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우리 정부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에 대응해 대북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을 당시 북한은 ‘준전시 상태’를 선언하며 확성기 조준사격으로 우리 군을 압박한 바 있다.
다만 우리 군은 당장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 이 실장은 장병 안전 확보 대책에 대해 “1차적으로는 방호가 되는 곳에서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며 “또 필요한 장구류를 착용하고...
하지만 최근 들어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준전시상황’으로 확산되면서 우리 정부의 결정이 한층 복잡해졌다. 파병을 결정하면 이란 입장에서 한국을 ‘적성국’으로 간주해 외교 관계가 크게 악화할 수 있다. 이란은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면 그들도 공격 목표라고 경고하고 나서 한국의 선택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에 정부가 당분간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미·중 무역전쟁으로 시작된 양국의 패권 다툼이 기술패권, 금융패권을 넘어 이제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이미 준전시 상태로 접어든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역사와 사회적·문화적 특성을 잘 모르는 것 같다.” 중국 칭화대 동문 학자가 필자한테 한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압박을 위해 던진 이번 카드는 기존 경제무역 제재 카드와는...
배치 문제로 주변국과 갈등을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 반 전 총장은 “사드 배치는 순수한 방어용”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반도 상황은 준전시 상태와 유사하다”며 “사드는 공격용이 아닌 요격용”이라고 말했다.
한편 반 전 총장은 이날 오후 여수 수산시장과 대구 서문시장 화재현장을 방문한다. 저녁에는 대구지역 청년들과 만난 뒤 경주로 이동할 예정이다.
앞서 정의화 국회의장은 '준전시 상태'를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주호영 국회 정보위원장이 새누리당의 수정안을 내면서 테러방지법은 표결만 남겨둔 상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장 릴레이 발언'에 돌입,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에 나서면서 이틀째 이어진 필리버스터에 발목이 잡힌 상태다.
한편 김무성 대표는 이날 국회에 도착한 고...
백승주 한국 국방부 차관은 지뢰 도발과 북한의 준전시상태 선포 후 이뤄진 남북 간의 합의에도 북한이 노동당 창건일(10월 10일)을 계기로 도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백 차관은 31일 보도된 교도통신과의 인터뷰에서 "10월에 북한이 장거리 탄도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이라는 전략적 도발을 할 가능성은 (남북한) 합의 후 오히려 커진 측면이...
그는 “북한이 지난 25일 준전시상태 명령 해제 등의 조치에 따라 병종별로 기지나 부대를 벗어나 전방으로 전개됐던 일부 전력과 병력이 원상태로 복귀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현재 최전방 지역 등 북한군 부대와 미사일 기지 등에서 특별한 동향은 포착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기본으로 북한군 동향을...
준전시 상태로 대치하던 남북의 긴장상황이 해소된 것은 정말 다행이다. 43시간의 끈질긴 협상 끝에 극적인 타결을 이룬 박근혜 정부의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 앞으로도 환영받을 일을 많이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런데 좀 미안하지만 남북 합의문에 대해 할 말이 있다. 세 군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내가 합의문 작성에 관여할 수 있었다면 그렇게 쓰지 않거나 그렇게...
그는 “남북 고위급 접촉 이후 북한은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고 우리 군도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했다”며 “북한의 무모한 도발에 대해 전 장병은 이번에야 말로 도발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각오로 추가 도발에 대비했다”고 설명했다.
한 장관은 “북한의 제의로 시작된 회담 중에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단호하게 응징할 확고한 대비 태세를 유지했다”고 덧붙였다.
국방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남북 고위급 접촉 합의에 따라 준전시상태는 해제했으나 한미 양국 군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에 대응하는 수준의 대비 태세는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군사적 도발로 남북간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한미 양국 군은 ‘공동작전기획팀’을 운용하며 긴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해왔다.
한미 공동작전기획팀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다른 관계자는 “북한군이 어제 준전시상태 명령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했다”면서 “우리 군도 경계태세를 일부 조정하고 있지만 대비태세 등을 고려해 점진적으로 하향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북한군이 전날 정오부터 준전시상태 명령을 해제한 것으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은 최전방 부대에서 진지점령 근무를 해제하고 사격 태세를...
이번 협상 타결로 북한은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 우리나라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했다. 또한 남북은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도 합의해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해빙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25일 오후 경기도 연천군 일대에서 군 장병들이 이동을...
이번 협상 타결로 북한은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 우리나라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했다. 또한 남북은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도 합의해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해빙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25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의 한 마을 주민이...
이번 협상 타결로 북한은 지뢰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 우리나라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키로 했다. 또한 남북은 추석계기 이산가족 상봉 추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 개최, 민간교류 활성화 등에도 합의해 그동안 얼어붙었던 남북관계가 해빙국면에 접어들 전망이다. 25일 오후 강원도 철원군의 민통선 마을로 주민의 차량이...
이에 따르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당국회담을 서울 또는 평양에서 빠른 시일 내에 개최 ▲북측은 최근 군사분계선 비무장지대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뢰 폭발로 남측 군인들이 부상 당한 데 대해 유감 표명 ▲남측은 비정상적인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모든 확성기 방송을 25일 12시부터 중단 ▲북측은 준전시상태 해제 ▲추석을 계기로...
그는 “우리는 당연히 북한의 최근 DMZ 도발 등 시행사과 재발방지 등 책임 있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일관적으로 요구했다”면서 “반면 북측은 도발에 대해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면서 남측에서 확성기 중단해야 준전시상태를 해제할 수 있고 그래야 긴장상태가 해제되고 남북관계 발전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대표단은 북한의 책임...
25일 낮 12시를 기해 우리와 북한이 고위급접촉 합의에 따라 각각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준전시상태를 해제했다.
양측이 합의한 남북 당국회담 개최, 이산가족 상봉 및 이를 위한 적십자실무접촉, 민간교류활성화가 다소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는 양측이 고위급접촉 이후 합의사항을 실제로 이행한 첫 사례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이날 “북한은 오늘 낮 12시부로...
남북한은 이번 고위급접촉에서 이날 낮 12시부로 남측의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고 북한은 지난 20일 선포한 준전시상태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는 북측이 고위급접촉에서 지난 4일 발생한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명함에 따라 도출됐다.
우리 군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기로 합의한 시점인 이날 정오 이전까지는 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