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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소중립 혁신 스타트업 발굴…민관 합동 '넷제로 챌린지X' 출범
    탄소중립 혁신 스타트업 발굴…민관 합동 '넷제로 챌린지X' 출범
    등이, 정부에서는 탄녹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 조달청, 특허청 등이 합류했다. 스타트업 선정 과정에서 '기술·사업화 우수성'은 기관별로 심사하고 '탄소중립 기여도'는 통합 가이드라인과 심사항목을 기준으로 탄소중립 기여도 평가위원회의 전문가 풀을 활용해 평가한다. 선정된 스타트업은 보육 또는 투자지원을 받는다....
    2024-09-24 14:00
  •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금융위, 제2차 조심협 개최...“시장 큰 영향 미치는 제도·사건 ‘집중심리제’ 활성화”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와 함께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를 열고 불공정거래 관련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조심협은 거래소(혐의포착 및 심리) 금융위·금감원(조사), 검찰(수사) 등의 유기적이고 효율적인 불공정거래 대응체계를 갖추고자 기관별 대응현황과 이슈를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
    2024-09-23 1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은퇴 국가봉사견과 입양 희망가정이 함께 떠나는 ‘개는 쏠로’ 입양 여행 ◇공정거래위원회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2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전체회의(국회) 26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00 차관회의 (세종청사) 27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
    2024-09-22 09:17
  • 티웨이항공, ‘2024년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티웨이항공, ‘2024년 일자리 으뜸기업’ 선정
    이번 일자리창출 유공 정부포상은 직원의 근무 환경을 고려한 효율적인 인적자원관리와 근무환경 개선 등을 통하여 정부의 고용 노동 정책에 부응하며 고용 창출에 기여함에 따라 선정됐다. △청년과 여성 일자리 창출 기여 △업무방식 혁신 개선 △일·생활 균형 실천 등에 기여한 박인섭 티웨이항공 객실본부장이 수상하였다. 티웨이항공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수한...
    2024-09-20 08:46
  •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정부, '공공망 분리' 족쇄 푼다…정보 중요도 따라 보안 차등화
    다층보안체계 적용은 △다층보안체계 적용을 위한 현황 파악 △업무 중요도에 따른 정보시스템 C/S/O 등급 분류 △정보서비스 모델링 △모델링 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안대책 수립 △적절성 평가 및 조정 절차로 진행된다. 그동안 정부는 ‘공공망 분리 제도’에 따라 내부 업무 시스템과 외부 인터넷망을 물리적으로 분리해왔다. 정부와 공공기관, 금융기관에선 PC를...
    2024-09-11 16:16
  • 은행권, 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 쌓아야…최대 2.5%p↑
    은행권, 연말 '스트레스완충자본' 쌓아야…최대 2.5%p↑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은행과 은행지주회사에 대한 스트레스완충자본 도입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 및 업무시행세칙,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일부 개정안 규정변경 예고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로, 앞서 지난해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논의를 거쳐 3월 발표한 '은행 건전성 제도...
    2024-09-11 11: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대정부질문(국회) △기재부 1차관 09:00 일자리TF(비공개), 10:30 첨단분야 해외 우수인재 유치기업 간담회(비공개), 14:50 추석 물가·수급 점검 현장방문(비공개)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심사소위원회(국회) △2024년 8월 고용동향 및 평가(석간) △제18차 일자리TF 회의 개최(석간) △김범석 1차관, 추석 물가·수급 점검 현장 방문(조간) 12일...
    2024-09-08 08:25
  • GKL 사장‧임원, 경영평가위원에 식사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GKL 사장‧임원, 경영평가위원에 식사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문화체육관광부는 GKL 사장 등 임직원이 공기업‧준정부 기관 경영평가단 경영평가위원에게 업무협의 등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조사‧확인했으나, 경영평가위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올해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자체감사기구에서 직접 처리하기 어려운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감사를 실시했다....
    2024-09-02 15:40
  • “소귀에 경 읽기”…R&D 예산 현장과 소통에도 아쉬움 남는 이유
    “소귀에 경 읽기”…R&D 예산 현장과 소통에도 아쉬움 남는 이유
    그는 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지난해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정부와 학계의 소통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현장과의 대화에 업무 초점을 맞추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은 취임 후 첫 연구현장 방문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를 택했다. 유 장관은 차세대반도체 연구소를 방문하고 KIST의 신진...
    2024-09-02 05:00
  •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유하영의 금융TMI] 청년도약계좌, 언제까지 가입할 수 있을까?
    정부 기여금 확대ㆍ신용평가점수↑…당국, 사업 효과 높이기 위한 개선안 마련 중 금융위는 청년도약계좌의 신규가입률과 가입유지율을 올리고, 청년 자산형성 지원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가구소득 중위 180%이었던 요건을 250% 이하로 완화해 더 많은 청년이 가입할 수 있게 했고 3년 이상 가입을 유지한 경우, 중도에 해지했더라도...
    2024-09-01 11:09
  •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의료인력 수급 논의기구 연내 출범…"2026년 의대정원 논의 가능"
    전공의 연속 수련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평균 수련은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각각 단축하고 시범사업 성과평가를 통해 2026년에는 수련시간 단축을 제도화하기로 했다. 주당 평균 수련시간은 2031년까지 단계적으로 60시간 수준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수련시간 단축과 함께 전공의 1인당 적정 업무량을 가이드라인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수분야...
    2024-08-30 14:43
  •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일문일답] 尹대통령 120분 넘긴 국정브리핑...“연금제도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저는 정부 출범 전 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우리 정부를 ‘지방시대 정부’, ‘지역 균형 발전을 최고의 비전으로서 내세우는 정부’라고 말한다. 우리 국토와 인력을 빠짐없이 효율적으로 써야 하고, 모든 국민이 어느 지역에서나 공정한 접근권, 삶에서의 권리를 공정하게 누려야 한다. 특정 지역에 과도한 집중을 막아야 한다. =과도한 집중이 생기면 살기 어렵다....
    2024-08-29 16:34
  •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통위 내년 예산안 2485억…AI 관련 예산 2.98억 마련
    방통위는 이용자의 통신서비스 활용 능력을 제고하고, 디지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피해 예방을 강화하기 위한 맞춤형 교육 등을 지원하고,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등 자율적인 이용자 보호를 유도하기 위한 예산 19억4000만 원을 편성했다. 이통사․유통점 등 사업자의 고가 요금제 가입 유도, 허위․과장․기만 광고, 유선․무선․결합상품 판매 시 부당한 이용자...
    2024-08-29 14:37
  • 정부 "보건의료인 어려움 충분히 이해…지금은 힘 모아달라"
    정부 "보건의료인 어려움 충분히 이해…지금은 힘 모아달라"
    아울러 조 차장은 “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그간 쟁점 법안이었던 ‘간호법’이 여·야 합의로 의결됐다”며 “간호법이 제정되면 진료지원(PA) 간호사들의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뒷받침하고, 간호사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정책과 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이처럼 정치권도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힘을 모아주고 있다....
    2024-08-28 09:49
  •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정부 "응급실 진료제한 일부에 해당…조만간 발열클리닉 운영"
    합리적 업무범위 설정 등이다. 진료면허와 관련해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6년간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독립 개업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된다는 말을 의료계에서도 하고 있다”며 “2011년경부터 의학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제도와 연계해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측면의 의견을 줬다”고 설명했다. 특히 “변호사도...
    2024-08-20 13: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19일 ~ 23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비공개) △2022년 연금통계 결과 △제6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 △’24.8월 국고채 ‘모집 방식 비경쟁인수’ 발행 여부 및 발행계획 23일(금) △기재부 2차관 17:00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비공개) ◇산업통상자원부 19일(월) △산업부 장관 09:00 을지연습 최초상황보고(세종청사) △통상교섭본부장 10:00 산중위 전체회의(국회), 14:00...
    2024-08-18 08:52
  •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합병 무산 外
    [제약·바이오 주간동향] 셀트리온·셀트리온제약 합병 무산 外
    특별위원회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14일까지 양사 합병에 대해 주주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주주 설문조사’를 비롯해 회계법인의 외부평가, 글로벌 컨설팅사가 참여한 내부 평가를 진행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셀트리온 주주들은 합병 여부에 대해 찬성 8.7%, 반대 36.2%, 기권 55.1%의 의견 비율을 보였다. 찬반 다수 의견에 대주주 지분을 합산한다는...
    2024-08-17 05:00
  •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CEO 탐구생활] 정익중 아동권리보장원장 "보호출산, 끝 아닌 시작"
    전반적으로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시설 평가도 실효성이 떨어진다. 그는 “보장원은 보장원대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업무 부담이 늘어날 것이고, 시설은 일종의 통제를 받게 되니 단기적으로는 추진이 어렵다”면서도 “아이들의 사정에 따라 가정위탁으로 갈 수도, 아동양육시설에 갈 수도, 공동생활가정에 갈 수도 있다. 또 적응 등 문제로 시설을 옮길 수도...
    2024-08-12 05:00
  • 정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의존도 20% 이하로…중증환자는 60%까지 확대"
    정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 의존도 20% 이하로…중증환자는 60%까지 확대"
    간호사 업무범위 시범사업 실시, 경증환자의 진료협력병원 이송 등 중증 중심의 진료를 대폭 지원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일부 상급종합병원은 급격한 진료량 감소로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비상진료체계의 한계를 보완해 지속 가능한 의료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게 목적이다. 먼저 상급종합병원 중증환자 비중을 60%까지 단계적으로...
    2024-08-06 13:50
  •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정부, 규제샌드박스 법령정비까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
    국조실은 규제부처‧지자체를 대상으로 반기별 규제샌드박스 성과 점검을 통해 우수‧미흡사례 선정 후 국무회의 등에 보고하고 우수한 사례‧부처 홍보 강화 및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특히 정부업무평가 시 규제샌드박스 추진성과 반영비율을 확대하고 지자체 정부합동평가 지표에 규제샌드박스 추진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2024-08-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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