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00가구 이상을 보유한 10년 장기임대주택 사업자는 전월세 상한 규제(임대료 상승률 5% 이내 제한)를 받고 있다.
전월세 상승률이 해당 지역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보다 높아서도 안 된다. 예컨대 서울의 주거비 물가지수 상승률이 3%라면 서울에서 주택 임대사업을 하는 기업은 3% 내에서 임대료를 올릴 수 있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은...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가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월세대출 금리를 인상한다고 26일 밝혔다.
카카오뱅크는 이날부터 주담대(혼합·변동) 금리를 0.50%포인트(p), 전월세대출 금리는 0.10∼0.50%p 올린다.
앞서 카카오뱅크는 지난달 26일 주담대 금리를 0.1%p 올렸다. 또 이달 14일에는 주담대 금리를 0.2%p, 전월세대출 금리를 0.10%p 인상했다....
여기에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후 4년이 지나 갱신 계약이 완료된 매물이 시세를 반영해 전세 보증금 수준이 대폭 오르는 등 정책적 요인도 시장 불안을 부추기는 상황이다.
윤수민 NH농협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갭투자도 전세 물건을 공급하는 역할이 분명히 있는데 이를 차단하면 전세물건이 줄어들 것”이라며 “갭투자 방지 효과도...
또 국토교통부 월간 주택 통계에 따르면 6월 기준 미분양 주택 감소율은 부산(전월 대비 –5.3%)과 울산(-5.9%), 세종(-14.6%), 충북(-6.9%) 등을 지방을 중심으로 높았다.
여기에 지방 아파트 전셋값은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4년 만기’ 영향 등으로 더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지방 아파트 전세가율 상승과 지방 아파트 매수 심리...
이들의 대출 이유로는 ‘전월세 자금 등 임차비용’이 53%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주택담보대출 등 내 집 마련’ 18% 등으로 주거비 관련 대출이 전체 대출의 71%를 차지했다.
‘생활비 등 급전 마련’은 20%, ‘학자금대출’과 ‘교육, 훈련, 자기 계발 등’은 각각 7%와 1% 순이었다.
특히 월세 거주 청년은 전세 거주자보다 최대 2배 높은 대출 이자를 감당하는...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까지 신축 매입임대 주택을 기존 9만 가구에서 11만 가구 이상으로 매입 물량을 2만 가구 이상 늘린다. 특히 서울에선 전월세 시장 정상화 때까지 신축매입을 ‘무제한’ 시행하겠다는 강경책을 내놨다. LH는 지난 14일 신축 매입임대주택 사업자 모집 공고를 시행하고 정책 수행에 일찌감치 착수했다.
이 밖에 정부는 다음 달 중으로 공사비...
이에 따라 상품별 최저 금리는 △한국주택금융공사(HF) 전월세보증금대출 연 3.618→3.715%(0.1%p↑) △SGI서울보증보험 전월세보증금대출 연 3.649→3.746%(0.1%p↑) △주담대 변동금리 연 3.987→4.185%(0.2%p↑) △주담대 혼합금리 연 3.383→3.584%(0.2%p↑) 등으로 조정됐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가계대출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추가 조정했다"고...
최근 수년간 전세사기 여파로 비아파트 전월세 수요는 아파트로 쏠림 현상이 심각한 상황이다.
김효선 위원은 “최근 아파트값 상승세를 주도한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지역의 신축 위주 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상품을 공급하는 대책과는 거리가 멀어 시장을 진정시키기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만 김인만부동산연구소 소장도 “비아파트는...
서울의 경우 공공주택 전월세를 시장 상황 안정 때까지 무제한 공급한다. 또 분양전환형 신축매입 제도를 도입하고,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를 위한 세제·청약 등 맞춤형 지원도 시행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8일 발표했다. 먼저 수도권을 중심으로 공공 신축매입 주택을 2025년까지 1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서울은 비아파트...
정부가 내달 발표할 부동산 종합 대책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 등을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세입자를 보호를 위해 해당 정책들을 도입했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전셋값을 끌어올려 가격 상승을 부추기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다만 임대차...
KB국민은행 제휴로 5대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라인업 완성총 12개 금융사 금리・한도 비교 가능
네이버페이는 주택담보대출 및 전월세대출 갈아타기(대환)・새로받기(신규) 서비스를 통한 총 대출 취급액이 출시 6개월 만에 2조 원을 돌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중 갈아타기를 통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 관련 대출을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탄...
소형주거(비아파트, 준주택) 주택 수 제외 전면 확대, 다주택자 세제 완화, 임대사업자 혜택 회복 등의 제도개선을 한다면 임대사업자가 유입해 전월세 시장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다.
중장기적으로는 △실적신고제 △사업 참여 기회 확대 △다양한 투자자 유입경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실적신고제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
최근 LH는 무주택 서민의 주거불안 해소와 전월세 시장 안정화를 위해 매입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정부 정책 기조에 맞춰 조직과 인력을 정비하고 주택확보에 속도를 올리고 있다.
다만, 매입가격 수준과 매입방식, 주택유형 등 매입임대사업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LH는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과 공동 주관으로 매입임대주택 성과를 돌아보고...
이에 박 장관은 “전월세신고제는 시행 중이지만 처벌을 유예하고 있는데 이는 (임대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임대인과 세입자 간 균형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답했다.
질의응답에 앞서 국토부는 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 ‘선 구제, 후 회수’ 안을 대체할 정부 대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로 발의한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도시실장은 “이번 주...
그 외 주요 변수로는 △한국은행 기준금리 동결 및 인하 여부(15.66%) △대출, 세금 등 부동산 규제 환경 변화 여부(11.87%) △전월세가격 등 임대차 시장 불안 지속 여부(8.95%) △민간소비 등 국내 실물경기 지표 변화(8.85%) △정부의 270만가구+α 주택공급 정책(6.03%) △건축비 등 물가상승(인플레이션) 요소(6.03%) △PF 부실 및 금융권 연체율 상승 가능성(5.25%) 등을...
24일 한국부동산원 통계 분석 결과 최근 지방 주요 도시의 빌라(연립·다세대주택) 전월세전환율(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되는 비율)은 지난해 말과 비교해 수도권보다 더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월 기준 전국 빌라 전월세전환율은 6.0%로 지난해 12월 5.8% 대비 0.2%포인트(p)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이 기간 지방 주요 지역의 전월세전환율 상승...
특히 고령자 및 다세대·다가구주택의 생계형 주택소유자의 주거환경이 매우 열악하다. 최근 임대차 3법이 곧 4년이 되어 임대료가 한 번에 큰 폭 상승할 것을 우려한 정부는 3법 중 2법(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 을 폐지 내지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2+2년’ 만기 매물이 쏟아지면서 집주인들이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다는 주장은 기우이며, 자칫 서민 세입자의...
다주택자에게 징벌적 과세로 시작서민 전월세 상승 유발 부작용 커경제활동 왜곡 바로잡는 계기삼길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을 놓고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슈가 되고 있다.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실상 폐지’로 운을 띄웠으니 당분간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종부세는 지난 2005년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도입됐다. 당시 제정된 종합부동산세법의 목적을...
집주인은 전세값 인상을 위해서 세입자를 교체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요인이 전월세 거래 증가 가능성을 키우면서 전반적 가격 상승 압력이 높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선 우선 분양아파트 기본형 건축비와 임대아파트 표준 건축비를 조속히 현실화 해야 한다고 봤다. 주산연에 따르면 분양 아파트 기본형...
이어 "다주택자를 적대시하는 부분이 있는데 다주택자는 전월세 공급자이기도 하다"며 "저가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것 역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고 주택 전월세 공급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상속세와 관련해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상속세율이 26.1% 정도"라며 "30% 내외까지 인하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