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중독 예방·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이하 중독관리법)’의 2월 국회 재논의 여부를 놓고 입법 촉구 서명 운동이 1주일 동안 12만명을 넘어섰다.
4일 업계에 따르면 학부모단체, 시민사회단체, 교육계 등 200여개 단체들로 구성된 ‘중독예방을 위한 범국민네트워크(이하 범국민네트워크)’는 중독관리법의 국회통과를 촉구하는
게임 관련 규제 이슈를 쏟아내고 있는 정치권의 갑론을박으로 게임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의 규제 가이드라인이 춤을 추고 있다.
게임중독법에 대한 언론의 비판 보도가 쏟아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게임산업을 마약류와 비슷하게 중독물질로 취급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반대 의견이 대두되고 있다.
실제 11일 업계의 반발을 크게 사고 있는, 게임·마약·도박·알코
게임을 마약, 도박 등의 중독물질로 규정한 중독관리법을 발의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게임업계 반발에 즉각 선동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신의진 의원은 홈페이지에 ‘중독예방 관리 및 치료를 위한 법률안에 대한 오해와 진실’이라는 글을 통해 “법안의 취지를 왜곡하고 있지 않은 내용을 들어가며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다”고 11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