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중앙정부 마음 바꿀 것… 청년수당 예산 늘리고 창조경제 전액 삭감"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2017년 예산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이선애 기자 lsa@)

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2017년 예산안'에 대해 발표하며 청년수당 예산을 늘리고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은 전면 철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11시 서울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설명회를 열고 "내년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의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2배 늘어난 150억 원으로 책정했다"며 "일단 대법원의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중앙정부가 마음을 바꿀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박 시장의 청년활동지원 사업은 중앙정부와의 마찰로 선정자들이 수당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이번 '최순실 게이트'를 계기로 국민들은 새로운 시대를 원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국정의 전반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대통령이 하야하든 책임총리제가 임명되든 지금의 국가운영은 바뀔 것으로 보여 내년에는 (청년수당 지원이) 될 거라고 확신한다"고 설명했다.

또 박 시장은 최근 최순실 사태와 관련해 야당이 예산을 전액 삭감하기로 한 서울 창조경제 혁신센터 예산 20억 원을 전액 철회했다. 박 시장은 "현재 창조경제사업 전반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창조경제 혁신센터 운영 자체가 불투명한 상황이며 부정적 여론 때문에 여기 입주한 65개 스타트업 기업도 피해를 볼 수 있어서 개별 기업 지원 사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서울시는 서울 시민이 중심인 서울을 만들기 위해 2017년 예산(안)을 29조6525억 원으로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2조1487억 원(7.8%) 증가한 규모다. 지난 6년간 매년 늘어난 예산안과 비교해볼 때 증가폭이 가장 크며 박 시장 취임 이래 최대 규모다. 자치구 및 교육청 지원 증가, 복지분야와 도시안전, 주거, 일자리 예산 확대 등이 주된 영향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예산안 29조6525억 원 중 회계간 전출입금으로 중복 계상된 부분과 자치구나 교육청 전출 등 법정의무경비를 제외하면 서울시의 실제 집행규모는 17조6336억 원 수준이다.

서울시는 내년에 지방채 4299억 원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올해 세수 확대로 지방세 수입이 1조4300억 원 늘었지만 법정 의무경비가 1조2000억 원 증가해 가용 재원은 빠듯하다고 설명했다

박 시장은 "시 재정만으로는 노후 하수관거 및 지하철 시설 보강 등 안전 관련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