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일부개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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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 무차별 통신조회에…자료 제공한 통신사도 민사소송 피소

검찰이 받은 통신자료는 전화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 총 1만5880건에 달했다. 이 중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 총 6352건을 수집한 것으로 집계됐다. A 씨도 2023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3차례에 걸쳐 통신조회를 당했다. 중앙지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법원‧수사기관 등의 재판, 수사‧형의 집행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2024-09-05 15:35
"깜빡했어요" 안 통한다…20일부터 병원·약국 갈 땐 '이것' 꼭 챙겨야 [이슈크래커]

지난해 통과된 건강보험법 개정안에 따라 병·의원, 약국은 환자가 찾아오면 건강보험을 적용하기에 앞서 신분증 등으로 환자 본인 여부와 건강보험 자격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받으려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 건강보험증 등 사진이 붙어있고 주민등록번호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돼 본인인지 확인...

2024-05-16 16:37
메타버스 육성·국외창업 지원법 본회의 통과…고향사랑기부금 2000만원 상향

현행 500만원인 고향사랑기부금의 개인별 연간 상한액을 2025년부터 2000만원으로 올리는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재석 208명 가운데 찬성 206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민등록 주소지가 아닌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 금액에 따른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지자체로부터 기부 금액의 30% 이내의 답례품을 받을 수...

2024-02-01 17:01
대중교통비 환급 ‘K-패스’ 도입…대중교통법 본회의 통과

요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오는 5월부터 시행된다. 일반인은 지출 금액의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를 다음 달에 돌려받을 수 있다. 환급에 투입되는 예산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부담한다. 국토교통부는 대중교통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이용자가 주민등록을 한 거주지를 확인해 지방비를 부담할 지자체를 가릴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4-01-09 20:52
서초구, '정당현수막 개수·장소 제한' 조례 개정 추진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정당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해 보행자·차량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도시경관이 저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조례 개정안은 등록 정당이 동시에 게시할 수 있는 정당현수막의 총 개수를 행정동별 2개 이내로 제한한다. 또 지정된 장소에 게시해야 하며, 현수막의 높이는 3m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2023-10-20 15:07
[종합] '수원 영아살해' 재발 막는다…정부, 출생 미신고 아동 전수조사

사실이 지자체에 자동으로 통보되는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출산할 수 있게 지원하는 ‘보호출산제’가 조속히 도입되도록 관련부처,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다. 두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차관은 “이르면 6월, 늦어도 7월에는 (국회에서 법 통과가) 되지 않을까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6-22 17:37
재일동포 때문에 만들어진 외국인 투표권…혜택은 중국인이? [이슈크래커]

실제로 이후 공직선거법 개정 움직임이 일었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해 12월 공직선거법 개정안(상호주의 공정선거법)을 발의했는데요. 이는 최소 5년 이상 지속적으로 한국에 거주한 영주권자에게만 선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현행법상 외국인이 영주권을 받고 자국으로 돌아가도 투표권을 유지한다는 게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의무 거주...

2023-06-15 16:22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3일~17일)

하위법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환경부 13일(월) △환경부 장관 10:00 미호강 통합물관리 상생협약식(세종청사) △야생조류 집단폐사 46건 중 9건에서농약중독 확인(석간)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 허가대상 등 사육규정 개정 14일(화) △환경부 장관 10:00 국무회의 △현장중심의 수소 상용차 보급 지원단 출범(석간) △전기차, 문화를 향해...

2023-03-12 09:14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3~17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해양수산 수출추진기획단 구성·운영 14일(화) △해수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10:00 국회 교섭단체(국민의힘) 대표연설(국회), 14:00 HMM 메탄올선 계약식(서울) △해수부 차관 16:0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서울) △국제해운 탈탄소화 추진전략 발표 △고부가가치 수산 가공식품 개발로 해외시장 경쟁력...

2023-02-12 09:00
세 들어 살던 집 구입해도 건보료 깎아준다

주택금융부채 공제는 공시가나 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 또는 무주택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산정 시 실거주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 일부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올해 9월부터 시행됐다. 현재는 소유권 취득일(임대차계약증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표 등본 전입일 중 빠른 날 기준으로 3개월 전후 주택담보대출이나 보증금담보대출을...

2022-12-20 14:35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0일 ~ 24일)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제3회 인천국제해양포럼 사전등록 실시 △섬여행 후기 공모전 △국립해양조사원, ‘제2회 해양조사의 날’ 기념행사 개최 21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해수부 차관 13:45 제2회 해양조사의 날 행사(부산) △북극이사회 협력 네트워크(KoNAC) 발족 △올 여름 전국 해변의 해양쓰레기 줍깅에...

2022-06-19 09:31
지방선거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소·고발로 맘 졸이는 정치인들 '법적 절차는'

이 중 일부는 선거에서 승리했지만 기소 후 진행될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될 경우 직을 잃을 수도 있다.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범위를 축소하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은 올해까지만 선거 범죄를 수사할 수 있다. 선거사범 공소시효 역시 6개월로 올해 12월 1일 만료되는 만큼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한 선거사범...

2022-06-02 16:58
6.1선거 달라진 점은?...1인7표+@, 만18세 출마도 가능

활용 갑자기 이사를 했거나 할 예정이라면 선거인명부 작성 기준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쳤는지가 중요하다. 5월10일까지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투표할 수 있다. 만약 이날까지 전입신고를 못 한 상태라면 사전투표일인 5월27~28일 투표할 수 있다. 사전투표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만 있으면 전국 어디서든 가능하다. 정일환

2022-05-12 16:15
[오토 인사이드] 교통안전公이 알려주는 전기차 안전 10계명

일부 지자체는 구매 보조금을 지원한 만큼, 일정 기간 해당 지역에 등록된 상태로 운행해야 한다. 이 기간 안에 사고로 차를 폐차했다면 부득이하게 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할 경우도 있다. 지자체가 폐차된 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게 아닌, 보조금 지급에 따른 증거를 남기기 위해서다. 중고차로 되팔 때도 마찬가지. 지자체 보조금을 지원했기 때문에 의무 운행...

2022-03-05 11:00
통신 3사 ‘PASS’, 주민등록증 품는다

앞서 행안부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해당 서비스 도입 근거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다. 이통 3사와 행안부는 본인명의로 개통된 하나의 스마트폰으로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본인인증, 단말인증 등 보안을 강화하고 활용기관(공공·민간) 확대를 위해 함께 노력할 방침이다. 이동통신 3사 관계자는 “이번 행안부와의 협력으로 국민들에게...

2022-02-10 14: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보험법·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제3회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5 비전포럼 개최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성과 포럼 개최 15일(수) △복지부 장관 09:30 바람개비서포터즈간담회 및 현장방문(아산), 11:00 응급의료기관 현장방문(천안) △복지부 1차관 11:00...

2021-09-12 09:42
LH, 하반기 경영혁신 비상경영회의 개최…3기 신도시 사전청약 등 논의

LH는 3월 초 일부 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제기 이후 'LH 혁신위원회'를 설치하고 강력한 자정 작업에 나서고 있다. 혁신위는 근본적인 투기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위해 조직·인사 혁신 등 47개 혁신과제를 마련해 추진 중이다. 10월 2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시행에 앞서 자체 부동산 신고·등록시스템을 조기 구축해 지난달 부장급...

2021-07-12 12:33
재혼가정 주민등록등초본에 '계부·계모'→'부·모'로 표기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4일 밝혔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은 매년 약 1억통 이상 발급돼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재혼가정의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 부분에 '계부', '계모', 배우자의 자녀' 등으로 표기돼 원치 않게 재혼 사실이 노출될 수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재혼가정의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하면...

2021-07-04 13:24
[대방로] 주민의 마음을 읽는 데이터 기반 행정

데이터기반행정법은 위원회 구성, 기본계획 수립, 데이터 등록 및 제공 절차 명시, 책임관 임명,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및 운영, 데이터 관련 전문인력 양성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미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거나 일부 개정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최근에는 자신의 정보를 일괄 수집·조회하는 서비스를 바탕으로 부수적인...

2021-05-06 05:00
주택협동조합도 종부세 공포 카운트다운

7ㆍ10 대책을 발표한 직후에도 임대주택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급히 공공임대사업자와 건설임대사업자는 법인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 세율로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세법 개정안을 바꿨다. 다만 이 과정에서 매입형 임대주택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임대주택 매입 목적이 투기용인지, 공익 목적인지 따지지 않고 세금 부담을 지게 된 건 이런...

2021-04-15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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