바로 잡겠다”고 강조했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생색내기용 청년예산’이 아니

2023-11-23 11:01
지방세수도 '펑크', 상반기 52조로 전년대비 9.9% 감소

올해 상반기 국세에 이어 지방세수도 작년보다 10%가량 감소하면서 세수 펑크를 기록했다.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수입 부진 영향이 컸다. 2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17개 시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각 시도가 거둔 지방세 수입은 52조4000억 원이었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58조1000억 원과 비

2023-08-20 09:19
[대방로] 국책은행 이전과 국제금융 중심지

부산은 2009년 금융 중심지로 지정되었다. 중추 기능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는 상황에서 항만의 컨테이너만 지나다니는 통과도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제2 도시’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자는 취지였다. 돈과 사람이 머물지 않고 지나가 버리는 도시가 아니라 미국의 LA, 중국의 상하이 등 다른 외국처럼 ‘제2 도시’가 경제수도 역할을 맡는 큰 그림을 그린 것이다.

2022-04-14 05:00
종부세→지방세 전환, 농·어촌 지자체 재정 '흔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종합부동산세를 지방세로 전환하겠다는 공약을 내걸면서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 보완책 없이 단순 통합이 이뤄지면 서울과 지방의 재정 격차는 더욱 커질 수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국세인 종부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약속했다. 종부세는 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에 부

2022-04-13 14:27
6년 연속 상승세 국민부담률…지난해 27.3% '최고치'

최근 몇년간 지속적으로 상승한 국민부담률이 지난해 27%대로 오르며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민부담률은 한해 국민들이 내는 세금(국세+지방세)과 사회보장기여금(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등)을 더한 후 그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값이다. 27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0 조세수첩'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부담률(잠정)은

2020-08-27 09:38
공공기관, 혁신도시 오픈캠퍼스·청년인턴십 운영…보유기술 지역기업 이전

공공기관들이 혁신도시 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인재를 대상으로 하는 오픈캠퍼스를 설립하고, 청년 체험형 인턴십을 운영한다. 공공기관 보유 유망기술의 지역 중소기업 이전도 추진한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1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선도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

2020-07-30 13:15
내년 1인당 세부담 750만원 육박…2023년에는 853만원

국민 1인당 내년 세부담이 750만 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2023년엔 850만 원을 넘어서게 된다. 15일 기획재정부의 ‘2019~2023 국가재정운용계획’과 행정안전부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세수입은 292조 원, 지방세수입은 96조3000억 원으로 예상된다. 국세수입과 지방세수입의 합계(388조3000억 원)를 내년 추계인구(

2019-09-15 14:17
조세부담률 21.2% 역대 최고… 고령화시대 세율 상승 불가피

지난해 조세부담률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고, 저성장 추세에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앞으로도 조세부담률 상승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조세부담률은 21.2%로 전년보다 1.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추산됐다. 조세부담률은 경상 국내총생산(GDP)을 국세와 지

2019-04-21 18:13
올해 조세 부담률 역대 첫 20% 돌파 전망

우리나라 한 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세금수입 비율인 조세부담률이 올해 역대 처음으로 20%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5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의 전망에 따르면 올해 조세부담률은 20.28%에 달할 전망이다. 조세부담률은 국세, 지방세 수입을 더한 총조세수입이 올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의미한다. 올해 총조세수입은 전년(34

2018-08-05 10:31
韓국민부담률 인상속도, OECD 평균보다 4배 빨라

우리나라 국민부담률 인상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4배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부담률은 연간 국민이 낸 세금과 사회보장기여금을 더해 국내총생산(GDP)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한국의 국민부담률은 OECD 회원국 중에서는 낮은 편이지만 상승세가 가팔라, 조세형평성 개선을 통한 완급 조절이 필요하다는 시각이 존재한다.

2017-12-11 10:39
각종 규제로 주택시장 자금부담 '적신호'

내년 주택시장의 양극화 전망은 정부의 각종 규제에서 비롯된다. 정부 대책이 주택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기보다 공급·수요자의 자금 마련에 마이너스 요인으로 작용해 거래량 감소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이다. 여러 대책 가운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의 하향 조정은 거래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꼽힌다. 정부는 앞서

2017-11-10 15:00
'국세ㆍ지방세' 등 총조세 320조 시대 '눈앞'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우리 국민이 부담한 총 조세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320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000억원(잠정) 등 총조세 수입은 318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총조세 수입은 전년 대비 29조2000억원 늘어나면서 사

2017-04-17 14:00
작년 조세 규모 320조 육박…GDP 증가 속도보다 빨라

지난해 총조세 규모가 320조 원을 육박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은 242조6000억 원, 지방세 수입은 75조5000억 원(잠정)으로 총조세 수입은 318조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대비 29조2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항목별로 국세 수입은 24조7000억 원(11.3%), 지방세 수입은 4

2017-04-16 11:09
내년 비과세 혜택 줄여… 국민 稅부담 역대 최고

내년부터 가입기간 10년 이상의 장기저축성 보험의 비과세 납입한도가 축소된다. 경기 침체에도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오를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2016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27일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년 2월 3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령 시행일부터 가입하는

2016-12-28 11:08
박원순 시장 "중앙정부 마음 바꿀 것… 청년수당 예산 늘리고 창조경제 전액 삭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2017년 예산안'에 대해 발표하며 청년수당 예산을 늘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은 전면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배 늘어난 150억 원으로 책정했다"며 "일단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2016-11-10 13:43
서울시, 안전·일자리·복지에 ‘30조 육박’ 예산 투자… 박원순 취임 이래 최대 규모

서울시가 서울 시민이 중심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17년 예산(안)을 29조6525억 원으로 편성해 10일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2조1487억 원(7.8%) 증가한 규모다. 지난 6년간 매년 늘어난 예산안과 비교해볼 때 증가폭이 가장 크며 박원순 시장 취임 이래 최대 규모다.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분야와 도시안전, 주거, 일자리

2016-11-10 11:41
혁신도시, '지역성장 이끄는 거점'으로 성장···지방세수 7천억 증가

정부가 추진중인 공공기관 지방이전 사업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4일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이전 대상 115개 공공기관 중 지금까지 100개 기관이 이전을 마쳤고 혁신도시로 이전한 주민 수, 지방세수 등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을 보여주는 자료를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해 12월말 기준 혁신도시 주민수는 총

2016-02-04 11:00
“혁신도시 100개 기관 이전…인구 10만명-지방세 7000억 증가”

100개의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이전을 완료한 가운데 인구와 지방세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국토교통부는 혁신도시 이전 대상 115개 공공기관 중 100개 기관이 이전을 마친 가운데 지난해 말 기준 혁신도시 주민이 10만4046명 증가했다고 4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2030년까지 계획(27만명 증가)한 주민수의 38%다. 가장 많이 증가한

2016-02-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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