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 만에 바뀐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수급 대상자를 현재 83만 가구 수준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배경에 대해 “
박근혜 정부가 빈곤층의 빈곤을 막고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수급 대상자를 현재 83만 가구 수준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과 ‘국민 중심의 맞춤형 복지전달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