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이재수 전 사령관, 조현천 전 사령관 등 거역할 수 없는 상관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했다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참모장 자격인 이들이 해당 행위의 목적을 인식하고 사령관을 보좌하는 형태로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봤고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이들의 상관인 이재수 전 기무사령관은 2018년 12월 극단적...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계엄 문건 작성을 지시하고 윗선에 보고한 의혹을 받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구속됐다.
31일 서울서부지법 정인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조 전 기무사령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실시한 뒤 “증거 인멸과 도망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날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이병주 부장검사)는 29일 귀국...
검찰이 '계엄령 검토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3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자유총연맹 회장 선거, 기무사 예산, 여론 형성 등과 관련한 직권남용 및 정치관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자유총연맹...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입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미국으로 도피한 지 5년여만이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 34분께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조 전 사령관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뒤 청사로 압송했다고 밝혔다.
이날 취재진 앞에 선 조 전 사령관은 "계엄문건 작성의...
국군기무부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계엄령 문건 의혹의 핵심 인물인 조현천(64) 전 기무사령관이 29일 입국 직후 검찰에 체포됐다.
조 전 사령관은 2017년 2월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계엄령 검토 문건을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한 의혹을 받는다.
이 문건은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던...
내용이 공개되더라도 사건 수사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하지 않고 군사보안, 군에 관한 첩보 수집·처리 등과도 관련이 없다는 취지다.
한편 군·검찰 합동수사단은 계엄령 문건 작성을 주도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하면서 청와대 계엄령 선포 의혹 사건 수사에 대해 2018년 11월 기소중지 처분했다.
뜨겁게 달궈질 때인 2016년 11월 계엄령에 대한 경고 발언을 했을 당시 청와대는 무책임한 선동이라고 힐난했다"고 꼬집었다.
군과 검찰은 2018년 박 전 대통령 등이 기무사령부(현 군사안보지원사령부)에 계엄 계획 문건을 작성하게 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해외로 도주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법무부에 긴급하게 요청하는 형식을 취해 김학의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했다”라며 “만약 출국금지가 실패했다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한 수사처럼 신병 확보를 못 해 수사가 중단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은 “일련의 과정을 일개 검사가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며 “드러난 여러 사실관계를 보면...
청와대는 22일 '계엄령 문건 수사'와 관련해 "윤석열 전 서울중앙지검장은 관여하지 않았으며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국내 송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 강정수 센터장은 이날 공개된 국민청원 답변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조 전 사령관의 신병이 확보되면 수사가 재개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강 센터장은...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작성 의혹을 수사 중인 ‘계엄령 문건 관련 의혹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잠적한 조 전 사령관의 소재가 파악되면 다시 수사하겠다는 의미다.
합수단은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동부지검에서 계엄령 문건 작성 의혹의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합수단은 지난해 12월...
민간인인 점에서 검찰과 군 특별수사단 간의 합동수사가 절실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검찰과 군검찰이 합동수사기구 구성을 위한 협의에 착수하면서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합동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실무협의는 대검 공안부와 국방부 법무관리실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당시 이 문건을 작성한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육사 출신이다. 또 당시 장준규 육군총장을 비롯해 한민구 장관,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등 모두 육사 출신이다. 하지만 당시 이순진 합참의장은 육군3사관학교 출신으로 비육사여서 계엄사령관에 배제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세부 문건이 공개되면서 사실상 군사쿠데타를 기획한 것으로 보이자 당시 관련자들을 내란음모나...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은 본인이라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MBC는 기무사의 계엄령 검토 문건에 정통한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 현재 미국에 머무는 조 전 사령관이 최근 군 출신 인사인 지인과 전화 통화에서 자신이 계엄령 문건의 결정자라고 밝혔다고 1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조 전...
보고서는 알자회 소속으로 육사 출신인 추모 전 국정원 국장이 자신의 누나와 최순실의 친분을 계기로 알자회 선배인 조현천 당시 소장을 기무사령관으로 천거했고,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민정수석실의 기무사령관 대상자 검증보고서에서 '알자회 골수인물'이라는 내용의 삭제를 지시했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은 지난 2014년 10월...
앞서 기무사는 지난해 소속 장교가 중국으로 군사기밀을 유출한 사건 등 각종 사고가 잇달아 터지자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직접 나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고강도의 인적 쇄신을 약속했다.
이후 기무사는 외부인이 참가하는 감찰팀을 구성하고 전 직원을 상대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해 왔다.
이어 “(당시) 통신비밀보호법에 의거해 감청 장비 교체 현황을 1월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고 강조했다.
조현천 기무사령관도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그 장비들은 합법적으로 군사상 안보위협에 대비해 군 유선통신 감청장비와 범죄수사목적의 감청장비를 도입했다”며 “국회 정보위에 보고한, 합법적으로 진행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7일 발표한 장성 진급 인사를 보면 합참차장에 김유근(육사 36기·56) 중장이, 육군참모차장에 박찬주(육사 37기·56) 중장이, 국군기무사령관에 조현천(육사 38기·55) 중장진급 예정자가 각각 보임됐다.
이재수 현 기무사령관은 최근 군내 각종 사건 사고와 관련해 적시에 적절한 지휘 조언을 하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교체된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