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조국혁신당 대표의 5촌 조카 조범동 씨와 함께 사모펀드를 운영한 공범에게 내려진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3부(주혜진 부장검사)는 10일 자본시장법 위반, 횡령, 증거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공범 이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거세지는 해외 투기자본 습격22대 국회 상법개정안 잇단 발의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 선출헤지펀드도 감사위원 선임 가능외국 투기세력 ‘입김’ 세질 우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을 위한 주주총회 표대결을 이틀 앞둔 2015년 7월 15일, 수요 사장단 회의가 열린 삼성전자 서초사옥은 긴장감이 감돌았다. 당시 윤용암 삼성증권 사장은 “투기펀드라고...
조국혁신당은 저출생 대응부처 설치, 아이돌봄 바우처 보편 지급, 남녀 육아휴직 사용 활성화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도 총선 공약으로 약속한 전 국민 출산휴가 급여제 도입, 한부모 가정 양육비 국가보증제 도입, 우리 아이 공모주 우선 배정 펀드 설립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기후위기 공약은 대체로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맞춰...
양측 악연은 2019년 8월 법무부 장관 후보로 지명된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의혹과 사모펀드 투자 관련 의혹들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위원장이 수사하게 되면서 시작됐다.
조 대표가 이끄는 조국혁신당은 22대 국회 첫 번째 행동으로 ‘한동훈 특검법’ 발의를 공약한 상태다. 한동훈 특검법 정식 명칭은 ‘정치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윤석열...
최고자산가 창업자 김복덕 픽은 ‘소톡스’‘갤럭시 주역’ 고동진, 4만8500주 삼성 주식 보유이준석은 S-Oil, 조국은 삼성전자
1인당 평균 재산 28억 원을 기록한 22대 총선 후보자들은 어떤 주식을 샀을까. 3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총선 후보자 952명의 주식 보유 현황을 살펴본 결과, 후보자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하나쯤 갖고...
파란불꽃 펀드는 조국혁신당이 총선에 필요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출시한 펀드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펀드를 모집할 계획이었다. 총선 이후 보전받는 선거비용으로 펀드 가입자들에게 원금과 이자(연 3.65%)를 돌려주는 식이다.
비례정당은 비례투표 3% 이상 득표 시 법정 선거비용 전액을 국고보조 받는다. 원리금은 6월 12일...
그간 여론조사에서는 대체로 중도우파 ‘변화를 위해 함께’와 현 집권세력인 좌파 ‘조국을 위한 연합’ 소속 후보가 각축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었다.
중도 성향 인물의 당선을 점쳐왔던 시장은 예비선거 결과에 충격에 빠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국증시에서 아르헨티나 주식과 연동되는 ‘글로벌X MSCI 아르헨티나 상장지수펀드(ETF)’는 6...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의 학위 포기와 관련 “아비로서 가슴이 아팠지만, 원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는 (자녀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 전 장관은 17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2심 첫 공판기일에 출석하기 전 서울고법 청사에 나와 대기 중이던 취재진 앞에서 미리 준비해 온 원고를 꺼내 읽으며...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조국 전 장관과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첫 공판이 17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김우수)는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 등의 첫 공판을 진행한다. 피고인 출석 의무에 따라 조 전 장관은 직접 법정에 나와야 한다.
조 전 장관은 두...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교수직 ‘파면’ 결정을 내렸다. 2020년 직위 해제된 지 3년 만이다. 조 전 장관 변호인단은 즉각 입장문을 내고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13일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는 조 전 장관의 서울대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파면'은 해임, 정직보다 강한 중징계다.
이 같은...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 씨가 26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또 웅동학원 채용 비리로 징역 3년이 확정된 조 전 장관 동생 조권 씨 역시 같은 날 풀려난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어 이들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조범동...
검찰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불허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는 25일 박기동 3차장검사 주재로 위원회를 열고 이처럼 결정했다.
검찰 측은 “신청인 제출 자료, 현장조사 결과, 의료자문위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현 단계에서는 형집행정지가 불가한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복역 중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서울대의 징계위원회 절차 착수에 대해 “법원 판단이 최종적으로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절차를 중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가 조 전 장관을 세 가지 사유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변호인단은 "징계위 회부 사유는 자녀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관련...
2019년 8월 9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된 이후 △자녀 입시부정 △사모펀드 의혹 △사학재단 비리 등 전방위 검찰 수사를 받았다. 조 전 장관은 임명된 지 35일 만인 10월 14일 사퇴했다. 후임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조국 일가 수사팀 교체에 나서자, 이른바 ‘검란(檢亂)’이 일었다.
전직 고검장은 “인사가 나서 수사팀을 떠나게 됐다면 뒷사람에게 최대한...
이재명 대표의 아들은 사모펀드 HYK파트너스에서 근무한 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가 10억 원을 투자했던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도 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사모펀드 관련 주장은 구석에 있는 걸 침소봉대하는 것"이라며 "체계를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투자자 간에 유불리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누더기 과세 체계를...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가 아들이 미국 대학에서 치른 시험을 대리한 정황이 드러났다. 조 전 장관은 시험을, 정 전 교수는 과제를 대신해주며 아들의 입시와 학업을 도운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재판장 마성용) 심리로 열린 2일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측이 조 전 장관 부부의 입시 비리(업무방해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증거 조사를...
조국 전 법부부 장관이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서보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장관이 세계일보와 소속 기자 2명을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해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게...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1일 정 전 교수 측 변호인은 디스크 파열·협착과 하지마비에 따른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정 전 교수가 6~7월 구치소 안에서 낙상사고를 네 차례 겪고 허리 통증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사면을 요청했다.
24일 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님 멘토인 송기인 신부 등 종교계가 나서서 정경심 교수 사면을 탄원했다. 저도 조심스럽게 한 말씀 보태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안 의원은 “지난한 검찰 정상화 검찰개혁 과정에서 고초를 겪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