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채권부활금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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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칼럼] 아직도 실패는 개인의 문제라 생각하는가

채권 추심업체에 20년 전 빚도 계속 팔리고 연장돼서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도 없어지지 않는, ‘죽은 채권의 부활 금지법’도 20대 국회 때 발의됐지만 법 제정에 실패했다. 위기 때 취약계층을 지켜줄 법안, 중소기업의 안전망을 보전할 법안들은 하나같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이 현실이 무엇을 말해 주는가. 세월호 사건 등 안전 문제가 정권의 향방을 바꿀...

2020-03-11 18:14
[CEO 칼럼] 대통령께 보내는 스칼렛 레터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안도 4년째 국회 통과를 못하고 있는데 이 금융권의 블랙리스트 문제는 기업의 원활한 생태계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입니다. 대통령령으로 가능한 해결 방안을 살펴봐 주신다면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금융 채권 계열사나 채권 추심 담당자들의 일자리가 걱정이라면 이들을 금융 컨설턴트로 다 바꿔 채권 추심이 아닌 금융...

2019-11-13 18:00
[대선주자 정책브레인에 듣는다] “이재명, 기본소득 등 킬러콘텐츠로 승부”

생계형 채무자에 대한 신용대사면은 가계부채 전문가인 제 의원이 대표발의한 ‘죽은 채권 부활 금지법안’ 내용과 흡사하다. 제 의원은 “세금 한 푼 안 드는 공약”이라면서 “은행 등 금융권에서 이미 상각한 채권들을 공기업인 캠코가 쥐고서 추심하고 있다”며 “캠코가 월 40만 원 버는 사람들한테 10년 동안 월평균 4만7000원씩 받아내서 돈을 벌고 다시 은행에...

2017-03-17 10:29
우상호 “SBI저축은행 죽은 채권 2조, 주빌리은행서 소각”

서민과 5800여개의 법인이 새출발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빚 때문에 정상적인 화동 못했던 분들을 위해 서민부채문제 전문가 제윤경 의원이 수고해줬다”고 했다. 이어 “더민주는 앞으로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겠다”며 “정기국회에서 ‘죽은 채권 부활금지법’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6-10-04 10:52
더민주, 가계부채TF 구성…“빚 없는 사회 만들어야”

정 의원과 함께 TF고문을 맡게 된 박병석이 죽은채권부활금지법과 채권추심 공정에 대한 법을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미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당선인들의 세비를 걷어 2525명의 악성 부채를 탕감하면서 가시적인 성과를 먼저 내놨다”면서 “어려운 처지에 있는 국민을 돕는 것이 정치인들의 의무이다. 가계부채 TF에서 빚에 허덕이는...

2016-06-02 13:56
[20대 국회 경제통] 제윤경 "행복기금 배당 규정 없애야..죽은채권부활금지법 우선 발의"

시도가 있었다”며“이 구조를 잘 알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 하면 말도 안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대 국회가 열리면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의 추심·양도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죽은채권부활금지법’(채권공정추심법 개정안)을 우선적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추심 과정에서의 민사집행법에 대한 내용도 논의할 예정이다.

2016-05-09 11:16
野, 시효 끝난 '죽은채권' 추심ㆍ매매금지법 발의

새정치민주연합 가계부채특별위원회는 소멸시효가 지난 채권을 추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죽은채권 부활금지법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특위 고문인 박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의 공식 명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소멸시효가 끝난 채권을 추심하는 행위는 물론 이런 채권을 사고파는 것도 금지한다. 특위는...

2015-12-17 19: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