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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배현진 습격’ 중학생 불구속 기소…치료감호 청구

다만 검찰은 A 군이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보인다. A 군은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을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해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검찰과 경찰은 A 군이 특별한 동기 없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2024-09-13 16:29
'가짜 뉴스' 탈덕수용소에 승소한 강다니엘 "1억 민사소송 진행할 것"

이어 “그러나 강력하게 정식 재판을 요청해 ‘탈덕수용소’를 법정에 세웠고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게 했다”며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고 전했다. 소속사는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며 “더 이상 선의의...

2024-09-11 17:50
‘강다니엘 명예훼손’ 유튜버 탈덕수용소, 1심서 벌금 1000만원

검찰은 당초 작년 11월 박 씨를 약식기소했지만 법원이 사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지난 5월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검찰이 재판 과정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다니엘이 버닝썬 사건으로 유죄 받은 승리와 친분이 깊고 부정한 술자리에 함께했다는 등 근거를 확인하기 어려운 사생활을 다루고 있다. 박 씨는 지난 8월 최후진술 당시...

2024-09-11 15:46
[이투데이 말투데이] 양봉음위(陽奉陰違)/폴링레이트

그의 대표작 ‘채털리 부인의 사랑’은 외설 시비로 오랜 재판을 겪은 뒤 미국에서는 1959년에, 영국에서는 1960년에야 비로소 완본 출판이 허용되었다. 노팅엄대학 시절의 은사 E.위클리의 부인이며 6세나 연상인 프리다와 사랑에 빠져 둘은 독일·이탈리아 등을 전전하다 정식으로 결혼했다. 그는 오늘 출생했다. 1885~1930. ☆ 고사성어 / 양봉음위(陽奉陰違) 겉으로는...

2024-09-11 05:00
'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노 전 대통령 유족은 사자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정 실장을 고소했고 검찰은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려달라며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은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이를 정식재판에 회부했다. 지난해 8월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이 구형한 벌금 500만 원보다 높은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는 이례적인 결과가 나왔고, 재판을 담당했던 판사가...

2024-08-27 16:39
'쯔양 협박' 카라큘라,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신상 노출로 벌금 약식명령

이 씨가 불복할 경우 명령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앞서 이 씨는 지난해 6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 A 씨의 사진, 이름, 생년월일, 직업, 출생지, 키, 혈액형, 신체 특징, 범죄 전력 등을 공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2022년 5월 22일 오전 부산진구 서면의 한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2024-08-26 16:56
강다니엘 명예훼손 '탈덕수용소'에 벌금300만원 구형

당초 검찰은 이 사건을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했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에 회부하면서 5월 27일 첫 공판이 열리게 됐다. 박 씨의 혐의에 대한 판단이 비교적 복잡하지 않아 재판부는 공판을 빠르게 종료하고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을 열 계획이었었으나, 박 씨 측이 당일에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하면서 이날로 결심공판이 한 차례 연기됐다. 당시 법원은 “다음...

2024-08-12 13:16
檢, 저작권법 걸린 대학생 기소유예→혐의없음…법조계 “통제수단 필요” [기소유예 처분의 함정 ③끝]

억울한 A 씨는 헌법재판소에 기소유예 취소 처분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헌재의 결정이 나오기 전인 5월 말, 대구지검은 사건을 다시 들여다봤다. 정식 심판에 회부되자 기소유예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시 점검한 것이다. 이후 대구지검은 6월 7일 A 씨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혐의없음’으로 변경했다. 절도 피의자로 몰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헌법소원을...

2024-08-01 05:00
[노트북 너머] 시나, 카카오 골든타임을 아시나요?

카카오의 정식 AI 서비스는 감감무소식이다. 그 사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미국 빅테크 기업에 대한 글로벌 AI 의존도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글로벌 AI 패권 경쟁에서 국가 차원의 경제·안보까지 뒤처질 수 있다는 불안을 지우기 어렵다. 물론 김 창업자의 구속만으로 시세 조종 의혹을 사실로 단정할 수는 없다. 재판에서 지난한 다툼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기...

2024-07-26 05:00
강경준, '불륜 의혹' 6개월 만에 입 열었다…"장신영과 이혼? 예정 없어"

법원은 소송과 관련해 양측에 협의할 것을 권하며 조정 사무수행을 결정했지만, A 씨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이면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이 과정에서 강경준과 장신영 부부가 이혼 소송에 돌입했다는 이야기도 나오며 '이혼설'도 불거졌다. 그러나 강경준 측 법률대리인은 이날 연예 매체 엑스포츠뉴스에 "혼인 관계 유지...

2024-07-24 17:18
강경준, '불륜 의혹' 입 열까… 오늘(24일) 위자료 청구 소송 첫 재판

법원은 소송과 관련해 양측에 협의할 것을 권하며 조정 사무수행을 결정했지만, 고소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 합의 의사가 없다는 뜻을 보이면서 정식 재판으로 회부했다. 한편, 강경준은 배우 장신영과 2018년 결혼했다. 슬하에 장신영이 첫 결혼에서 낳은 아들과 2019년 두 사람 사이에서 안은 둘째 아들을 두고 있다.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SBS 예능 프로그램...

2024-07-24 10:10
[단독] ‘비정형데이터’ 분석해 수감자 도주 등 사전에 막는다

특수강도 혐의와 도주 혐의를 병합해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그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지난해 12월 7일에는 충북 청주교도소 시설 내에서 수용자가 도주를 시도했다가 붙잡혔다. 이후 법무부는 수용자가 외부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는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착용을 의무화하고, 병실 내 고성능 웹 카메라를 설치해 교정 시설 상황실 근무자가...

2024-07-17 05:00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수익 창출을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 콘텐츠를 게시하거나 반복적으로 지속해 범행한 경우, 피해자를 협박·공갈한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단순 명예훼손도 인격권 침해, 사생활 노출 등 피해가 큰 경우 원칙적으로 약식기소가 아닌 정식 재판에 넘기라는 등의 내용입니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2024-07-16 16:55
김호중, 오늘(10일) 무대 아닌 법정 선다…'뺑소니' 첫 재판

김호중의 뺑소니 사실을 덮어주려 한 혐의를 받는 이광득 소속사 대표와 본부장 전모 씨, 매니저 장모 씨도 함께 재판받는다. 이날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는 정식 공판기일로, 수감 중인 김호중과 이 대표 등이 법정에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호중 측 변호인은 법원에 공판기일을 변경해달라는 취지의 신청을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4-07-10 09:37
'4400억대 유사수신' 아도인터내셔널 주범 징역15년·법정구속

9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재판장 김지영 판사)은 유사수신행위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아도인터내셔널 이모 대표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산실장 이모 씨에게는 징역 7년, 상위 모집책 장모 씨에게는 징역 10년, 전산보조원 강모 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불특정다수의...

2024-07-09 11:06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권오수 2심서도 징역 8년 구형

권 전 회장은 이에 항소했고 2심 재판 내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날 결심공판이 이뤄지면서 정식 재판이 모두 종료된 만큼 2심 재판부는 다음 달 중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부 최종 판단 내용에 따라 김 여사의 사건 연루 의혹과 관련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2024-07-02 14:54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1심서 “벌금 1억”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2021년 롯데칠성음료가 MJA와인을 대상으로 인력 지원, 와인 저가 공급, 판촉사원 용역비용 대신 부담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고 보고 과징금 11억 원과 시정명령을 내린 바 있다. 법원은 지난해 3월 이 같은 혐의에 관해 벌금 1억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는데, 이에 불복한 롯데칠성음료가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이날 선고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2024-06-25 14:36
이찬희 삼성 준감위원장 “이재용 회장과 조만간 만나 여러 현안 다룰 것”

앞서 이 위원장은 지난달 이 회장의 등기이사 복귀와 관련해 2심 재판 결과를 지켜본 후 고민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삼성전자 노사 간의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노사 문제를 접근하는 방법도 많이 변화 됐고, 우리 사회 전체적인 문화도 조금 더 소통을 강조하는 분위기에 있다고 생각한다”며 “삼성이 처한 위기 상황에 대해 노사가...

2024-06-18 14:34
[단독] ‘KTX 무임승차’ 의혹 코레일 자회사 직원들 무혐의 결론

즉결심판은 20만 원 이하 벌금형 등에 해당하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대해 정식 형사소송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되는 약식 재판이다. 또 일회성 무임승차가 적발된 몇몇 직원들에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통고처분을 내렸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감사를 통해 코레일테크 직원 113명과 코레일네트웍스 직원 7명 등 총 120명이 출퇴근하면서 탑승권을...

2024-06-17 11:06
‘학폭 변호 노쇼’ 권경애 변호사…1심 “의뢰인에 5000만원 배상”

서울중앙지법은 같은 해 10월 권 변호사와 그가 소속됐던 법무법인이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으나, 조정이 불성립되면서 정식재판에 회부됐다. 법원은 이날 “권 변호사와 법무법인은 공동해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권 변호사는 선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은 형사소송과 달리 당사자의 출석...

2024-06-1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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