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의 국감 폐지 중재안과 관련 “국감은 헌법에 명시된 사항이라 국감을 폐지하려면 헌법을 고쳐야 할 사안”이라며 “국감은 위증이나 증인 불참시 처벌규정이 있지만 상임위 청문회는 그런 처벌 규정이 없다. 그래서 피감기관들이 국감을 무서워하는 것”이라며 부정적 의견을 피력했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18일 3당 원내대표와 회동을 주재하면서 자신이 제안한 선진화법 수정안을 적극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21일부터 시작하는 4월 임시국회에서 선진화법도 협상 주재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선진화법 개정을 위해서는 180석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20대 국회에서 123석의 더민주와 38석의 국민의당 만으로는 개정하기 어려운 만큼...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원내대표는 26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마련한 테러방지법 중재안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선대위 연석회의에서 “정 의장이 국민의 큰 피해가 예상되는 감청과 관련한 부칙 조항에 대해 중재안을 제시했다”며 “우리는 그것이라도 받겠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대테러기구를 국민안전처 중심으로...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테러방지법을 막기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대해 “내일(26일) 오전 중으로 다 끝나기를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는 26일은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가 본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안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날이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이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이 28일 발의한 선진화법 개정안에 여야가 합의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초 여야 원내지도부는 지난 주말 잇따른 회동을 통해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나머지 쟁점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개혁 4법 가운데 하나인 파견근로자보호법(파견법)을 놓고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신속처리 안건(패스트트랙)의 지정 요건을 완화하고 심사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선진화법 중재안을 낸 것에 대해 “다수당이 전횡할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언주 원내 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통해 “정 의장의 중재안이 순수한 취지대로 운용될지 여부는 다수당의 철학과 다수당이 국회...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국회 선진화법에 따른 여야 갈등이 격화되는 것과 관련, ‘안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 트랙)에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그는 여당으로부터 선진화법 개정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한 압박을 받고 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선진화법의 위헌적 요소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국회의 생산적...
정의화 국회의장은 21일 새누리당이 재적 의원 과반수의 요구로 안건을 직권상정할 수 있도록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처리 제도(패스트트랙)가 실제로 제대로 가능할 수 있도록 60%를 과반수로 개선하는 것”을 중재안으로 제안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여당에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선진화법(현행 국회법)의 문제점을 잘못 짚고...
정의화 국회의장은 5일 선거구 획정안의 직권상정 예고에도 불구하고 여야 간 협상이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과 관련, “이것은 여야의 당 대표들이 합의를 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전날 제시한 중재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과 관련, “지금 특별히 대안을 지금 갖고 있는 것은 없다”며 이 같이...
한편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 주재로 여야 지도부는 선거구획정안과 쟁점법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여러 중재안을 논의했지만 새누리당이 그 모든 방안을 다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대표는 “그것은 일방적인 얘기고 협상이 최종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라고 받아쳤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선거구획정안에 대한 직권상정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정 의장은 15일 오전 국회 본청 입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연말까지 선거구획정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특별조치’를 하겠다고 밝혀온 것과 관련, ‘특별조치가 직권상정이냐’는 질문에 대해 “그렇다”고 밝혔다.
그는 “안 그러면 선거가 안 될 수 있다”면서 “오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여야가 '합의후 처리'하기로 결정했던 쟁점법안 6건을 오는 15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여야 원내 지도부에 제안했으나 야당이 이를 즉각 거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본회의를 주재하다 잠시 정회를 선언하고 집무실로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이 같은 내용의 중재안에 서명을 요구했지만, 이...
정의화 국회의장은 9일 19대국회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처리 못한 쟁점법안에 대해 오는 15일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야당은 이 같은 제안을 거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여야 원내지도부와 회동을 통해 이 같은 중재안을 냈다고 참석자들은 전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15일에 어차피...
새정치민주연합은 3일 선거구 획정과 관련, 비례대표 의석을 줄이는 대신 정당 투표율과 의석수의 비례성을 강화하는 이른바 '이병석 중재안'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마련된 여야 지도부 회동에서 당론인 '비례대표 축소 불가'까지 양보하며 돌파구를 찾으려 했지만, 새누리당이 이병석안까지 거부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새누리당 원유철·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 양당 원내지도부를 국회의장실로 잇따라 불러 예산안 및 쟁점법안 처리 문제를 논의했으나 최종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다.
정 의장은 여야가 본회의 처리에 합의한 관광진흥법 등 5개 쟁점법안에 대해 새정치연합 소속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불가 방침을 밝히자 오는 8일을...
정의화 국회의장이 오는 6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 박근혜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한 국회법 개정안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국회도 정상화 국면에 접어든 양상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 의장이 6일 국회법 개정안을 부의하겠다고 밝혔다”며 “국회 상임위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 민생국회는...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경우 위헌성 논란을 없앤다는 이유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면서 본회의를 통과한 지 17일 만에 정부로 이송됐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재의요구한 법률안에 대한 처리시점을 명확히 해 헌법이 부여한 국회의 의무이행을 명확히 하고, 국회에서 의결된 의안이 국회법을 위반해 의장의 독자적 판단여하에 따라 정부이송이 늦춰지는 것을...
정의화 국회의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 재의를 요구하자 기존 방침대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재부의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에 대한 입장’을 내고 “오늘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해, 국회의장으로서 대단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그동안 국회의장으로서...
정의화 의장이 나서서 중재안을 만들지만 않았어도, 재의결 결과 여부가 의장의 권위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지만, 본인이 만든 중재안을 청와대가 거부하고 국회마저 거부하는 상황이 초래되면 정 의장 본인의 체면도 망가지게 된다.
또 한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 국회법 개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갔는데 국회의장이 곧바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