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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 언제까지 [마감 후]
    공공기관장 낙하산 논란 언제까지 [마감 후]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은행(4억3103만 원), 한국투자공사(4억2476만 원) 등이 있으며 현재 기관장 임기가 끝난 국립암센터(3억8236만 원), 한국주택금융공사(3억637만원)도 상위 10곳 안에 포함됐다.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전수조사한 결과 공공기관 314곳 중 29곳 기관장 자리가 공석으로 남아있다. 이전 정부에서...
    2024-08-07 05:00
  • 격랑의 7월 국회…野 “이진숙 송곳검증” vs 與 “일주일 필리버스터”
    격랑의 7월 국회…野 “이진숙 송곳검증” vs 與 “일주일 필리버스터”
    22일엔 김병환 금융위원장과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22·24·25일엔 노경필·박영재·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특히 야당이 이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면서 여야가 거친 공방을 주고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방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이틀간 치러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후보자 청문회에선 MBC 재직 시절 노조와의...
    2024-07-21 15:01
  • 하반기에도 건설경기 연속 내리막길…국토부 "책준 예외 범위 확대 등 대책 강구"[종합]
    하반기에도 건설경기 연속 내리막길…국토부 "책준 예외 범위 확대 등 대책 강구"[종합]
    이 과장은 "책임준공약정 예외는 현재 전쟁이나 지진 등 천재지변 두 가지 정도로 국한돼 있는데, 예외 인정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확산이나 노조 파업 등 사업자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로 늘리기 위해 금융당국과 협의해 개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4-06-11 23:33
  •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글로벌 중추국가 도약' 외친 윤희성 수은행장의 '소통 리더십'[금융 안전판 국책은행③]
    ‘정책금융’이라는 역할을 통해 이들이 어떻게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가는지 그 역할과 과제를 살펴본다.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길이 장기간 막혀버렸다. 지난해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이후 수출 길이 다시 열리기 시작했지만, 복구 속도는 다소 더딘 상황이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발표한 ‘2023년 중소기업...
    2024-01-31 05:00
  •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종합]‘HMM매각·부산이전’ 산업은행에 질문 폭격…“적격 인수자 없으면 매각 안 해”
    이에 최준우 주택금융공사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에 대한 DSR 예외는 일반 금융상품이 아닌 정책금융상품이기 때문”이라며 “연봉 중 40% 정도 안에서 상환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러한 구조를 짜다 보니 만기를 50년으로 연장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 사장은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인상을 가급적 최대한 자제했다. 다만 하반기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2023-10-24 16:30
  •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野-금융노조 “국내 금융위기 불안감에도 당국 해결책 없어”
    김한규 의원은 “다행히 지금은 세계은행 위기가 국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시간이 갈수록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는 금융시장의 특성상 정부 정책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시점”이라고 봤다. 금융노조는 현재 정부의 대책이 적절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홍배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메기 효과’를 얘기하며 금융권 경쟁...
    2023-04-19 14:43
  •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윤석열정부, 인사권·가격통제까지 노골적인 '관치금융'…금융정책 모순 많아"
    이날 토론회는 이창민 한양대 교수와 이상훈 금융경제연구소장이 발제를 맡고, 전주용 동국대 교수, 류영재 서스틴베스트 대표, 이기철 사무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 김형선 금융노조 수석부위원장이 토론을 나눴다. 이창민 교수는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의 핵심적인 문제는 시장에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실무적으로...
    2023-03-14 15:35
  •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100대 건설사도 ‘법정관리’…대우조선해양건설 부도에 건설업계 '덜덜'
    김정주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경제금융연구실장은 부동산PF발 건설사 부실 문제 해결을 위해 시공사 중심의 유동성 지원을 강조했다. 김 실장은 “브릿지론 이후 본PF를 시행한 사업장 가운데 조기 준공이 가능한 사업장을 선별해 직접 PF대출을 실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며 “아울러 정부주택공급정책과 부동산PF 물량을 연계하는 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2023-02-08 15:44
  • 원희룡,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
    원희룡, 민간 미분양 폭증에 ‘선 긋기’…“정부가 미분양 떠안을 단계 아냐”
    ‘지방 주택 거래절벽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에 원 장관은 “주택 거래량이나 가격 자체를 겨냥한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발생한다”며 “시장 상황을 보면서 부동산발 금융 위기 등을 막기 위한 미세한 정책조정은 하겠지만, 거래나 가격에 대한 직접 처방은 억제할 것”이라고 했다. 이 밖에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은 장기 정책으로 시행하겠다고 했다. 원...
    2023-01-30 16:06
  • 정부, 2031년 세계 스마트항만 '시장 점유율 10%' 목표
    정부, 2031년 세계 스마트항만 '시장 점유율 10%' 목표
    한국해양진흥공사를 통한 장비 교체·도입에 대한 금융지원 프로그램도 2024년부터 도입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 시 타당성 조사비와 건설사 등과 해외 동반 진출 지원 시 정부 간 직접 협력 등을 통해 국내 항만 기술기업의 해외 진출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항만기술산업 육성법을 제정해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을 조성하고 융복합 기술 개발 등을...
    2023-01-19 12:00
  • '수은 vs 무보' 갈등 재점화...산업부 '태세 전환' 이유는
    '수은 vs 무보' 갈등 재점화...산업부 '태세 전환' 이유는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수은법 시행령은 대외채무보증 한도를 완화하는 것이고, 보험과 보증 상품 자체는 다르다"며 "국가적으로 보면 해외 수주를 계속 늘려야 하고, 이를 뒷받침해주려면 정책 금융 수단을 다양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보 노조는 지난번 시행령 개정 추진 때 국민감사 청구로 제동을 걸며 입법예고를 늦췄었지만, 기각됐기에...
    2023-01-10 14:44
  •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기재부, 수은법 시행령 개정에…무보 노조 "재앙 수준의 개악"
    9일 무보 노조는 입장문을 내고 "오늘 발표한 수은법 개정령안 입법예고는 우리 수출이 엄중한 상황에서 국부 유출과 불필요한 정책금융 기능 중복을 야기하는 개악"이라고 일갈했다. 장기적으로 수은의 역할을 늘리면서 무보의 기능을 줄이고, 예산을 수은에 돌리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다. 기재부는 이날 오전 국내 기업의 수출과 해외 수주 때...
    2023-01-09 15:29
  •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신년사] 원희룡 장관 “전세사기 대응, 국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 할 것”
    원 장관은 이어 “부동산 거래의 단절이 경제위기로 이어지지 않도록 부동산 금융 정책을 섬세하고 치밀하게 펼쳐 나가겠다”고 했다. 임대주택 품질 향상을 위해선 “임대 주택도 층간소음 저감, 주차 공간 확대 등 품질을 높여 정주 여건을 향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밖에 건설·화물 노조의 불법 행위는 철저히 막겠다고 강조했다. 원 장관은 “강력하고 실효성...
    2023-01-02 14:4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30일)
    선정 △농가 금융부담 완화를 위한 주요 농업정책자금 원금 상환유예 조치 연장 시행 29일(목)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보리 품종식별을위한 신속·저비용의 유전자분석법 개발 △제2회 스마트농업 AI 경진대회 시상식 개최 △복분자, 항산화 기능성 원료로 인정 ◇해양수산부 26일(월) △2023년도...
    2022-12-25 09:13
  • 추경호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다음 주 계획 발표할 것"
    추경호 "내년 전기·가스 요금 인상 불가피…다음 주 계획 발표할 것"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과세·규제 체계를 최소한 5년 전 수준으로 대거 복원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 등의 집값 하락이 굉장히 속도가 빨라 경제, 금융, 가계 곳곳에 부담 요인이 되고 부동산 경착륙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과거 부동산 급등기에 투기 억제를...
    2022-12-21 21:13
  • 주택금융공사, 노사공동 윤리경영 실천다짐
    주택금융공사, 노사공동 윤리경영 실천다짐
    강민태 노조위원장은 “노사가 공동으로 윤리경영 실천의지를 다짐하는 뜻깊은 행사였다“면서 “경영진의 윤리경영 정책에 노동조합도 적극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주택금융공사는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평가에서 2010년 부터 2021년까지 12년 연속 외부청렴도 우수등급을 받아 올해 1월에는 국민권익위원회 공공부문 청렴컨설팅 멘토 기관으로...
    2022-07-08 10:27
  • 尹 당선에…은행권, '부산 이전' 현실화되나 '전전긍긍'
    尹 당선에…은행권, '부산 이전' 현실화되나 '전전긍긍'
    직접적으로 부산 이전 대상으로 거론된 곳 외에도 기업은행과 예금보험공사, 수협은행 등 서울에 본사를 둔 다른 정책금융기관이나 특수은행도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한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선 직후라 뚜렷한 얘기가 들리는 것은 없지만 산은 이전 공약도 예상치 못하게 나왔던 만큼 직원들도 산은 이슈를 남의 일로만 여기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2022-03-13 14:39
  • '정은보 파워' 금감원 임금 13년 만에 복원…내달부터 2~3% 오른다
    '정은보 파워' 금감원 임금 13년 만에 복원…내달부터 2~3% 오른다
    정부 정책에 맞춰 임직원 전체 임금 중 5%를 일괄 삭감했다. 금감원도 금융위기에 따른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원장은 급여의 30%, 부원장보 이상 임원들은 10%씩 자진 삭감했고 성과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국·실장 및 일반 직원들의 급여도 5% 깎았다. 신입직원의 연봉도 20%가량 낮아졌다. 이후 한국증권거래소, 예금보험공사,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대부분...
    2022-01-11 18:00
  • [단독]목표달성률 68%…사모펀드 전수조사 처음부터 무리
    토목공사식의 사모펀드 전수조사 발표에 금감원이 끌려갔다는 지적이다. 금감원 내부에서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 현장 조사를 실행해야 하는 금감원은 금융위 법령을 기반으로 둔 조직이다. 그러다 보니 금융위 정책 방향을 그대로 수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이 때문에 성급한 주먹구구식으로 조사가 이뤄졌다는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022-01-04 16:13
  • 수출 금융 두고 수은-무보 ‘삐그덕’
    수은 대외채무 보증 확대 놓고 갈등 심화홍 부총리, 수은 해외 수주 무산건 발언서 촉발무보 노조 “수주 무산은 사업성 부족 때문” 한국수출입은행(수은)과 한국무역보험공사(무보)가 대외채무 보증 업무를 두고 갈등하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수은 노조는 성명서를 내고 “(무보 노조는) 수은이 정책 금융기관으로서 정부의 정책 검토 과정에 참여한 것을 두고...
    2021-12-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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