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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5%룰에 가로막힌 국민연금 소액주주 주권행사...이래서 밸류업 되겠나[5%룰의 딜레마②]
    이상목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 대표는 “단순히 소액주주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거나 플랫폼에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5%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은 과한 조항 해석”이라며 “아울러 5%룰 위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면 주총 결과를 뒤집을 방법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유일한데 이것도 소액주주들의 경우 시간과 비용 문제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2024-09-19 17:30
  •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밸류업 가로막고 투자자 울리는 5%룰[5%룰의 딜레마①]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관 또는 일반주주가 연대를 통해 의결권 경쟁(proxy contest), 주주제안,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등 협력적 주주관여에 참여하는 경우, 대량보유 공시의무 위반으로 의결권 행사 제한 관련 소송 및 제재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어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재 자본시장법상 공동보유자의 요건 및 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2024-09-19 17:30
  •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주주권 행사 제한” vs “회사 경영권 지켜야” [5%룰의 딜레마④]
    이상목 소액주주연대 플랫폼 액트 대표는 “단순히 소액주주들끼리 의견을 교환하거나 플랫폼에 모였다는 이유만으로 5% 공시를 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는 것은 과한 조항 해석”이라며 “아울러 5%룰 위반으로 의결권이 제한되면 주총 결과를 뒤집을 방법은 취소 소송을 제기하게 유일한데 이것도 소액주주들의 경우 시간과 비용 문제로 쉽지 않다”고 강조했다. 반면...
    2024-09-19 17:30
  •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공시 위반 시 미국·일본보다 강한 제재…“주주행동 위축” [5%룰의 딜레마③]
    우리나라의 ‘5%룰’이 주주행동을 저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개선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모호한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고 해외보다 엄격한 강한 과징금 규제 등을 완화해야한다는 등의 의견이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미국과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5% 넘는 상장사 지분을 사들이면 대량보유 내역을 보고하는 대량보유...
    2024-09-19 17:30
  • [급등락주 짚어보기] 심화하는 경영권 분쟁에 영풍·영풍정밀 2거래일 연속 上
    [급등락주 짚어보기] 심화하는 경영권 분쟁에 영풍·영풍정밀 2거래일 연속 上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에프앤가이드는 11일 김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를 통해 밝혔다. 임시주총 안건은 신규 이사 선임이다. 샤페론은 29.98%(880원) 상승한 3815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날, 대신증권은 샤페론에 대해 아토피 치료제 ‘누겔’의 기술 수출 가능성이...
    2024-09-19 16:35
  • [특징주] 에프앤가이드, 경영권 분쟁 점화에 上
    [특징주] 에프앤가이드, 경영권 분쟁 점화에 上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에프앤가이드는 11일 김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김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임시주총 안건은 신규 이사 선임이다. 김 전 대표 측은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 김현전 동양생명 자산운용부문 부사장을 각각 신규 사내 이사로 지명한 바 있다. 지난해...
    2024-09-19 14:19
  • 에프앤가이드, 2대주주 김군호 전 대표 경영권 분쟁 가세
    에프앤가이드, 2대주주 김군호 전 대표 경영권 분쟁 가세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에프앤가이드는 11일 김 전 대표가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13일 공시했다. 김 전 대표가 법원에 신청한 임시주총 안건은 신규 이사 선임이다. 김 전 대표 측은 서명석 전 유안타증권 대표, 김현전 동양생명 자산운용부문 부사장을 각각 신규 사내 이사로 지명한 바 있다....
    2024-09-19 13:36
  •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회사 주식 50% 갖고 있는데 “형에게 명의 빌려준 것”…법원 “과세 적법”
    51% 과점주주 세금 내게 되자“빌려준 명의” 소송 냈다 ‘패소’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 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024-09-15 13:00
  •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기관투자자·학계 “한국 증시, 저평가라 말하기도 부끄러워…공시 강화·장투 인센 마련” 요청
    정준혁 서울대 교수는 “지배주주와 일반주주의 이해관계 일치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에 더해 사전규제뿐만 아니라 다중대표소송 등 사후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철우 신한금융지주 파트장은 “일부 해외투자자들은 밸류업을 흥미롭게 보고 있지만, 장기투자자들의 경우 세제 혜택,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밸류업 공시 등에 대해 많은...
    2024-09-12 14:18
  •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8개 경제단체 “지배구조 규제 강화 법안, K디스카운트 심화”
    이사 충실의무 확대는 소수주주권 강화 효과 대신, 불만 주주들의 소송 남발로 기업들의 신산업 진출이나 인수ㆍ합병(M&A)은 물론, 과감한 투자 집행에 차질을 초래하고 자금조달 위축 등 각종 부작용을 불러올 수 있다. 또한, 주주총회는 주식회사 최고 의사결정기구라서 현행 상법은 주총에 상정ㆍ결의할 수 있는 주주제안 범위를 엄격히 제한하는데, ‘권고적...
    2024-09-11 09:31
  • [급등락주 짚어보기] 토큰증권 재시동에 STO 관련주 급등…갤럭시아에스엠↑
    [급등락주 짚어보기] 토큰증권 재시동에 STO 관련주 급등…갤럭시아에스엠↑
    김 지배인의 임기는 이사회 결의일로부터 최초 열리는 임시주주총회 전날까지다. 면역 혁신 신약개발 바이오 기업 샤페론은 차세대 아토피 치료제 누겔이 미국 식품의약청(FDA) 임상 2상에서 다음 단계 용량 증량 및 임상시험을 지속하라는 권고를 받았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해당 치료제의 안정성이 입증됐다는 의미다. 퀀텀온은...
    2024-09-03 16:10
  •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민 전 대표는 우선 하이브가 낸 주주간계약해지 확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순히 주주간계약해지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란 건데요. 그도 그럴 것이 민 전 대표로서는 주주간계약해지에 따라 어도어 지분 매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의 주주간계약에는 임기 보장, 주식매도청구권...
    2024-08-28 16:50
  • 싸우거나 타협하거나...글로벌 기업들, 행동주의 투자자와 줄다리기
    싸우거나 타협하거나...글로벌 기업들, 행동주의 투자자와 줄다리기
    지난해 대법원이 인종에 따른 대학 입학 제도를 폐지한 후 우파의 소송이 급증하면서 DEI 프로그램이 붕괴했고, 많은 기업이 법적 위협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WP는 설명했다. 행동주의 투자자로 유명한 헤지펀드 엘리엇인베스트먼트매니지먼트는 사우스웨스트항공 경영진 교체를 위해 주주들을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스타벅스가...
    2024-08-28 14:32
  • [특징주] 하이브, 어도어 경영권 논란 마무리 기대감에 4%대 강세
    [특징주] 하이브, 어도어 경영권 논란 마무리 기대감에 4%대 강세
    김민영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법원 결정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추가 소송에 따른 분쟁이 지속될 수 있어 완전한 리스크 해소로 보기는 어렵다"면서도 "향후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건으로 주주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초부터 부각된 멀티레이블 시스템 관련 시장 피로도 및 리스크는 해소될 전망"이라고 했다.
    2024-08-28 10:31
  • 이복현,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간담회 개최…연구 기관 의견은 엇갈려
    이복현, 이사 주주 충실 의무 도입 간담회 개최…연구 기관 의견은 엇갈려
    장온균 삼일PWC거버넌스센터 센터장은 “기업지배구조 개선 정책은 단계적·선별적 적용 등 장기적 관점의 접근이 필요하며, 지배주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하여 세제 개편 등의 유인책이 필요하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의무는 경영 불확실성 가중, 소송 남발 등에 대한 우려가 크고 이사 면책·무분별한 소송 최소화를 위한 보완장치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2024-08-28 09:40
  • “하이브의 어도어 민희진 대표 교체, 완전한 리스크 해소는 아냐”
    “하이브의 어도어 민희진 대표 교체, 완전한 리스크 해소는 아냐”
    지속될 수 있어 완전한 리스크 해소로 보기는 어렵다”며 “다만 어도어 내부 조직도 제작과 경영을 분리해 멀티레이블 시스템을 보완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향후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관건”이라며 “주주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연초부터 부각된 멀티레이블 시스템 관련 시장 피로도 및 리스크는 해소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2024-08-28 08:34
  •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가족기업 간 자본거래 증여의제 명문화…더 험난해지는 가업승계 [머나먼 가업승계 ①]
    정부, 내년 증여의제 범위 확대법인세 최고세율 24%…증여세는 50%경영권승계 해법으로 법인세 택했지만‘편법 증여’ 논란에 증여세까지 떠안아경영승계 기업 법인세‧증여세 과세연내 간접증여 편법거래 증가 우려삼성家 상속소송 종결 10년 불구유사 분쟁 3.6배 폭증한 2776건“과세의무 사회적 합의 선행돼야” 아들이 세운 회사가 아버지 회사 주식을 산 뒤...
    2024-08-27 05:00
  • 임종훈 “신동국·모녀 3자 연합, 투자유치 방해 중단해야”
    임종훈 “신동국·모녀 3자 연합, 투자유치 방해 중단해야”
    한미사이언스는 신동국 한양정밀회장과 한미약품그룹 송영숙 회장, 임주현 부회장 등 일부 대주주(이하 대주주연합)가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 전달한 내용증명에 대한 회신을 26일 발송했다. 대주주연합은 7월 29일과 8월 13일 등 두 차례 한미사이언스에 내용증명을 발송한 바 있다. 회신에서 한미사이언스는 임시주총 소집 요구에 대해 ”회사가 안정을 찾아가는 상황에서...
    2024-08-26 19:22
  • [베스트&워스트] 세니젠, 엠폭스 확산에 46% 상승
    [베스트&워스트] 세니젠, 엠폭스 확산에 46% 상승
    원익(26.97%)은 최대주주 변경으로 21일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 원익은 최대주주가 호라이즌 외 8인으로 변경된다고 공시했는데 최대주주가 되는 호라이즌은 기존 최대주주였던 이용한 원익 회장 외 3명이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다. 변경된 최대주주가 소유주식을 1년간 의무 보유해야 한다는 소식에 투자심리가 개선되며 주가가 강세를 띤...
    2024-08-24 11:22
  •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상법 개정으로 지배구조 개선ㆍ소액주주 보호?…‘이사 충실의무 오해’”
    못했다면서 소송을 남발할 우려가 크다”고 했다. 최 교수는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를 강제조항으로 넣는 것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이사의 어떤 경영판단 결과로 지배주주가 큰 이익을 얻고 나머지 주주들 이익은 매우 적거나 오히려 손해를 보는 경우도 발생한다. 상법 개정론자들은 이런 이익 불균등이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2024-08-22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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