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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이진숙 탄핵심판 시작…“2인체제 위법” vs “적법절차 거쳐”
    2차 변론 준비기일 10월 8일 예정 KBS와 문화방송(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의결을 강행해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 여부를 가릴 첫 재판 절차가 시작됐다. 이 위원장 측은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거쳤다”며 “청구인의 탄핵 소추 심판을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헌법재판소는 3일 오후 이 위원장 탄핵 사건의 첫 변론...
    2024-09-03 15:45
  • 이창용 총재 “선진국, 무위험지표금리 빠르게 정착…국내 시장도 변화해야”
    이창용 총재 “선진국, 무위험지표금리 빠르게 정착…국내 시장도 변화해야”
    이 총재는 “시장참가자들 사이에서 오랜 기간 광범위하게 고착화된 CD금리 사용에서 자발적으로 탈피할 유인이 크지 않은 데다, 익일물 변동금리와 기일물 고정금리를 교환하는 OIS(Overnight Index Swap) 시장의 부재 등 KOFR가 활용될 수 있는 여건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파생상품시장의 주요 거래상대방인 외국 금융회사에서는 아직은...
    2024-08-28 14:00
  •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국민참여재판 ‘배심원 7대 0’ 무죄…대법 “‘새로운 증거조사’로 평결 못 뒤집어”
    대법원은 “공판준비 기일을 필수적으로 거친 다음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한 1심 법원에서 배심원이 만장 일치의 의견으로 내린 무죄 평결이 재판부의 심증에 부합해 그대로 채택된 경우라면, 그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심에서의 추가적이거나 새로운 증거조사는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증거조사의 필요성이 분명하게 인정되는 예외적인...
    2024-08-18 09:00
  •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내주 ‘최태원 SK 회장 동거인 상대’ 노소영 30억 손배소 선고
    지난해 11월 변론준비기일 당시 노 관장 측 변호사는 “2015년 최 회장이 김 이사장과의 교제 사실을 공개한 이후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1000억 원을 넘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고, 김 이사장 측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라며 반박했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재판장 조형우 부장판사)는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 관련 청탁혐의로...
    2024-08-17 09:00
  • 현대ㆍ두산ㆍSK 선대회장 기일…8월은 재계 추모의 달
    현대ㆍ두산ㆍSK 선대회장 기일…8월은 재계 추모의 달
    4일 故 정몽헌ㆍ박두병 회장26일 故 최종현 SK 회장 기일“경기 침체…선대회장 지혜를” 8월은 재계에서 ‘추모의 달’로 불린다. 현대, 두산, SK 등 주요 그룹들이 선대회장의 기일이 몰려 있다. 올해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이스라엘-하마스 등 전쟁 장기화와 더불어 글로벌 경기 침체로 경영 환경이 악화되고 있어 선대회장들의 기업가 정신이 더 그리워질...
    2024-08-05 15:17
  • ‘폭염과의 전쟁’ 조선업계, 사람 대신 로봇이 배 만든다
    ‘폭염과의 전쟁’ 조선업계, 사람 대신 로봇이 배 만든다
    과거에는 30㎏이 넘는 용접 작업대를 근로자들이 여러 번 옮겨가며 작업해야 했지만, 이제는 자유자재로 꺾이는 로봇 팔 덕분에 작업 준비 시간을 60% 줄여 생산성을 크게 높였다. 삼성중공업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다양한 혁신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자동화와 무인화를 통해 작업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삼성중공업은 지난달 12일 경남...
    2024-07-04 14:36
  • HLB, 간암신약 심사 재개 FDA 미팅 완료…“추가 보완사항 없다”
    HLB, 간암신약 심사 재개 FDA 미팅 완료…“추가 보완사항 없다”
    항서제약은 별도 실험이나 서류 준비 없이 실사 이후 2차례에 걸쳐 제출한 보완자료를 반영해 FDA에 허가신청(BLA) 서류를 다시 제출하면 된다. FDA는 해당 서류를 접수 후 판단 기준에 따라 최대 2개월(Class 1) 또는 6개월(Class 2)로 심사기간을 정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가 보완 요청사항이 없는 만큼, FDA의 현장 재점검 필요 여부에 따라 해당 기일이...
    2024-07-03 09:12
  • [BioS]HLB, '리보세라닙 병용' 간암 “FDA, BLA 재제출 권고”
    [BioS]HLB, '리보세라닙 병용' 간암 “FDA, BLA 재제출 권고”
    서류 준비 없이, 실사 이후 2차례에 걸쳐 제출한 보완자료를 반영해 FDA에 BLA 서류를 다시한번 제출할 예정이다. FDA는 해당 서류를 접수 후 판단 기준에 따라 최대 2개월(Class 1) 또는 6개월(Class 2)로 심사기간을 정해 해당 기간내 허가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추가 보완 요청사항이 없는 만큼, FDA의 현장 재점검 필요 여부에 따라 해당 기일이...
    2024-07-03 08:54
  • '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경복궁 낙서' 20대 모방범, 징역 2년ㆍ집행유예 3년
    2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재판장 최경서 판사)는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설 모 씨의 선고기일을 열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구속 상태였던 설 씨는 석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전날 다른 범죄자가 낙서 사건으로 전 국민을 경악하게 했음에도...
    2024-06-28 10:59
  •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인정…"제안받아서 한 것은 맞지만"
    영탁 전 소속사 대표, 음원 사재기 혐의 인정…"제안받아서 한 것은 맞지만"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판사 박병곤)은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혐의 혐의로 기소된 전 연예기획사 대표 이 모 씨 등 11명에 대한 1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이날 이 씨 측 변호인은 “제안받아서 하겠다고 한 것은 맞다. 사실관계는 크게 다툼이 없다”라고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사재기라고 하는 것이 처음 나온 이슈라인 만큼 법리적으로 업무방해에...
    2024-06-27 18:44
  •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노무, 톡!] 기일이 정해진 휴가가 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경우의 수를 다 확인하고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는 것이다. 이유는 바로 ‘배우자 출산휴가’였다. 본래 이 회사는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 등에 최대한 직원을 배려하여 아무 문제가 없던 곳이다. 그런데 한 직원이 본인의 업무부담 때문인지 배우자 출산휴가를 7일만 신청하였고, 회사는 당사자가 적게...
    2024-06-24 05:00
  • 사업 재편·계열분리 나선 기업들…합치고 쪼개고 사고 팔고
    사업 재편·계열분리 나선 기업들…합치고 쪼개고 사고 팔고
    분할 기일은 올해 12월 26일, 존속과 신설법인의 재상장일은 내년 1월 16일이다. 돈 되는 건 다 ‘팔아라’…돈 벌어오는 건 ‘사라’ 기업들은 지분과 자산을 매각해 현금 확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자회사 SK렌터카 지분 100%를 어피니티에쿼티파트너스에 8200억 원에 양도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SK이노베이션은 4월 말 자회사 SK어스온이...
    2024-06-23 12:00
  •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과외앱 20대 또래여성 살해’ 정유정, 대법 선고…1‧2심 무기징역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 대한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연다. 앞서 1심과 2심은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절도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30년 부착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살인을 결심한 뒤 열심히 대상을 물색했고 사체...
    2024-06-13 07:00
  •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민희진 이어 첸백시까지…'분쟁'으로 바람 잘 날 없는 가요계 [이슈크래커]
    기일은 27일 열릴 예정이죠. 앞서 유준원은 ‘소년판타지-방과후 설렘 시즌2’에서 1위를 차지했지만, 계약 조항이 불합리하다며 펑키스튜디오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재판부는 펑키스튜디오가 제시한 계약 내용이 표준전속계약서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기각했는데요. 이후 펑키스튜디오는 유준원의 이탈로 데뷔 준비에...
    2024-06-11 16:38
  •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그러나 손해배상 소송 2심에 들어간 2022년 9~11월 항소심 변론기일에 돌연 세 차례 불출석해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다. 이후에도 5개월간 유족에게 패소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패소 사실을 몰랐던 이 씨가 상고장을 내지 못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이 씨는 권 변호사의 불성실한 변론으로 재판받을 권리와 상고할 권리가 침해됐다며...
    2024-06-11 11:09
  •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쌍방울 대북송금’ 이화영 1심 유죄…이재명 수사 힘 실리나
    이어 2023년 4월 3일 증거인멸 교사죄로 추가 기소한 이후 1년 8개월 동안 공판준비기일 총 5회, 공판기일 총 63회의 공판이 진행된 끝에 이날 1심 판결이 선고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전 부지사와 공모해 대북송금을 벌였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지자체장으로서는 최초로 대북사업을 통한 정치적 업적을, 쌍방울 측은 사업권을 확보해 그룹 차원에서 확장할...
    2024-06-08 08:00
  • 창업·재직자 은행 대출 어렵다면…'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십분청년백서]
    창업·재직자 은행 대출 어렵다면…'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 [십분청년백서]
    취업준비생이던 수민이는 얼마 전 꿈꿔왔던 중견기업 취직에 성공했습니다. 소소한 축하 파티도 함께했죠. 기쁜 마음도 잠시, 며칠 동안 지옥의 지하철 출퇴근을 경험해 본 수민이는 회사 근처 자취를 결심합니다. 그런데 걱정이 생겼습니다. 방을 구하게 된다면 숨 가쁜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과 꽉 막힌 도로에 대한 걱정은 사라지겠지만, 아직 모아놓은 돈이 없어...
    2024-05-30 15:42
  •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노조 탈퇴 종용' 혐의 허영인 SPC 회장 측 "부당노동행위는 단면 부풀린 것"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는 형사합의32부(재판장 조승우 부장판사) 심리로 허 회장과 황재복 SPC 대표 등 피고인 19명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2차 공판준비기일이 열렸다. 이날 검찰 측은 “허 회장, 황 대표 등이 공모해 2021년 2월부터 7월까지 파리바게트 지회 총 570여 명의 제빵기사를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했고 2021년 5월 승진...
    2024-05-30 11:28
  • ‘이정섭 검사탄핵 심판’ 처남댁 증언 불발…헌재, 증인신청 전부 기각
    ‘이정섭 검사탄핵 심판’ 처남댁 증언 불발…헌재, 증인신청 전부 기각
    하지만 헌재는 “탄핵소추 사유나 준비기일, 1차 (변론) 기일까지 전혀 특정되지 않은 사람들이고 또 어떤 행위와 관련성 있는지, 직무 관련성 관련이 있는지 명확한 소명이 없다”며 “증인 채택해 신문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적절하지 않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앞서 이 검사 처남의 휴대전화를 검증한 포렌식 업체에 문서 제출 명령을 내려 보고서를 제출받았다. 이...
    2024-05-28 16:42
  •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이재용 항소심 첫날…검찰-변호인단 '증인 신청' 두고 신경전
    검찰 제출한 항소이유서 1300쪽에 증거 2000개변호인단 “적절치 않은 증인들, 기각돼야”7월 22일 2차 공판준비기일 이후 본격 심리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 항소심이 시작됐다. 검찰은 1300여 쪽에 달하는 항소이유서와 2000여 개의 증거를 제출하고, 변호인 측은 검찰이 신청한 11명의 증인에 모두 ‘반대’ 의견을 내며 치열한 공방을...
    2024-05-27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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