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신임 조세심판원장(1급)에 이상길 제3 상임심판관이 승진 발령됐다.
이상실 조세심판원장은 경상남도 창원(의창) 출신으로 부산해운대고와 고려대 영어교육학과를 졸업하고 서울시립대에서 세무대학원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38회로 공직에 입문해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장, 정책기획위원회 정책기획단(파견), 일자리위원회 일자리기획단(파견), 조세심판원
중소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영성과급에 적용될 예정이었던 세액공제 대상이 축소된다.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과세 완화는 내년 이후로 미뤄졌다.
기획재정부는 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지난달 입법예고한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반영해 기발표한 개정안
기획재정부 고위관료들이 박근혜 정부 당시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직간접으로 인사청탁을 한 문자가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관가에서는 이런 인사청탁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기재부 고위 관료들이 보낸 청탁 문자는 노골적이었다. 안택순 조세심판원장은 2015년 5월 안 수석에게 “기재부 세제실 국장 인사가 급박
새 조세심판원장에 안택순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이 1일 임명됐다.
안택순 신임 원장은 1964년 전남 함평 출신으로 전남 광주 서석고와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행정고시 32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일선 세무현장을 거쳐 세제실 소득세제과, 조세정책과, 국제조세제도과 등 세제 업무를 담당했으며,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거친 후 세제실 조세기획관
검찰이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 결정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기로 했다.
검찰 부패범죄 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5일 보완 수사를 토대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 전 행장의 한성기업 부정대출 혐의와 관련해 실무를 담당한 직원의 진술을 모두 확보한 이상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는 게
대우조선해양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업체에 수십억 원을 투자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24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배임·제3자 뇌물수수 등 혐의로 청구된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주요 범죄혐
검찰이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넣어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을 투자하도록 강요한 혐의로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2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뇌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및 배임,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강 전 행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의 뇌물 수수 정황을 포착하고 혐의를 추가할 것으로 보인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부패범죄특별수사단(단장 김기동)은 강 전 행장이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정황을 잡고 성격을 확인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우근(68) 한성기업 회장은 강 전 행장의 경남고 1년 후배로, 강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넣어 지인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거액의 투자를 강요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강만수(71) 전 산업은행장이 19일 검찰에 출석했다.
강 전 행장은 이날 9시 28분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대우조선해양에 압력을 행사해 측근 회사를 지원한 사실이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는 평생 조국을 위해 일했다. 공직에 있는 중에 그
1984년 임용돼 올해로 공직 생활 32년차를 맞는 행시 27회는 특히 산업통상자원부에 많이 포진돼 있다.
현재 산업부 1차관과 2차관 모두 27회다. 이관섭 산업부 1차관은 산업부의 양대 축인 산업과 에너지 분야에서 국ㆍ실장을 두루 거친 ‘산업통’이다. 국장급인 산업경제정책관과 에너지산업정책관, 실장급인 산업정책실장과 에너지자원실장을 지냈다. 20
1982년 시행된 26회 행정고시는 1963년 1회 이후 가장 높은 100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당시 선발 인원이 줄어든 탓이었다. 치열한 경쟁을 뚫은 당시 109명의 합격자 중 많은 이들이 지난 정부부터 고위공무원단의 주축을 이루면서 각 부처의 요직에 포진했다.
1983년 사무관에 임용돼 올해로 공직생활 33년째를 맞은 26회는 대부분 50대
김형돈 전 조세심판원장이 전국은행연합회 전무이사에 사실상 내정됐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김 전 원장이 이달 말 진행되는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자리에 내달 초 취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 전무이사 자리는 민성기 전무가 올해 초 통합신설된 한국신용정보원 원장 자리로 옮기면서 공석이 됐다.
김 전 원장은 고려대
수석 경제부처인 기획재정부가 최근 차관에서 1급 자리까지 대거 공석이 생기면서 후임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신임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취임 이후 조만간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장관급)이 지난 12일 총선에 출마하겠다며 사퇴했다. 국무조정실장은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차관들의 승진 코스로 인식돼 왔다.
백운찬(59) 전 관세청장이 한국세무사회장 선거에 도전한다.
백 전 청장은 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역 인근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을 열고 제 29대 한국세무사회장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차관급 출신 고위인사가 세무사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처음이다.
그는 "30여년간 세정과 세제 업무를 다루면서 맺은 정관계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전자신고세
국무총리 소속 조세심판원은 5일 세무 관련 권리구제에 어려움을 겪는 소액·영세 납세자를 위해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를 시범운영한다고 밝혔다.
‘국선심판청구대리인’ 제도는 심판청구(법인·상속·증여·종합부동산·지방·관세 제외)를 제기한 납세자 중 청구세액이 1천만원 미만인 소액·영세 납세자에게 심판청구대리인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로, 무보수 지식기부 방식
차관급인 관세청장까지 지낸 전직 고위 공무원이 세무사를 개업해 눈길을 끌고 있다.
19일 세무사 업계 등에 따르면 지난 7월 사퇴한 백운찬(58) 전 관세청장은 최근 강남구 테헤란로에 세무사를 개업했다. 지난 7월 관세청장을 끝으로 33년간의 공직생활을 접은 후 5개월 만이다.
이는 과거 청장 출신들이 퇴임 후 민간 기업체나 규모가 있는 회계·법무·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