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수립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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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지역 중소기업 육성 위해 내년 1.5兆 투입…"인력난 해소ㆍ스마트 제조혁신에 중점"

중기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2025년 글로벌화, 도약전략 관련 예산사업 정책설명회'를 열고 주요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중기부는 내년 중소기업 수출 지원 예산을 올해(1777억 원)보다 8.7% 늘린 1933억 원으로 편성했다. 또 지역ㆍ제조혁신 등 관련 예산은 올해 대비 14.3% 늘린 1조5097억 원으로 잡았다. 먼저 주요 수출 사업 예산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기존...

2024-09-24 15:00
관세청, 연 301억 건 관세무역데이터 개방ㆍ4.8조 경제효과 창출

수출입 기업의 물류 전략 수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상수출입 및 항공수입 운송비용’에 대한 국가별·월별 데이터와 행정 구역별 경제 동향을 더욱 세세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기존 ‘시·도별’ 단위의 수출입 실적을 ‘시·군·구별’ 단위로 확장해 개방한다. 이진희 정보데이터정책관은 “앞으로도 관세무역데이터를 활용한 경제적 부가가치가...

2024-09-24 14:04
"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또 한경협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무제한 연기되면 기존 가맹점주는 종신 계약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이 불가능해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 운영안 수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가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등 제재를...

2024-09-24 06:00
국토부-환경부, 국토ㆍ환경관리 지속가능성 위해 ‘맞손’

안세창 국토부 국토정책관은 “양 부처 간 협업으로 제5차 국토종합계획 수정 시 기후변화와 같은 장기적 위험을 고려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하는 탄소 중립 국토 조성을 위한 방안을 수립하겠다”고 말했다. 김태오 환경부 자연보전국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과 국토종합계획은 환경부와 국토부의 최상위 법정계획인 만큼 이번 수정계획의...

2024-09-24 06:00
SAF 혼합의무제도 설계 TF 발족…내년 상반기 로드맵 수립

민관합동 TF에서는 SAF 혼합의무제도 도입에 필요한 산학연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며, 국내 SAF 공급여건과 SAF 가격 추이, 글로벌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상반기에 '중장기 SAF 혼합의무 로드맵'을 수립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유럽연합(EU)의 SAF 혼합의무제도 사례를 분석해 국내 실정에 맞는...

2024-09-24 06:00
22대도 與野 동상이몽…고준위·전력망법 괜찮을까

에너지 정책이 국내 산업 발전을 견인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단언하는데 RE100으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달성할 수 없다”는 발제자들의 직언도 나왔다. 조홍종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 위치는 전부 남해안이고 그걸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 중인) 용인이나 수도권까지 끌어오는 건 수천억, 수조 원의 돈을...

2024-09-23 17:56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의거해 전파이용 촉진과 전파관련 신기술 개발 및 산업발전 등을 위해 2009년 이후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으며,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사회‧경제 전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여 전파산업 지원, 전파자원의 확보‧공급, 전파이용 활성화 등을 위한 중장기 전파정책 방향이다. 지난해 5월부터 과기정통부는 산‧학‧연...

2024-09-23 12:00
KDI, 아시아개발은행과 '바이오순환녹색 경제' 관련 연수 개최

한국의 유관 정책 현황과 향후 발전 방향을 포함한 내용으로 진행한다. 액션플랜 세션에서는 바이오순환녹색 경제 연수 내용을 태국 상황에 효과적으로 도입할 방안을 모색한다. 아시아개발은행과 한국 내 태국 지역 전문가가 자문할 예정이다. 강동수 KDI 글로벌지식협력단장은 "우리나라는 과거부터 국가 주도의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이 전략을...

2024-09-23 12:00
한수원, 유럽 청정수소 사업 진출 위해 체코와 '맞손'

분야 정책·규제 개선 및 정보 교류(포럼 및 세미나) 등에 적극 협력해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에서 경쟁력을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특히, 글로벌 청정에너지 전환을 공동의 목표로, 유럽 내 청정수소 인프라 구축 및 수소 기술 개발 등에 긴밀히 공조하기로 했다. 2007년 설립된 체코수소협회는 체코의 국가 수소 전략 수립과 관련된 연구 및 사업을 주도하는...

2024-09-23 10:08
효과 본 정책만 재탕…'저출산 무관' 정책도 다수 [실패한 인구정책]

이런 관성적 정책 수립·집행은 정책학에서 ‘경로의존성’으로 설명된다. 경로의존성은 어떤 정책이나 제도가 특정한 경로에 진입하면 나중에 그 경로가 비효율적이라는 것이 인지돼도 기존 경로에서 이탈하지 못하는 관성을 뜻한다. 전문가들은 새로운 정책보단 기존에 효과를 본 정책을 끊임없이 재활용하는 관료조직을 경로의존성이 발생하는 원인 중...

2024-09-23 06:00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7%였다. 대경권과 동남권도 청년 유출이 출산 손실의 각각 31.6%, 21.9%를 설명했다. 하지만, 2006년부터 수립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383개 정책과제 중 수도권 인구집중에 대응한 정책과제는 1개에 불과했다. 이마저도 가임여성 서울 쏠림이 가시화하기 전인 제2차 기본계획에 반영된 정책과제다.

2024-09-23 06:00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특히 지표로 확인되는 실존 문제를 ‘실체적 정책문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저출산의 원인을 ‘인지적 정책문제’로 봤을 때, 2015년 수립된 제3차 기본계획부터 실체적 정책문제와 인지적 정책문제 간 괴리가 발생했다. 시간이 흐를수록 실체적 정책문제로서 출산 감소는 완화하고 혼인 지연·감소와 수도권 인구집중은 심화했으나, 혼인 지연...

2024-09-23 06:00
한-체코 경제수장, 원전 금융협력 '맞손'…경제대화 내년 상반기 추진

내년은 양국 수교 35주년이자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이 되는 해다. 특히 지난해 양국 교역규모가 수교 후 최대치인 44억1000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경제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을 이어왔다는 평가다. 최 부총리와 스탄유라 장관은 이 자리에서 양국 간 포괄적 경제협력 논의 계기가 된 원전 건설 관련 재무당국 간 금융협력을 향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체코...

2024-09-22 12: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종합계획 수립 △2024년 하반기 구제역백신 전국 일제접종 추진 △검역본부, 세계 최초 럼피스킨 유전자 감별 진단 기술 상용화 △인공지능(AI) 기술로 달걀 안 낳는 닭 찾아낸다. 26일(목) △농식품부 장관 09:00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 10:3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11:00 “개식용종식...

2024-09-22 09:17
[정책에세이]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목표부터 바꿔야

‘예상되는 상황’이 목표인 건 목표가 없는 것과 같다. 2030년 목표도 마찬가지다. 이때는 다음 정권이다. 우선은 목표부터 제대로 설정해야 한다. 지금처럼 소극적인 목표를 두고 정책을 만든다면 내년에 수립될 ‘제5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도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다.

2024-09-22 08:41
가상자산 시장 하반기 빅이벤트 미국 대선…결과에 쏠린 업계 이목

이어 “페어셰이크를 통해 향후 가상자산 업계 친화적인 정책 수립 및 입법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짚었다. 슈퍼팩은 개인, 기업, 특정 단체의 정치자금 기부액 상한선을 두지 않는 미국제도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에 따르면 이번 미국 대선 후원 기업 상위 10곳 중 3곳이 가상자산 관련 기업이다. 가상자산 외치는 트럼프 vs 침묵하는 해리스 트럼프 전...

2024-09-21 09:00
한-체코, 원전 협력 포함 ‘전략적동반자관계 강화’ 합의

윤 대통령과 피알라 총리는 공동성명에서 내년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맞이해 양국이 양질의 협력 관계로 도약할 준비가 됐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우선 양국 정상은 △원자력 △교역·투자 △과학, 기술·혁신 및 정보통신기술 △사이버 안보 △ 교통·인프라 △관광, 문화 및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2024-09-21 08:54
비축정책 총괄할 '비축전문위원회' 출범..."범정부 사령탑 역할 수행"

이뤄졌으며 공공비축 확대·긴급조달, 방출시스템 강화, 예산의 전략적 배분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김 차관은 "오늘 회의를 통해 새로운 세계 경제 체계에 부합하는 우리나라 비축정책의 수립과 운영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며 "경제안보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인 비축 관련 정책의 범정부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2024-09-20 15:00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위원회, '유니콘팜' 출범식 참여

스타트업위원회는 이번 출범식을 계기로 유니콘팜과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스타트업 관련 법안 및 정책 수립 과정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제22대 유니콘팜 출범식은 25일 오전 10시 프론트원 5층에서 개최되며, 참여 신청은 23일 16시까지 벤처기업협회 누리집 사업 공고란에서 하면 된다.

2024-09-20 14:53
“DB금융투자, 밸류업 유망주…여전히 매력적”

백두산 DB금융투자 연구원은 “DB금융투자의 실적 턴어라운드와 밸류업에 부합한 신규 주주환원정책에 주목한다”며 “실적은 PF 추가 충당금이 축소되는 가운데 IB와 운용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상당부분이 PF와 관련된 채무보증은 1분기 4107억 원으로 2022년 말 대비 33% 축소됐다”며 “2분기 실적이 전년동기대비 크게 개선된...

2024-09-2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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