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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존엄사는 사망원인 아냐" 표준약관 개정
    금융감독원이 최근 존엄사 사망자에 대한 사망보험금 지급 논란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24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10일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그중에서 ‘제4조‘에 두 번째 항목을 신설, 연명의료중단을 결정해 피보험자가 사망하는 경우에는 사망보험금 지급 사유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2018-07-24 10:34
  • 국회,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 공청회 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3일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에 대한 공청회를 열기로 해 주목된다. 7일 국회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13일 오후 2시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를 비롯해 존업사 입법안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제약산업육성법안에 대해서도 조만간 논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국회와의 협의 없이 보건복지부가 국회를
    2010-04-07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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