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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 재가…김경수 복권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권선택 전 대전시장 등이 포함됐다. 김경서 전 경남지사도 복권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사로 사면됐지만 당시 복권은 되지...

2024-08-13 13:19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사면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도 광복절을 맞아 특별 사면·복권됐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시절 비판적인 단체나 예술가 등을 배제했다는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1년 2개월의 형기를 모두 채웠다. 또 청와대가 보수성향 단체를 불법 지원한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국정농단 사건에...

2024-08-13 13:09
노란봉투법·25만원 지원법 등 재의요구...'김경수 복권' 광복절 특사 의결[종합]

광복절 특사를 통해 우리 사회의 통합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고, 민생경제 회복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특사안을 곧바로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광복절 특사 명단에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의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국정농단' 사건의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13 11:20
'김경수 복권' 포함 광복절 특사 국무회의 의결

특히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돼 복역하다 2022년 12월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내용 역시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돼 1년2개월 형을 마친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역시 명단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사안을 곧 재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2024-08-13 11:05
‘광복절 특사’ 복권 대상에 김경수 포함…법조계 시각은

이번 대상자에는 김 전 지사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원세훈 전 국정원장, 조현오 전 경찰청장 등이 포함됐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2021년 7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2022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석방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 전 지사는...

2024-08-09 15:06
‘광복절 특사’ 심사위 오늘 개최…김경수·조윤선 등 거론

이번 특사의 경우 법조계에선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형기를 마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면·복권 포함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2022년 12월 새해를 앞두고 형기 만료를 5개월여 앞둔 김 전 지사를 복권 없이 사면했다. 잔여 형만 면제된 김...

2024-08-08 08:09
尹, 휴가지서 광복절 특사 고심...취임 후 5번째 특사

정치권에선 김경수 전 경남지사,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 등이 사면 또는 복권 대상으로 거론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와 관련 "광복절 특사 관련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김 전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사면됐지만 복권은 이뤄지지 않았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1년 2개월...

2024-08-07 16:04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윤학배 前해수부 차관, 일부 유죄 확정

검찰은 윤 전 차관을 기소할 때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 전 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이 전 실장과 안 전 수석, 김 전 장관은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수석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뒤 재상고했다가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2024-04-16 11:21
[종합] 대법,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 유죄 취지 파기‧환송

나아가 대법원은 피고인 조윤선과 윤학배 두 사람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다”고 적시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수석은 김영석 전 해수부 장관, 윤 전 차관과 함께 해수부 소속 실무자로 하여금 정부와 여당에 불리한 결정을 사전 차단하도록 대응체계 구축을 지시하고, 특조위 파견 공무원들이 특조위 동향을...

2023-04-27 12:04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조윤선 전 장관과 사돈 맺는다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사돈을 맺는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장 회장 차남과 조 전 장관 차녀가 다음 달 27일 결혼할 예정이다. 장 회장의 차남 승익 씨와 조 전 장관의 차녀는 1997년생 동갑으로 유학 중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장승익 씨는 형 장선익(40) 동국제강 상무보다 열다섯 살 어리다. 동국제강 지분은 0.37%에 해당하는...

2022-07-20 17:44
박근혜 전 대통령, 현충원 참배 마치고 달성군 사저行

황교안 전 국무총리, 김기춘·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유병세 전 외교부 장관 등이 모습을 보였다. 박대출·윤상현 국민의힘 의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 민경욱·유기준 전 미래통합당 의원, 유정복 전 인천시장 등도 병원을 찾았다. 현충원에서는 차분한 모습으로 헌화와 경례...

2022-03-24 09:40
그많던 어록 어디로...조국 트위터가 사라졌다

이 와중에 장학금을 받은 딸은 부산대 의전원에서 두 차례 유급을 할 정도로 성적이 좋지 않았다. 또 조 전 장관은 수사를 받으면서 장관직을 유지했는데, 2017년 트위터에 “도대체 조윤선은 무슨 낯으로 장관직을 유지하면서 수사를 받는 것인가”라고 적어 역공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한편, 조 전 장관의 다른 소셜미디어인 페이스북 계정은 아직 남아 있다.

2022-02-14 14:54
'세월호 특조위 방해' 조윤선·이병기 2심서 뒤집혀 '무죄'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17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수석, 이 전 실장,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2020-12-17 16:16
법원 “정부, 세월호 특조위 방해 위자료 지급하라”

법원은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등이 직권을 남용해 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세월호 참사는 수학여행을 떠난 250여 명의 고등학생을 비롯해 무려 304명에 이르는 희생자가 발생한 사상 최대 규모의 해양 사고”라며 “특조위는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고 피해자 지원 대책을 점검하는 업무 등을 수행하기...

2020-10-25 09:26
'세월호 조사방해'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들 '무죄' 주장

변호인은 특조위 방해 혐의로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 조윤선 전 정무수석 등 일부 피고인들이 이미 재판에 넘겨져 1심 판결을 받았다며 '이중기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했다. 변호인은 검찰 공소장에 이 전 실장의 구체적 행위가 명시되지 않아 방어권에 지장이 있다고 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공모와...

2020-06-30 14:02
대법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파기환송…직권남용죄 엄격 해석

대법원이 직권남용죄의 적용 범위를 좁게 해석하면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의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0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등의 상고심에서 법리 오해와 심리 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 전...

2020-01-30 16:16
‘세월호 특조위 방해’ 검찰ㆍ이병기ㆍ조윤선 모두 항소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ㆍ윤학배 전 차관 역시 지난달 26일부터 이날까지 차례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달 25일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 전 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1심...

2019-07-01 20:04
박영선, 조윤선 전 장관 비교한 과도한 생활비 질타에 "나는 그와는 다르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인사청문회에서 과도한 생활비 문제를 지적해놓고 본인의 과도한 생활비에 대해서는 해명하지 않는다는 질타에 "경우가 다르다"며 반박했다. 박 후보자는 "조 전 장관 씀씀이와 관련해서는 김앤장 변호사인 남편의 급여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질의 내용"이라며...

2019-03-27 14:26
'화이트리스트' 1심 김기춘 법정구속, 조윤선 집유 '엇갈린 운명'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은 지난 1월 2심에서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검찰과 김 전 실장 등의 상고로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구속 만료일 전에 형을 선고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8월 6일 직권으로 김 전 실장의...

2018-10-05 15:50
문체부, 블랙리스트 공무원 7명 수사의뢰…징계는 '주의'만

문체부는 앞서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김종덕, 조윤선 전 장관과 정관주 1차관이 기소됐으며, 지난해 감사원 감사를 통해 국·과장 9명에 대해 징계 및 주의 처분을 내리고 21명을 전보 조치한 바 있다. 이번 조치까지 포함되면 지금까지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처분을 받는 문체부 인원은 48명으로 집계된다. 한편, 진상조사위 수사의뢰·징계 권고자 가운데 문체부...

2018-09-1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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