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채널A는 652.95점, YTN이 661.83점, 연합뉴스TV가 654.49점을 획득해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을 충족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2023~2026년도 방송사업자 재허가·재승인 사전 기본계획에 따라 ‘재승인’을 의결하고 각 4년의 승인 유효기간을 부여했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심사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각 사업자별 현황에 맞는...
관련해 최초승인과 각 재승인이 별개 처분이고, 유효 기간에 원고 업무 정지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위법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10년이 지나 처벌한다고 신의성실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고, (방통위의) 재량권이 일탈하고 남용됐고, 가혹하다고도 볼 수 없다"며 "처벌수위는 법령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부합한다"고 덧붙였다.
MBN은 심사평가 총점이 기준 점수 650점에 미달돼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 요건에 해당한다.
방통위는 MBN이 재승인 조건 및 권고사항 중 일부 조건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6개월 단위로 이행실적을 점검키로 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종편 출범 10년 동안 외형 성장...
MBN은 기준치에 미달함에 따라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재승인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는 30일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JTBC와 매일방송에 대해 재승인 심사를 했다.
재승인 심사는 △방송의 공적책임ㆍ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ㆍ사회ㆍ문화적 필요성 △방송프로그램의 기획ㆍ편성ㆍ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을 중점...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5일 TV조선·채널A 종편 방송이 공적책임과 공정성을 위반할 경우 재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채널A와 TV조선의 재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청원에 이 같이 답변했다.
해당 청원은 한 달간 27만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며 청와대 답변 기준을 충족했다.
한 위원장은 “정부는 헌법에...
한 위원장은 이날 공개된 청원 답변에서 "종편 사업자가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충실히 지켜나가도록 엄정히 감독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한 위원장은 우선 TV조선과 채널A에 대해 "올해 3월 심사한 결과 재승인 기준점수인 650점 이상을 획득했다"며 재승인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TV조선은 공적책임과 공정성...
한편 종편은 3년마다 재승인 심사를 받는다. TV조선은 지난 2017년 3월 심사 기준점 650점에 미달하는 625점을 받았고, 방통위는 TV조선에 대해 오보, 막말, 편파방송 관련 법정제재를 매년 4건 이하로 감소시킬 것을 조건으로 재승인을 했었다. TV조선과 기자 취재윤리 문제가 불거진 채널A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에서 제안한 '재승인 취소' 청와대 국민 청원에는...
하지만 행정지도는 법적 효과가 없어 무의미한 조치나 다름없다.
신경민 의원은 “무한반복 행정지도는 결국 방송의 질적 하락 앞에서 방심위가 손 놓고 있었다는 이야기”라며 “방심위가 제 역할을 하기위해 필요하다면 방심위 징계가 재허가·재승인 심사에서 실효성을 갖도록 배점 기준 조정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 때 심사위원으로 참가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상파 방송에 대해 ‘지상파=공익’이라는 시각보다는 균형적인 관점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뉴미디어를 포함한 방송 행정에서 전문성도 인정받고 있다.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도 “방송의 공정성·공공성·독립성·다양성을 역설하며 방송개혁 논의를 주도해온...
TV조선, JTBC, 채널A 등 종합편성채널사업자(이하 종편)와 보도채널인 뉴스Y가 재승인 기준을 무난히 통과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에따라 19일 전체회의을 열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경재 방통위원장은 1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번에 심사에 들어간 4개 사업자 모두 재승인 조건에 부합하지만 사업계획의 적절성과 이에 따른 재승인 조건을...
“종편의 경우 실제 광고시장은 종합편성 4개 채널이 모두 살아남기 어려운 구조이며 결과적으로 예상치의 절반 수준 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도 종편 재승인 심사는 당초 사업계획이 제대로 이뤄져 있는지, 약속한 편성비율은 지켜지고 있는지 철저하게 평가해 현실에 맞는 종편 재승인 심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방통위가 종편 눈치보기에 급급해 사실상 종편 재승인 심사를 포기하겠다는 선언"이라며 방통위 종편 재승인 심사기준의 문제점을 정식 여론화하겠다는 입장이다.
방통위는 5일 33차 전체회의를 열고 1000점을 만점으로 하는 9개의 종편 재승인 심사 평가 항목 중 방송의 공적책임과 프로그램 제작계획의 적절성 부분은 특별히 엄격한 기준이...
방통위가 종합편성채널(종편)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심사기준 제정 단계에서부터 방통위내 위원간 의견조율이 전혀 안되는 등 논란을 빚고있다.
방통위는 이로인해 애초 심사기준을 마련, 4일까지 재승인 심사안을 가결키로 했던 당초 방침을 번복, 5일로 미룬 상태다.
최근 종편의 편파·왜곡보도가 도를 넘어섰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방송의 공적책임’...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음달 2일 목동 방송회관에서 ‘종편 및 보도PP 재승인 심사기준(안)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다음해 상반기에 승인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TV조선·JTBC·채널A 등 종편 채널 및 뉴스Y가 속한 보도PP의 재승인 심사기준(안)과 관련해 학계, 시민단체 등 사회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 발제는 도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