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검색결과 - 이투데이

검색결과 총2,9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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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기후동행카드 협약 맺은 지 오랜데…7곳 중 4곳은 아직 ‘이용 불가’

고양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 예산을 확보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해 11월부터 고양시 내 26개 철도 역사에서 기후동행카드 사용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광역버스 무제한 이용권 ‘광역 I-패스’를 시행하고 있는 인천시는 기후동행카드 참여 논의에 진척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고양시 관계자는 “(기후동행카드 사업 참여는) 본 예산이 있어야 사업을 시행할...

2024-09-19 06:00
성동구, 추석맞이 요양보호사·장애인활동지원사에 ‘필수노동수당’ 지원

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증가했던 2020년에는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노동자를 ‘필수노동자’로 명명하고, 전국 최초로 ‘서울특별시 성동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는 사회적으로 큰 공감대를 얻어 조례가 제정된 지 1년 만에 ‘필수노동자 보호법’으로 법제화됐다. 구는 필수노동수당...

2024-09-12 09:36
청년 제대군인 보듬는 서울시...‘청년정책’ 연령 상한 확대

11일 서울시는 청년 제대군인의 정책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서울특별시 청년 기본 조례’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제대군인의 복무기간을 고려해 정책 참여 대상자 연령 상한을 최대 3살까지 연장한다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서울시 청년정책 참여 대상자는 현재 만 19~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된다. 20대 청년들이...

2024-09-11 13:24
서울 동대문·동작·서대문구에 ‘교통약자동행 자율주행버스’ 달린다

시는 선정된 각 자치구에 첫해 운영에 드는 예산 4억2000만 원씩, 총 12억6000만 원을 지원하고, 2년 차 이후부터는 조례에 따른 기술발전지원금을 매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안된 사업계획서를 바탕으로 자치구와 협의를 거쳐 적정 노선과 개략적인 차량의 규모 등을 확정하고, 국토부의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부터 여객운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2024-09-10 11:15
명동역서 남산 정상까지 5분 만에 가는 '남산곤돌라' 만든다

전망공간도 확대 조성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 5월 '남산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곤돌라 운영 수익 전액을 남산 생태환경 보전사업 등 자연 보존과 시민 여가를 위해서만 활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며 "남산 생태 보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2024-09-05 10:00
김진경 경기도의장, ‘제11대 의회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 위촉식 개최

후반기 입법정책위원회는 ‘경기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원 8명과 외부 민간전문가 6명 등 총 14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들은 입법정책 기본계획 및 활동성과를 평가하고, 자치법규에 대한 사후 입법영향평가 등을 심의하며 2026년 6월 30일까지 활동한다. 김 의장은 각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고도화된...

2024-09-03 17:03
"응급실 더는 버티기 힘들다"...김동연 경기도지사, 응급실 의사 부족으로 어려움 겪는 아주대병원에 ‘10억원 긴급지원’

도의 긴급지원금 10억원은 추가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한 것으로 '경기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응급의료기관 및 교육기관 등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에 근거한 것이다. 앞서 도는 지난 6월 응급실 전담의사 유출을 막기 위해 아주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의정부성모병원 등 도내...

2024-08-30 15:41
“특례시 리모델링 간소화 효과”...용인특례시, 30년된 수지구 노후 아파트 2곳...첫 리모델링 계획 승인

김상진 용인시 주택정비과장은 “수지동부아파트와 수지한국아파트 등 리모델링 주택조합에서 제출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 건에 대해서도 내부 검토에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번 허가를 발판 삼아 앞으로 리모델링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재정비하는 등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시 차원의 지원근거를...

2024-08-30 13:04
[세계 아동 인권 보고서 ⑤ 대한민국] 사회는 선진국, 가정은 후진국

교육 현장에서는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이제는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교권·교사 인권 침해가 논란이 될 만큼 아동의 사회적 지위가 높아졌다. 반면, 가정 내 아동 인권을 보장하는 법·제도는 개선이 더디다. 훈육·체벌 명목의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던 ‘민법’의 징계권은 2021년, 자녀 살해를 관대하게 처벌하던...

2024-08-30 06:00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표류 [종합]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에 앞장섰다. 현재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에서 이견을 보여왔기에 진보 교육계의 수장이 갑작스럽게 자리에 물러나면 향후 서울 교육의 혼란도 예상된다. 진보 교육계도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국 17명 시교육감 중 진보 성향은 9명으로 분류됐는데 조...

2024-08-29 13:58
진보교육감 10년 마침표…‘조희연표 서울 교육’ 정책 타격

무상급식 확대, 학생인권조례 시행, 자율형사립고 반대 정책에 앞장섰다. 현재 국민의힘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는 서울시의회와 학생인권조례 폐지 등에서 이견을 보여왔기에 진보 교육계의 수장이 갑작스럽게 자리에 물러나면 향후 서울 교육의 혼란도 예상된다. 앞서 조 교육감은 2018년 10∼12월 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등 5명을 임용하려는 목적으로 인사권을...

2024-08-29 11:43
‘운명의 날’ 조희연...오늘 ‘해직교사 부당특채’ 대법원 선고

조 교육감이 직을 상실할 경우 ‘학생인권조례’ 등 조 교육감의 대표적 교육 정책들이 동력을 잃을 수 있다. 지난 10년간 조 교육감은 자율형 사립고 폐지와 혁신학교 및 특수학교 확대 등 진보 교육 정책을 펼쳐왔다. 교육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에서 1·2심을 뒤집기 어려울 것이라는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조 교육감이 무죄가 되면 사법리스크에서 벗어나...

2024-08-29 06:00
“전기차 포비아” 잡는다...용인특례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실태’ 점검

시는 또 아파트 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고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대책이 나오는 대로 관련 조례를 제정해 기존 충전시설의 보완이나 안전시설 설치 등을 긴밀히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2023년 7월 31일 ‘용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건축물 신축 인허가 시 전기차 충전시설 지상 설치를 권고하고...

2024-08-27 14:23
서울시, 용적률 낮추고 공공기여 완화…"정비사업 활성화 기대"[종합]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서울에는 2004년 종 세분화 이전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범위(최대 400%) 내에서 건립됐으나 관련 제도 변경으로 현행 용적률 기준을 초과하는 재건축 과밀단지가 149개, 8만...

2024-08-22 12:58
권익위 “건물 '해체허가' 기준, 합리적 개선 필요”

권익위는 22일 철거하려는 건축물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더라도 단층인 농가주택 등 소규모 건축물이나 높이 5m 미만의 건축물은 해체허가를 받지 않고 해체신고만으로 해체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건축물관리법에 따르면 철거하려는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안에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등이 있는 경우...

2024-08-22 10:25
용적률 높이고 공공기여 낮춘다…서울시, '정비사업 기본계획' 재정비

이미 현행 조례나 허용용적률을 초과해 사업성이 떨어지는 단지나 지역에는 현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재개발) 또는 허용용적률(재건축)로 인정하는 등의 방안으로 사업성을 최대한 보전해 준다. 재개발은 1종 또는 2종 일반주거지역 내 조례용적률(1종 150%, 2종 200%)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대지면적 비율에 따라 최대 법적 상한용적률까지 기준용적률로 인정한다....

2024-08-22 09:00
“본사이전, 보조금 파격 지원”...수원특례시, 4호 유치기업 ㈜우주일렉트로닉스에 투자유치 ‘보조금 5억원’ 지급

‘수원시 기업유치 촉진 및 투자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원시는 투자유치기업이 신규 건물을 건축하거나 기존 건물을 취득하면 투자금액의 6% 이내에서 최대 5억 원의 투자유치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건물을 임차하면 3년간 임대료 50% 이내에서 최대 3억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수원시는 2023년 7월 ㈜우주일렉트로닉스와 ‘본사와 연구소 이전을...

2024-08-19 14:36
“결혼은 쉽고 이혼은 어려워”…중국, 저출산 대안으로 ‘결혼조례’ 개정

2년간 인구 감소 막기 위한 결혼 장려 정책30일 숙려 기간 중 한쪽 반대 시 이혼 철회 중국 정부가 혼인신고 절차를 간소화하는 반면, 이혼 신청은 엄격한 절차와 심의를 거치도록 한 ‘혼인조례’ 개정안을 마련했다. 본격적인 시행 이전부터 강한 반발이 시작돼 실행 여부는 미지수다. 1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중국 민정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혼인등기조례' 개정...

2024-08-16 14:32
"숭고한 희생정신 되새기며, 자치분권 강화에 힘써"....김진경 경기도의장, “광복 의미 되새기며 의정활동에 최선 다할 것”

대한민국의 독립과 광복의 의미를 되새기고 선열들의 헌신을 기억하고자 현충원을 참배했다”며 “경기도의회는 독립과 자주를 향한 선열들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자치분권 강화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2021년 7월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독립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에 대한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2024-08-15 16:01
임대주택 지었더니 상수도증설부담금 내라…대법 “강릉시, LH에 부과 적법”

“수도 신설‧증설 공사 필요하지 않더라도조례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할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상수도 증설 부담금을 물린 지방자치단체 조치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특히 대법원은 수도시설을 신설 및 증설할 만한 원인을 제공했다면, 실제 신설되거나 증설되는 수도시설이 없더라도 상수도 원인자...

2024-08-1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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