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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발언대] 일상돌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향해
    [정책발언대] 일상돌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향해
    올해 초 다리를 다쳐 두어 달간 전동 휠체어를 사용하고 목발을 짚고 다닌 적이 있다. 집에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으며 지내다가 문득 ‘내가 만약 혼자 산다면?’ 이런 생각이 들었다. ‘혼자 사는 중장년이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하거나 지속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일부 비용을 부담하더라도 내가 사는 곳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나 사람을 연결해 주는...
    2024-09-04 06:00
  • [정책발언대]주머니 속 파블로프의 개
    [정책발언대]주머니 속 파블로프의 개
    20세기 초, 러시아의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는 조건 반사의 개념을 입증했다. 개에게 음식을 줄 때마다 종을 울렸고, 반복 끝에 개들은 종소리만 들어도 침을 흘리기 시작했다. 종소리와 음식이라는 두 가지 자극이 반복적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종소리라는 중립적인 자극만으로도 침을 흘리도록 조건화된 것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도파민의 역할이다. 도파민은...
    2024-08-27 11:01
  • [정책발언대] 기술장인 우대가 기술강국 지름길
    [정책발언대] 기술장인 우대가 기술강국 지름길
    2024 파리올림픽에선 전 종목을 석권한 우리 양궁 국가대표 선수의 로봇 훈련이 화제를 모은 바 있다. ‘세계인의 스포츠 축제’인 올림픽 경기장 뒤엔 각국의 보이지 않는 기술 전쟁이 있었다. 우주복의 특수 코팅 기술을 적용한 첨단 수영복 제조 기술, 인공지능(AI) 데이터 분석, 3D 경기장 시뮬레이션 등 단순 체육 경기가 아닌 그야말로 ‘신기술 각축장’이었다....
    2024-08-21 05:00
  • [정책발언대] “적극적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이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적극적인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이 필요한 때”
    “교직원이 16명인데, 학생이 13명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농촌지역 면 단위에 있는 모 중학교의 현실이다. 40여 년 전에는 900명 수준이던 학생 수가 이제 13명이 됐다. 교직원 수보다 학생 수가 더 적다. 교실, 체육관, 과학실 등 과도한 잉여 인프라를 갖고 있다. 이런 학교는 전국에 널려있다. 폐교냐, 유지냐 하는 고민이 깊어지는 대목이다. 지방인구가...
    2024-08-07 05:00
  •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정책발언대] 이미 시작된 탄소중립 무역전쟁, 더 늦기 전에 ‘기후금융 특별법’ 제정해야
    미국, 중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들은 기후위기에 대응하면서 산업정책과 기후금융을 같이 추진해 새로운 성장의 기회로 모색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산업 구조가 비슷한 일본의 경우 그린 트랜스포메이션(GX) 대응의 성공 여부가 국가의 글로벌 경쟁력에 직결된다고 판단해 기후위기 대응에 20조엔의 정부지원금을 마중물로 앞으로 10년간 150조엔에 이르는 막대한 민관...
    2024-07-24 06:00
  •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정책발언대] 生!生!한 저출생 대책이 실현되길 바란다
    정부도 최근 인구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하며 포괄적인 저출생 대책을 발표하고, 인구정책 전반을 총괄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기 위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일·가정양립, 양육, 주거 등 3대 핵심분야에 대한 지원을 집중해 2030년까지 출산율을 1.0명으로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사실 저출생 문제는 정치·경제·사회·문화와 관련된 복합적인 문제이므로 사회 전...
    2024-07-23 06:00
  • [정책발언대]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정책발언대] '지구 온난화' 시대는 끝났다?
    2024년 6월 중순 초여름의 폭염은 기상청 기상관측 이래 6월 최고 기온 기록이었다. 올해는 엘니뇨에서 라니냐로 전환하는 기간으로 기상청에서는 "올해 폭염과 극한 강우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 예측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사무총장은 2023년 연설에서 지구 온난화(global warming)의 시대는 끝났고 이제 우리는 지구가 끓어오르는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의...
    2024-07-10 06:00
  • [정책발언대] 과감한 인공지능 투자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정책발언대] 과감한 인공지능 투자가 국가경쟁력 키운다
    기술 전문가와 산업계 리더, 학계 인사들이 함께 참여해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 도출하는 게 핵심이다. 정책 실효성을 높이는 동시에 실질적인 AI 기술 발전의 토대를 만들어나갈 예정이다. 국회가 AI 기술 발전의 방향을 논의하고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도맡겠다는 의지이기도 하다. AI의 위험 요소도 적극적이고 치열한 논의를...
    2024-06-27 05:00
  • [정책발언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산업 육성에서 시작하자
    [정책발언대] 기후 위기 대응, 탄소중립산업 육성에서 시작하자
    현 정부의 현재 에너지 정책 방향과는 다르게, 국제기구들은 재생에너지가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위기 대응의 핵심 수단이라는데 의견을 모으고 있다. 세계적 추세에 맞춰 전력 생산과 소비 체제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신속하게 전환해야 한다. 25일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탄소중립산업법)을 발의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2024-06-26 05:00
  • “의료대란은 정부 탓”…병원 닫고 거리 나온 의사들
    “의료대란은 정부 탓”…병원 닫고 거리 나온 의사들
    발언대에 오른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토로했다. 의대생과 고3 수험생 자녀를 둔 한 학부모는 “정부가 갑자기 의대 증원 2000명을 발표하고 아이들을 악마화하면서 그간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없었다”라며 “아이가 잘못될까, 아이에게 해가 될까 염려되지만, 댓글로 의료농단을 알리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2024-06-18 16:23
  • “의사들, 환자 귀하게 여겼다면 이럴 수 없다”…집단휴진에 환자들 ‘통곡’
    “의사들, 환자 귀하게 여겼다면 이럴 수 없다”…집단휴진에 환자들 ‘통곡’
    다음으로 발언대에 선 곽점순 한국유방암환우총연합회 대표는 “유방암 환자들은 치료 과정에서 항암은 6번, 방사선은 30번 정도 받아야 하는데, 지금 환자들이 이걸 받지 못하고 불안에 떨어야 한다”라며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환자를 팽개치는 정부와 의사는 필요 없다”라고 날을 세웠다. 곽 대표는 “의사도 당신들의 가족 중에 환자가 있지 않냐”라며 “유방암...
    2024-06-13 13:03
  •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정책발언대] 보호출산제 시행 한 달 앞, 사회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때
    그간 경제적·사회적 사유로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 임산부는 사회의 부정적인 시선과 편견으로 인해 누구보다 기댈 곳이 필요한 순간, 부모나 친한 친구에게조차 임신·출산 사실을 숨기고 홀로 어려움을 감수해왔다. 다음 달 19일부터 위기 임산부가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태아 및 출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위기 임산부 지원 제도가...
    2024-06-12 05:00
  • [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정책발언대] 에너지 가격 왜곡의 이해
    물론 당시 대부분 국가가 위기 극복을 위해, 이 같은 동결 정책을 폈지만, 우리나라는 그 정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내에서 다소 심한 편이었다. 2022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주택용 도시가스 요금은 2020년 말 대비 37% 인상된 반면 미국과 독일, 스페인과 영국은 각각 149%, 280%, 131%, 224% 올랐다. 이들 국가는 도시가스 공급 여건이 우리보다 더 좋음에도 요금을 4~5배 더...
    2024-06-04 09:07
  •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정책발언대] AI가 바꾸는 미래, 그리고 국회의 역할
    Chat GPT로 잘 알려진 Open AI는 14일 차세대 인공지능 버전인 Chat GPT-4o 버전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버전에는 기존의 버전보다 크게 진보된 형태를 보여주었다. 단순히 텍스트 위주의 대화에서 벗어나 사진과 영상을 인식하고 지연 없이 빠르게 동시통역을 하는 등 기술발전의 놀라운 속도를 체감할 수 있었다. 영화 아이언맨의 AI 비서 ‘자비스’가 현실에...
    2024-05-29 06:00
  •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정책발언대] 시장경쟁 촉진, 불합리한 조례·규칙 개선부터
    흔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하면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2024-05-21 06:00
  • [정책발언대] 지역 소멸의 해법, 산지 명품화에서 찾자
    [정책발언대] 지역 소멸의 해법, 산지 명품화에서 찾자
    그래서 농촌 정책과 농업 정책, 즉 지역 개발과 품질 고급화, 산업 발전이 하나의 틀 안에서 작동될 수 있었다. 와인 등급제가 대표적인 사례다. 프랑스의 생산지 품질명칭관리제(AOC)는 20세기 초, 농업인들의 요구로 시작됐다. 토질 평가 등 문서화된 자료와 재배 조건을 기초로 재배지별 등급을 정하고 이를 백 년 이상 지켜오고 있다. 이러한 배경 덕분인지 확대된 EU...
    2024-05-08 06:00
  • [정책발언대] 국제표준 시대, 원팀 코리아가 주도한다
    [정책발언대] 국제표준 시대, 원팀 코리아가 주도한다
    이를 위해 국가표준화 전략 수립, 표준외교, 지속적인 전문가 육성 정책 등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이에 우리 정부는 국가표준역량 결집을 위한 표준 리더십 포럼과 인공지능, 양자기술, 반도체 등 12개 산업별로 표준포럼 운영을 통해 '첨단산업 국가표준화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미국, 독일 등 주요 표준강국, 국제기구 회원국과 실질적인 협력...
    2024-04-17 05:00
  •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정책발언대] 고령화와 기후위기 시대, 쌀농사의 미래
    농업구조개선을 정책목표로 정한지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영세고령농이 쌀에 편중된 농업에 종사하고 농업소득은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사과산업이 알려 준 위기경보는 우리 농업구조가 달라져야 한다는 뜻이 아닐까? 위기가 곧 기회라는 말이 있듯이 농지를 들판단위로 묶어 규모화하고 전문경영체를 통해 공동영농을 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 보자....
    2024-04-01 05:00
  • [정책발언대] 어떤 ‘일본’을 보고 있나
    [정책발언대] 어떤 ‘일본’을 보고 있나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겸임교수 권성주] 2023년 대한민국 국민 약 700만 명이 일본을 찾았다. 한 명의 중복 방문도 모두 셈하는 방식이니 실제 우리 전체 인구 중 700만이 일본을 방문했다고 말할 순 없다 해도, 작년 한 해 가장 많은 해외여행객이 일본으로 몰린 것은 부정할 수 없다. 일본을 찾는 줄은 출국장뿐이 아니었다. 애니메이션 ‘슬램덩크’와 ‘스즈메의...
    2024-03-20 05:00
  •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책발언대] 저출산·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국회 차원의 대응 논의
    정부의 저출산·인구절벽·지방소멸 관련 대책을 점검하고 제도 개선과 관련 정책에 대한 지원 방안을 강구하는 등 전반적인 인구 위기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국회 인구특위는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구성안이 의결되면서 공식 출범했다. 그리고 2023년 2월 7일에 위원 선임 과정을 마쳤다. 인구위기특별위원회는 위원장인 저를 포함한 국민의힘 7인...
    2024-02-2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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