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격차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6건

최신순 정확도순

한경연 “한국, OECD 국가 대비 유자녀 가구 위한 세제 혜택 부족”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세제 혜택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4일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세제 혜택 확대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각종 저출산 대책 시행에도 불구하고, OECD 국가들과 비교해 유자녀 가구에 대한 세제 혜택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

2022-03-24 06:00
한국 고소득층 1인가구 1억2400만원 벌면 3200만원 세금…세부담 상승속도 OECD 1위

지난해 한국의 1인가구 기준 고소득층 가구의 세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아직까지 실질적인 세부담 수준 자체는 OECD 국가 중 낮은 편에 속했다. 26일 OECD에 따르면 2019년 한국에서 평균임금의 167%를 버는 고소득자의 조세격차(tax wedge)는 26.02%로 한 해 전보다

2020-07-26 09:59
[이코노미 리포트]7년간 개소세 감면 효과 ‘2262억7300만원’

2009년부터 2016년까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에 따른 효과는 2262억73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는 개소세 감면 비용(2274억 원 세수 감소)을 대부분 보전하는 규모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하이브리드 자동차 개별소비세 감면(진성 전문위원 총괄)’ 심층평가보고서에서 이 같은 효과를 근거로 해당 조세특례제도

2018-09-19 10:34
국책연구원이 ‘서민증세’ 불 지피나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를 꺼내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당장 서민 증세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검토 중인 증세 방안으로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서민 증세를 염두

2017-07-27 10:38
세금·사회보험 부담..저소득층이 더 많이 늘었다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상당수는 소득세와 사회보험료 부담이 줄었으며 저소득층의 감소폭이 더 큰 컸다. 18일 OECD가 발간한 ‘2010 임금 과세(Taxing Wages)’ 보고서에 따르면 OECD 회원국(34개국)의 평균 ‘

2011-05-18 07:26
한국 구매력기준 임금, OECD 12위…조세부담은 31위

우리나라 근로자 임금이 구매력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12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근로소득 관련 조세와 사회보장기여금 부담 수준은 OECD 회원국 가운데 31위를 차지했다. 15일 OECD가 발간한 '2010 임금 과세(Taxing Wages)'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근로자의 평균 총임금(1인가

2011-05-15 1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