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존속 살해미수 혐의로 A(41)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11시 52분경 인천시 미추홀구 학익동 길거리에서 어머니 B씨(60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범행 중 현장을 지나던 이병희 미추홀서 형사2과장과 동료형사 2명에게 목격됐다. 경찰관들은 A씨를 설득해 흉기를 내려놓게 한 뒤 즉각...
또 김 씨가 우울증 약을 권장량만큼 먹었기 때문에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내렸다.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7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미수, 존속살해로 기소된 피고인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A 씨는 부친의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가족 생활비로 인한 부담이 자신에게 몰리자 2019년 이를 변제하기 위해 어머니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식으로 기존 채무를 변제하려 했다. 이 같은 사실을 어머니가 알게...
12일 대구고법 형사1부(진성철 부장판사)는 할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존속살해)로 구속기소된 A(19)군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A군은 징역 장기 12년·단기 7년, 동생 B군(17)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후 A군과 검사만 항소했고 재판부가 이를 기각하면서 원심의 선고가 유지됐다.
재판부는...
20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김정일 부장판사)는 친할머니를 살해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함께 명령했다.
당시 범행을 도운 혐의(존속살해 방조)로 구속기소된 동생 B군(17)에게는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이와 함께 A군에게는 80시간, B군에게는...
그는 범행 현장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도 받았습니다.
A군 형제의 변호인 측은 “범행에 대해선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우발적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아직 어린 학생들인 만큼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변론했습니다.
이날 A군은 “할머니 할아버지께 죄송하다”며 “출소하면 어린이나 어르신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동생 B(16)는 존속살해 방조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군은 지난달 30일 오전 자택에서 자신의 할머니가 잔소리하는 것에 화가나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현장에서 범행을 목격한 할아버지까지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A군이 휘두른 흉기에 수십차례 찔린 할머니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인은 다발성...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 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존속살해미수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모(34·남)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오 씨는 작년 6월 22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 주차장에서 아버지를 조수석에 태운 뒤 미리 준비한 둔기로 아버지의 머리를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서정식 부장검사)는 전날 A 군(18)을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 군은 지난달 서울 중구 신당동 자택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검찰은 A 군의 조현병 치료 전력을 확인했으나 범행 당시에는 A 군이 심신상실이나...
31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A(18)씨를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지난 30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25분쯤 서울 중구 신당동 거주지에서 잠을 자던 60대 아버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평소 조현병을 앓던 A씨는 아버지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잠들어 있는 아버지의 어깨와 목 등 신체 여러 부위를 흉기로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20대 여성 A 씨에 대해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20분께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사건 직후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을 받았고 현재는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씨를 체포한 경찰은...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문병찬)는 존속살해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군(17)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정신심리치료 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앞서 A 군은 지난해 11월 자택에서 아버지 B 씨와 말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준비한 사냥용 활 ‘컴파운드 보우’를 발사했다. B 씨는 복부에 10㎝ 이상 천공 상해를 입고...
18일 인천지법 형사15부(부장 허준서)는 존속살해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에 참여한 배심원 9명 전원도 A씨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렸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5일 오후 10시 40분께 인천 부개동의 한 아파트에서 벌어졌다. A씨는 어머니(55)를 흉기로 3차례 찔러 숨지게 하고, 여동생(25)도 7차례 찔러 상해를...
1, 존속살해 등 항소심 1차 공판. 서울고법 형사2부, 302호
▲(선고)오전 11시 '1억 원대 횡령 변호사' 김모 씨, 업무상 횡령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선고)오전 11시 30분 ‘횡령 및 취업청탁’ 신연희 강남구청장 업무상 횡령 등 선고 공판.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513호
▲(선고)오후 2시 '정유라 집 침입' 이모 씨 강도살인미수 등...
의정부지검 형사5부(권순정 부장검사)는 16일 살인, 존속살해, 살인미수, 사문서 위조, 사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피고인 노모(45·여)씨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구형하면서 3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재판부에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극악한 수법으로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구형...
경남 사천경찰서는 아버지를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 살인미수)로 A(33)씨와 A씨의 누나(35) 등 2명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1일 오전 6시께 사천시내 집 마당에 있는 아버지(68)를 전기충격기를 사용해 넘어뜨리고 가스분사기를 얼굴에 분사한 뒤 각목과 철근 등으로 마구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상을 입은 아버지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경기지방경찰청 제2청 광역수사대는 살인, 살인미수, 존속살해, 사기 혐의로 노모(44·여)씨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노씨는 지난 3년 동안 보험금을 노리고 전 남편과 현 남편, 시어머니 등 3명을 독극물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혼한 전 남편과 재혼한 남편 그리고 시어머니까지 살해한 혐의를 받는 노씨는 급기야 친딸까지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독립 자금을 주지 않는다며 아버지를 살해하려고 한 김모(40)씨를 존속살인미수 혐의로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 18일 오전 8시45분께 동대문구 장안동 자신의 연립주택에서 주방에 있던 흉기로 아버지 김모(76)씨를 수차례 찔러 머리와 손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독립해서 살 집 보증금 200만원을...
전날 경남 마산에서 벌어진 존속살인미수 및 방화 미수 사건의 피의자로 긴급 체포한다고 했다.
A씨가 칼을 휘둘러 어머니를 살해하려 했다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칼을 든 적도, 사건 현장인 어머니의 집에 내려간 적도 없다는데도 구속된 그녀의 말을 믿어주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피해자인 어머니가 자신의 딸인 A씨를 가해자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딸이 휘두른...
대법원 1부는 15일 존속살해와 살인,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백씨와 딸(28)에게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앞서 백씨 부녀는 치정관계로 2009년 7월6일 청산가리를 넣은 막걸리를 아내이자 어머니인 A(당시 59세)씨에게 마시게 해 숨지게 하고, 함께 마신 B씨 등 3명을 숨지거나 위독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