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재산이 납부할 조세보다 부족할 경우 과점 주주는 부족한 금액에 대한 납세 의무를 지는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된다.
A 씨는 형의 부탁으로 명의를 빌려줘 회사 주주로 등재된 것일 뿐 실제 소유자는 형이고 자신은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주주 권리를 행사한 사실이 없다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는 이...
또 상습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처분을 해 체납액 5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적발된 유형은 △감면 부동산 목적 외 부당사용 1247건(추징액 176억 원) △고급주택 등 사치성 재산 및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율 과소신고 164건(추징액 20억 원) △취득세 축소 및 미신고 6153건(추징액 46억 원)...
이번 조사에서는 별도로 상습 체납자에 대해 급여·매출채권 압류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등 적극적인 체납 처분도 실시해 체납액 총 2억7000여만 원을 징수했다.
류영용 도 조세정의과장은 “탈루·누락되는 세원이 없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한 조세 행정을 집행해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세수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특히 이번 통계에서는 연대납세의무자와 제2차 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을 제외하고 체납액을 집계하는 시스템을 개발해 누계체납액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누계체납액은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5년(5억 원 이상은 10년)이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으로 '정리 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이 모두 포함된다.
'정리 중 체납액'은 징수 가능성이 커 국세청이 정리...
이는 결과적으로 A 법인 대표 甲 모 씨가 100%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인 점을 고려할 때 甲 모씨 개인 부동산에 대한 압류 및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A 법인) 거래처에 대해 채권압류에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甲 모 씨 측은 “세금을 일부 납부해 왔고,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불복소송을 진행 중인데 과세관청은 거래처에 대해 채권압류 및...
아닌 제3자에게 보충적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적용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과점주주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과점주주의 과점주주가 또다시 2차 납세의무를 진다고 규정하지 않는 만큼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허용되지 않는다”고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