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초생활보장 개편 왜 하나? 수급자들 ‘조마조마’

1999년 만들어진 기초생활보장제도가 14년 만에 바뀐다.

정부는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10일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내년 10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수급 대상자를 현재 83만 가구 수준에서 최대 110만 가구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의 배경에 대해 “국민의 빈곤위험 발생에 대한 예방적 지원 및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일할 수 있는 빈곤층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운영 과정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 탈수급 유인 약화 등이 문제로 지적돼 왔다. 빈곤층 규모 증가에 비해 이 제도가 보호하는 수급자 규모가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층 규모가 약 400만명에 달한다.

또 기초생활보장제도가 다른 복지 지원을 받는 통로 역할을 함으로써 빈곤층이 이 제도로 쏠리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근로유인 효과가 취약하고 취업 및 탈수급 효과가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였다.

실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00년 148만명에서 올해 140만명으로 같은 규모지만 예산은 2000년 2조4000억원에서 2013년 8조8000억원으로 약 3.6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각지대 해소보다는 보장성 강화에 기여했다는 방증이다.

현재까지 정부 계획을 보면 새로운 기초보장제도가 시행될 경우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됐던 사각지대가 축소될 수 있고 탈수급의 유인책이 마련되며 가난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에서 제외됐던 가구가 신규 수급자로 추가될 가능성이 열렸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빈곤층의 빈곤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 요구에 맞춘 ‘맞춤형’ 개별 급여체계로 개편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수급자들은 지금 현금으로 받고 있는 급여액이 줄어들까 가슴을 졸이고 있다.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수급자는 최대 110만 가구까지 늘어나고 차상위 계층까지 대상이 확대될 수 있다. 반대로 하나로 합쳐져 있던 급여가 쪼개지면서 실제 받는 돈이 줄어들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지난 5월 당장 내년부터 중위소득의 30% 수준으로 생계급여 소득기준을 정할 것이라 밝혔지만 2017년까지 중위소득의 30%선으로 단계적 조정하는 것으로 한발 물러섰다. 경제상황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이유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3년 기준 생계급여 수준이 중위소득의 27% 수준이며 내년부터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상대적 빈곤 관점을 반영해 최종 급여액을 결정한다고 해도 27~30% 수준에서 결정될 것이므로 현재보다 급여수준이 나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도 개편으로 인해 수급 탈락이나 현금 급여 감소가 발생한 가구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이행급여’로 보장할 것이므로 지금의 급여 수준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현행 기초생활보장법처럼 법률에 일정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해 놓지 않게 된다면 향후 급여수준과 선정기준을 임의적으로 낮출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중위소득 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은 남아있다.

참여연대 김은정 간사는 “최저생계비를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기 위해 나온 것인데 2017년까지 미루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2017년에는 거기에 맞는 진정한 상대적 빈곤선을 다시 모색하는 것이 실제적인 보장이다. 수급자 수는 계속 늘어나는데 현재 예산 규모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