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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AI 기본법 공청회, 전문가들 “진흥에 초점 맞추되, 실질적 위험 규제해야”
    AI 기본법은 인공지능(AI)의 건전한 발전을 지원하고 AI 사회의 신뢰 기반 조성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법안이다.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회기 만료로 폐기된 AI기본법이 22대 국회에서는 입법에 성공할 수 있을지 정치권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도 주목하고 있다. 이날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여야의 AI 관련 법안이 총 10건 발의돼 있다. 여야는...
    2024-09-24 16:36
  • 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추석 밥상 피한 '김건희 특검법'...민주당 출신 의장의 브레이크
    법안 처리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이 막말을 주고받았고,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열린 안건조정위원회는 30여분 만에 종결되며 '졸속 처리'라는 얘기도 나왔다. 특검법 토론 과정에서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을 향해 "공무원은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고, 이것을 어겨서 감옥을 간 사람도 있다"며...
    2024-09-12 10:25
  •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與, 저출산·개혁과제 완수 노력…"민주, 이재명 방탄 입법 막을 것"
    위한 법안들뿐"이라며 민주당의 행보를 나열하며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법대로 하자면서, 힘대로 하겠다는 민주당의 우격다짐 식 국회 운영의 피해는 오로지 국민 몫"이라며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 입법 폭주 속에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 피해가 어떠했냐. 집값 폭등과 전셋값 혼란으로 시장 불안과 국민 고통을 야기하며 결국 정권...
    2024-07-01 09:59
  • 멀어진 종부세 완화…민주당, ‘채상병 특검’ 몰빵
    멀어진 종부세 완화…민주당, ‘채상병 특검’ 몰빵
    진성준 “종부세 완화, 졸속 검토 안돼”정부서 ‘폐지’ 카드 꺼내자 후퇴‘지지층 결집’에 주력해야 할 시기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논의에서 한발을 뺐다. 당내에서 종부세 재검토 문제를 두고 논쟁이 벌어진 데다 여권에서 ‘종부세 폐지’ 카드를 들고나오자 '작전상 후퇴'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2024-06-04 15:39
  •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개정안 국회 미상정 환영”
    프랜차이즈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개정안은 절차 면에서 상임위 법안소위와 법사위를 건너뛰는 등 일방적인 파행을 거듭, 본회의 통과 시 의회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었다”며 “여야 협의는 물론 이해 당사자 논의도 거치지 않아, 일방적인 내용으로 인해 가맹사업의 심각한 위축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됐다”고 말했다. 이어...
    2024-05-28 20:09
  • 대만 야당, 라이 총통 견제 법안 추진…시위 격화 조짐
    대만 야당, 라이 총통 견제 법안 추진…시위 격화 조짐
    당시 시위대는 중국과 대만이 졸속 처리한 양안 서비스무역협정에 반대하며 입법원을 기습 점거했고 결국 협정은 무산됐다. 다만 이번 법안은 의석 과반을 야당이 차지하고 있어 통과가 불가피해 보인다. 민진당은 법안이 통과하면 위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라이 총통은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시민들은 합리적으로 말하고 젊은 층은 저력을...
    2024-05-28 14:48
  •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추경호 “野, 21대 마지막 본회의까지 ‘일방통행’ 개탄스럽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본회의를 열어 강행 처리하려는 채상병 특검법과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대해 “법적 검토도, 충분한 사회적 논의도, 상임위 합의도 없는 ‘3무(無)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국회 시작인 원구성부터 마지막 본회의까지 4년 내내 일관된 민주당 일방통행이...
    2024-05-28 09:58
  •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마감 후] 표류하는 민심 잡기
    특검은 행정부 소속 수사 기관의 수사가 미진한 경우 이를 보충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특검 법안이 통과되면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지기 때문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거부권 행사에 대한 브리핑에서 "특검법의 근본 취지인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담보하지 못할 것이다. 자신들이 만든 공수처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자기모순, 자기부정"이라고...
    2024-05-22 06:00
  •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30년 전 구닥다리 ‘가사소송법’, 21대 국회서도 개정안 폐기 수순
    배 변호사는 “법안 개정에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지만 내용이 복잡하고 중요한 만큼 졸속으로 처리해서도 안 되는 것”이라면서 “전부개정안이 20대 국회 때 만들어져 지금까지도 제법 많은 시간이 흐른 만큼 다음 만약 다시 회기를 넘기게 되면 다시 새로운 이슈를 찾아 보완하고 의견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3-13 15:55
  •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가맹본사 “노조설립 가능한 가맹법은 졸속” VS 가맹점주 “갑질 막을 법 필요”
    업계에서는 이 개정안을 사실상 가맹점주 노조를 인정한 법안으로 보고 있다. 이 개정안은 현재 법사위에서 계류 중으로, 이달 29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날 정현식 프랜차이즈산업협회장은 "가뜩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한국 프랜차이즈 브랜드들이 1년에 25%씩 줄어들고 있는데, 의욕을 더욱 꺾는 상황"이라며...
    2024-02-26 16:3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박덕배의 금융의 창] ‘재건축 완화’ 총선 뒤 추진을
    그러는 가운데 재건축되는 지역 주민과 그렇지 못하는 주민들 간의 사회적·경제적 갈등이 심화할 수 있다. 따라서 이처럼 국가 미래와 관계되는 중요한 정책은 총선 전 선거철 포퓰리즘이라 오해받을 수도 있고, 자칫 졸속으로 법안이 만들어질 수 있으므로 총선 이후 여러 전문가의 의견도 듣고, 국민의 공감대를 찾아 튼튼하고 실효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2024-01-16 05:00
  •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AI 규제와 수익성] ‘모범생’에 그칠라...韓, 5월 미니정상회의서 주도권 쥐려면 “육성과 규제 균형 맞춰야”
    일각에서는 5월 미니 정상회의 개최를 국내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잡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AI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는 대신 미국과 영국 등 AI 선도국들과 공조하는 과정에서 이들의 혁신 지향적 규제 체계를 참고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진행될 국제규범의 제안 작업과 병행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이다.
    2024-01-08 05:00
  •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무관심이 약’이라는데…웹툰 종주국 ‘문산법’에 때아닌 ‘패닉’ [황금알 K웹툰의 위기]
    창작자뿐만 아니라 산업계에서조차 법안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지만, 다른 부처 소관 법률과의 중복 규제 문제뿐만 아니라, 문화산업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산법은 문화산업의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10가지를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문체부에 시정조치 권한을 부여한다. 이 때문에 이미 유사한 금지행위 규제 권한을...
    2023-12-11 05:00
  •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문산법은 제2의 셧다운제”...졸속 입법에 밥그릇 뺏길 판 [황금알 K웹툰의 위기]
    21대 국회의 임기가 내년 5월 말로 6개월 남은 가운데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겨냥해 졸속으로 법안을 심사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유향 국회입법조사처 심의관은 최근 열린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세미나에서 “특정한 현안 이슈 특히 국민의 감정에 기반을 둔 법안들이 통과는 빨리 되는데 그만큼 후유증이 크다” 며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좀 더...
    2023-12-11 05:00
  •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유보통합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부처 일원화 환영” vs 공공성 강화·예산 논의 먼저”
    이들 단체는 “그간 두 개의 부처로 나뉘어 있던 행정조직이 단일화되면 현장의 급변하는 상황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영유아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행정조직이 마련될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이제 본격적인 통합에 대한 논의들이 진행될 것”이라고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호소했다. 앞서 지난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2023-11-28 15:48
  • [사설] 의료계 총파업 예고, 정치가 갈등 키워서야
    간호법은 의료법에 규정된 간호 관련 내용을 추려내 별도 법안으로 분리한 제정안으로 대한간호협회 등이 숙원사업으로 여겨왔다. 한마디로 간추리면 국가가 간호사 근무환경을 책임지는 내용이다. 하지만 직역 갈등을 부추기는 내용이 없지 않아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간호법 제1조의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2023-05-03 05:00
  •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민주, 법사위 소위서 ‘50억 클럽 특검법’ 단독 의결...與 "졸속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오전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50억 클럽 특검법’을 단독 의결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참석했지만 의결을 미루자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축조심사와 의결 직전 자리를 떴다. 제1소위 위원장인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인 김남국, 권인숙, 박주민, 이탄희 의원이 전원 찬성 의사를 표하자 특검법...
    2023-04-11 16:31
  •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野 “반도체법에 자동차 넣자”...K칩스법 또 발목 잡히나
    이에 대해 한 민주당 기재위 관계자는 “조세법률주의에 입각해 세율은 법안으로 처리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며 “또 법안으로 처리한다고 해서 시한이 다 있는데 더 늦어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졸속병합 심사’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15일 숙려기간을 거쳐 소위에서 논의하지만...
    2023-03-16 17:21
  •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15% 稅공제 ‘K칩스법’ 처리 난항...오후 4시 재논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소위 회의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합의처리 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간 이후 앞다퉈 이틀간 무려 6개의 법안이 갑자기 제출됐고, 이것을 병합 심사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며 “이런 식의 졸속병합 심사에 명확하게 위원장이 반대 의사를 표해주길 요청한다”고 반발했다. 국회법 제59조에 따르면, 개정법률안은 위원회에 회부된 날부터...
    2023-03-16 14:28
  • 美ㆍEU 등 주요국, 그린 전환 과정서 자국산 지원책 강화
    美ㆍEU 등 주요국, 그린 전환 과정서 자국산 지원책 강화
    이날 회의에서 이준봉 뉴욕 지부장은 “2023년 미국 경제는 완만한 경기 침체 양상을 보이며 2분기 이상 마이너스 성장을 거쳐 회복하는 추세를 보이며 연 성장률은 0.4~5%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미국의 대중 견제 강화에 따른 해외투자 심사제도 도입과 IRA, 반도체 지원법 등 자국 위주 산업정책의 실질적 이행이 시작됨에 따라 해당 법안이 우리 기업에...
    2023-02-0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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