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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 AI 경쟁력 약화 주범은 ‘AI 기본법’ 부재…연내 통과 불투명
    韓 AI 경쟁력 약화 주범은 ‘AI 기본법’ 부재…연내 통과 불투명
    23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AI 기본법 공청회’를 주최한다. 공청회에서는 미국과 유럽 등의 글로벌 AI 규제 동향을 참고해 현재 발의돼 있는 AI 관련 법안을 중심으로 AI 기본법의 방향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날 기준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는 여야의 AI 관련 법안이 총 10건 발의돼 있다. 여야가 발의한 10건의...
    2024-09-23 16:08
  •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과기정통부,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전파법에 의거해 전파이용 촉진과 전파관련 신기술 개발 및 산업발전 등을 위해 2009년 이후 '전파진흥기본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해왔으며, 제4차 전파진흥기본계획은 사회‧경제 전분야의 디지털 혁신에 대응하여 전파산업 지원...
    2024-09-23 12:00
  • AI 시대 청년 고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뭉쳤다
    AI 시대 청년 고민 해결하기 위해 정부 부처가 뭉쳤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2일 서울시 동대문구 한국콘텐츠진흥원(KOCCA) 콘텐츠문화광장에서 ‘인공지능(AI)과 청년세대’ 합동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의 급속한 확산 속에서 청년세대가 직면한 고민을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4개 부처 청년보좌역들은...
    2024-09-22 16:00
  •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과방위, 방심위 ‘민원의혹’ 청문회 열기로…野 단독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을 둘러싼 청부 민원 의혹과 관련해 이달 30일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류 위원장의 ‘민원 사주’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청부 민원과 공익신고자 탄압 등의 진상규명 청문회’를 30일 실시하는 계획서를 단독으로...
    2024-09-13 12:40
  •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세계를 움직이는 팝스타, 트럼프와 적이 된(?) 이유 [이슈크래커]
    CNN 방송은 "해리스의 입장에서 보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토론이었다"며 "해리스는 끊임없이 '미끼'를 던졌고 트럼프는 이를 모두 물었다"고 전했습니다. AP통신은 "해리스가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이 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트럼프에 맞섰다"고 봤고요. 뉴욕타임스(NYT)는 "해리스가 트럼프를 수세에 몰아넣었다"면서도 "다만...
    2024-09-12 17:10
  •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AI 딥페이크 차등 규제해야"…방통위·방심위,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토론회
    이날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시청자미디어재단은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대응 전문가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발제자로 나선 최 교수는 ‘AI로 생성한 콘텐츠의 지적재산권 침해’, ‘개인정보 및 사생활(프라이버시) 침해, ‘혐오·편향·차별 등 윤리 문제나 인권 침해’, ‘AI를 이용한 피싱 등 범죄 피해’ 등을 인공지능의 폐해로 꼽았다. 최...
    2024-09-12 17:07
  • “뉴 에어로스페이스 시대…우주 관광 등 민간이 주도”
    “뉴 에어로스페이스 시대…우주 관광 등 민간이 주도”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의원을 비롯해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김민석 항공우주협회 부회장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2040년 27조 달러(약 3경6000조 원) 규모로 전망한 세계 우주산업에서 대한민국이 10%를 차지하게 되면 한강, 반도체에 이어 제3의 기적을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반산업인...
    2024-09-12 15:09
  •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방통위,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요청
    방통위 "의무 이행 요구 불응할 경우 제재 조치" 방송통신위원회는 텔레그램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공식 요청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텔레그램이 정보통신망법(제42조의3) 및 해당 시행령에 따라 청소년보호책임자 지정 의무 대상 사업자인지를 확인하는 조치다. 최근 텔레그램을 통해 채널이나 대화방의 접속 링크와 비밀번호가...
    2024-09-12 11:45
  • 방통심의위, 텔레그램과 실무협의 연다…경찰 공조도 강화
    방통심의위, 텔레그램과 실무협의 연다…경찰 공조도 강화
    디지털성범죄 대한 포괄적 공조 방안 모색텔레그램, 일주일간 75건 디지털성범죄정보 삭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통심의위)는 텔레그램과 실무협의를 가진다고 11일 밝혔다. 회의에선 현안인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영상물에 대한 포괄적 공조 방안을 논의한다. 방통심의위는 경찰 등 관계 기관과의 협의 가능성도 타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방통심의위는...
    2024-09-11 17:37
  • 방통위, 텔레그램 협조 기반 경찰과 딥페이크 수사 공조 강화
    방통위, 텔레그램 협조 기반 경찰과 딥페이크 수사 공조 강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최근 텔레그램과 구축한 협조체계를 기반으로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체계를 한 단계 강화할 것이라고 11일 밝혔다. 방통심의위의 심의와 경찰의 수사가 상호 시너지를 내고 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통심의위가 최근 텔레그램과 구축한 협조체계로 창출되는 업무성과를 반영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경찰의 원활한 수사를 돕기 위해...
    2024-09-11 16:28
  •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쏟아지는 AI 딥페이크 방지법...국회선 5년전 AI 정의 답습
    이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등에서 정쟁이 격화되면서 법안 추진이 잇따라 파행됐기 때문이다. 또한, AI 산업의 ‘진흥’과 ‘규제’ 간 이견으로 AI 및 고위험 AI에 대한 법적 정의까지 확정되지 못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국회에 퍼져 있는 ‘냄비 입법’의 한계다. AI 기본법이든 딥페이크 방지법이든 내용은 다 비슷하다”면서도 “입법활동에 의미를...
    2024-09-11 05:00
  •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오세훈, 검·경·교육청과 함께 아동·청소년 딥페이크 공동대응 나선다
    앞서 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함께 ‘24시간 삭제지원 시스템’ 가동에 들어간 바 있다. 시는 피해 사실 노출을 두려워하는 피해자를 위한 익명 상담 창구도 신설했으며, 개설 이후 서울 디지털성범죄 안심지원센터를 통해 278명의 피해 상담·접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이번 딥페이크 사태의 특징이 가해자와 피해자 상당수가 10대 아동...
    2024-09-10 10:00
  • '쇠락의 늪' IPTV, AI 초개인화 내세우지만 수익 모델은 부재
    '쇠락의 늪' IPTV, AI 초개인화 내세우지만 수익 모델은 부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IPTV 가입자 수는 2092만5902명으로 상반기보다 0.54% 증가하는 것에 그쳤다. 이에 IPTV 분야 수익성도 정체 상태다. 방송통신위원회가 발표한 '방송 매체 이용 행태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IPTV 3사 유료 VOD 매출액은 4172억 원이다. 2022년 5216억 원을 기록한 것에 비해 20% 줄었다.
    2024-09-09 05:00
  • 정부,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 주의 당부
    정부, 추석 연휴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 주의 당부
    공공기관 및 부고장ㆍ청첩장 등 지인 사칭 보이스피싱 주의악성 앱 설치해 정보 유출되면 곧바로 계좌 지급정지 신청해야카카오톡 '보호나라' 채널에서 24시간 스미싱 신고ㆍ상담 가능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8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금융감독원과 추석 연휴를 앞두고 보이스피싱 등 사이버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2024-09-08 12:00
  • 돌고래와 비둘기ㆍ치킨까지…신냉전 속 ‘동물 스파이’
    돌고래와 비둘기ㆍ치킨까지…신냉전 속 ‘동물 스파이’
    일각에선 이 정보전에 동물을 활용한다는 추측도 나온다. 돌고래부터 비둘기, 심지어 암탉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되기도 한다. 억울하게 스파이로 몰려 구금됐던 비둘기도 있다. 1일(현지시각) 노르웨이 공영방송 NRK에 따르면 러시아 스파이로 의심받았던 벨루가(흰돌고래) ‘발디미르(Hvaldimir)’가 노르웨이 앞바다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전문가들은 발디미르의...
    2024-09-07 06:00
  •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에 안철수
    與,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특위’ 구성…위원장에 안철수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인 이인선 의원이 수석부위원장을, 조은희(행정안전위원회 간사)·최형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유상범(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김승수(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았다. 서지영·김장겸·이달희·최수진·박충권 의원은 위원으로 참여하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수원시정 당협위원장)도 위원으로 이름을...
    2024-09-06 14:09
  •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최태원 “AI법·반도체법 제정해달라”...한동훈·이재명에 ‘SOS’
    AI기본법과 의원 입법영향분석도 가시밭길이다. AI기본법과 의원영향분석 모두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설전을 벌였던 법안이다. 특히 AI 기본법은 3일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담당 소위에서 합의 처리가 불발됐다. 최근 문제가 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의 영향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이유에서 잠시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4-09-05 16:22
  • 일본인 남성, 친러 벨라루스서 간첩 혐의 체포…“우크라이나 국경 상황 수집”
    일본인 남성, 친러 벨라루스서 간첩 혐의 체포…“우크라이나 국경 상황 수집”
    5일 교도통신은 벨라루스 국영방송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체포된 남성은 50대의 나카니시 마사토시라는 인물로, 해당 방송에는 그가 러시아어로 “내 활동이 벨라루스에 위험했을 수도 있다”고 말하는 장면이 담겼다. 방송사는 “남성은 벨라루스와 우크라이나 국경 상황뿐 아니라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며 “또 군사 시설 이미지를 촬영했다”...
    2024-09-05 15:30
  • 네이버 방문한 김태규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 적극 자율규제 해달라"
    네이버 방문한 김태규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 적극 자율규제 해달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직무대행은 5일 네이버에 사회적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딥페이크 등 조작 정보에 대한 자율 규제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김 직무대행은 이날 네이버 1784인 제2사옥을 방문해 유봉석 네이버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플랫폼 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제고방안 등 주요 통신정책 현안을 논의했다. 김...
    2024-09-05 14:29
  • LG헬로비전, TPS 홈페이지 개편…가입단계 간소화로 가입자 3배 증가
    LG헬로비전, TPS 홈페이지 개편…가입단계 간소화로 가입자 3배 증가
    LG헬로비전이 차별화된 방송·통신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TPS(알뜰폰·위성방송·인터넷 등 3종 결합상품) 홈페이지를 강화했다. LG헬로비전은 자사 TPS 직영몰을 전면 개편해 고객 중심의 홈페이지를 선보였다고 5일 밝혔다. 개편 이후 가입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가입 전환율이 올랐다. 유사한 절차 통합, 직접 입력 최소화 등 가입 단계를 절반으로 축소해 사용자의...
    2024-09-0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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