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최 옴부즈만은 이 기간에 상가임대차 보호법,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등 다양한 소상공인 관련 현안을 개선하거나 입법화·제도화하는데 역할을 해왔다.
이어 제21대 국회의원으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과 국민의힘 소상공인 위원장을 맡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입법 활동을 펼쳤다.
최 신임 옴부즈만은 “900만 중소기업...
각종 규제와 지원 사각지대, 인력 및 자금난에도 모세혈관처럼 경제 곳곳에 혈액을 공급하는 중기ㆍ벤처기업, 그들의 기업가 정신과 혁신, 고난, 성장을 ‘탐방기(記)’에 ‘업(UP)’ 합니다.
화물 운송 산업은 37조 원에 달하는 시장 규모에도 불구하고 큰 성장세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객의 경험 개선 역시 정체돼 있다. 여타 다른 산업에 비해 투자가...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수행에 적합한 컨설팅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한 후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해 8월 16일까지 중기중앙회 협업사업실로 신청하면 된다.
조진형 중기중앙회 협동조합본부장은 “컨설팅 지원을 통해 업종특성에 부합하고, 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신규 공동사업 모델이 많이 개발돼 협동조합 활성화에 실질적...
박종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관은 “이번 종합계획은 그간의 정책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달라진 정책 환경에서 중소기업, 창업ㆍ벤처, 소상공인 등 정책 분야별로 적합한 육성 전략을 수립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계획수립을 위해 지난해 5월 이후 944회의 현장소통과 간담회, 전문가‧유관기관‧중소기업인 정책토론회, 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방역 소독업이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대기업이 빠지게 되면 그 수혜를 중소기업이 아닌 세스코가 모두 가져가고, 오히려 경쟁이 위축돼 영세업체 존립이 위협받을 수 있다.
동반위 관계자는 “세스코의 경우 전문성을 이용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며 시장에 기여한 점을 고려해 시장 진입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이라며 “상생협의회를 통해 필요한 부분은...
자산과 생산성이 증가해 기술개발에 투자할 여력이 생겨야 중소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경쟁력이 생기지만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이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효성 논란은 제도 도입 이후 계속돼왔다. 현재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은 ‘고소 작업 임대업’, ‘자동차 단기 대여 서비스업’, ‘대리운전업’ 3개다.
논란은 과거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던...
중기중앙회장 임기는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지만, 중임 횟수에는 제한이 없다는 규정으로 제26대 회장에 출마해 당선됐다.
김 회장은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 △대형마트 골목상권 저지 △상속세 공제 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출범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중소기업계 평가를 받았다. 26대...
동반위의 중기적합업종과 달리 규제 영역이 달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강제성도 있다. 대리운전 업계는 대기업의 독과점을 막기 위해 중기업부에 사업조정을 신청했지만 심의도 하지 못한 채 중단될 위기에 처했다.
이날 대리운전업계와 중기부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사업조정 신청단 간담회에선 사업조정 신청 기준을 두고 중기부와 총연합회가...
김 회장은 앞서 2007~2015년까지 8년 동안 제 23대, 제 24대 중기중앙회장을 역임했다. 당시 김 회장은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및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시행 △대형마트 골목상권 저지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소기업·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 출범 등으로 중소기업 경영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많았다. 사상 첫 3선 기록한 이번 26대 재임기간(2019~2023)에는...
중견기업계 “제도 폐지‧합리화로 영업활동 보장해야”중소기업계 “규제가 아닌 최소한의 사회적 안전장치”
중견기업계가 내년도 개선돼야 할 규제 100개 중 하나로 중소기업‧소상공인 적합업종을 꼽으며 제도 폐지ㆍ합리화를 주장하고 나섰다. 반면 중소기업계에서는 적합업종 제도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며 무용론에 반발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산업 현장의 인력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선 사업주에 외국인력에 대한 정보제공을 강화하는 등 산업현장 수요에 적합한 인력이 적기에 공급되도록 고용허가제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고 국내 비전문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 졸업생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으로 전환해 활용한다.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일·생활이...
플라스틱 재활용업 대-중소기업 상생협약 체결중기 적합업종 선정대신 영역 분담대기업 화학적•중소기업 물리적 재활용 담당
탄소중립을 위해 플라스틱 재활용을 활성화하는 등 자원순환경제 달성을 위해 대•중소기업이 손을 잡았다.
동반성장위원회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총연맹)과 플라스틱 재활용 관련 대기업 6개 사, 한국석유화학협회(석화협)가...
대기업 콜공유 허용...콜 허용수는 2019년 기준 '동결'
이날 본회의에선 중기 적합업종인 '대리운전업'의 부속사항에 대한 조정안도 나왔다. 그간 대리운전업계가 반대해온 ‘콜공유(전화콜과 앱콜 연동하는 방식)’에 대해 동반위가 최종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결론냈다.
콜 허용수는 2019년 수준으로 동결했다. 지난 2020~2021년 코로나19 사태로 전화콜 수가 급감한 점을...
21일 동반위는 제72차 본회의를 열고 지난 5월 중기적합업종으로 권고한 대리운전업의 부속사항을 결정했다. 부속사항에는 티맵모빌리티가 대리운전 배차 프로그램인 로지소프트를 인수 및 ‘콜공유(전화콜과 앱콜 연동하는 방식)’를 허용하는 안건이 담겼다. 앱콜(앱으로 대리운전 기사를 호출하는방식)만 운영해온 티맵이 콜공유를 통해 전화콜(전화로 대리운전...
이에 기존에 적합업종을 논의해온 대기업 6개 사를 비롯해 석유화학 대기업 13여개 사가 추가로 참여, 총 19개 대기업이 중기 단체와 이달 말 상생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대기업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기술, 교육,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된다. 중소기업은 거래 대기업의 탄소배출권 확보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는...
2006년 ‘중소기업고유업종’ 제도를 폐지하자 대기업들이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했고, 이를 통제하기 위해 2011년 ‘중기적합업종’으로 재탄생했다. 동반성장위원회가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하면 3년(연장 시 최대 6년)간 대기업의 사업 확장·시장 진입이 제한된다.
대표적인 게 중고차 시장이다. ‘중고차판매업’은 2013년 중기적합업종으로 지정돼 2019년까지...
소급적용 역시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오고 있어 이와 관련한 질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중소기업 적합업종 폐지, 중대재해처벌법, 플랫폼 기업과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산자중기위는 오는 13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중기부 산하기관에 대한 국감도 진행한다.
이어 “도입·성장기에 이뤄지는 유형자산 및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아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3일 발표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방향’ 보고서에서 “중기 적합업종제도는 중소기업의 성과 혹은 경쟁력 제고에는 한계를 보였다”면서 제도의 점진적 폐지를 주장했다.
앞서 지난 5월 24일 동반위는 제70차 본회의를 열고 대리운전업에 대한 중기 적합업종 지정을 의결했다. 동반위가 발표한 권고안에는 △적합업종 합의·권고는 전화콜 시장으로 한정 △대기업의 신규 진입 자제 △시장에 진입한 대기업은 확장 자제 △대기업의 현금성 프로모션(플랫폼 영역 포함) 통한 홍보 자제 △대리운전 기사 처우 개선 및 복지 향상을 위한 협의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