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진: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은 일반적인 금리에 비해 낮은 이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다는 게 제일 큰 장점이야.
대출금리는 연 2.0%에서 3.1%인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를 빌려주거든. 보증금의 5% 이상 지불한 상태여야 하는데, 납부 영수증도 필요해.
민지: 영수증은 없는데 다시 부동산에 요청해야겠다. 대출 기간이 어떻게 돼?
명진: 대출 기간은 2년인데, 그동안...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도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이라면 연 1억 원의 한도를 초과해 취급할 수 있고,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올해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제한한다.
대출 문턱을 높이던 은행들이 예외 조항을 낸 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의 발언 때문이다. 이 원장은 전일 18개 국내은행 은행장과의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특정 차주 군에 대해...
전세보증금 반환 목적 생활안정자금대출 한도도 예외를 허용한다.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는 목적인 주담대 생활안정자금은 연간 1억 원 한도를 초과해 취급 가능하다. 이 경우 임대차계약서 등으로 증빙해야 한다.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제한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임대인의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담대 한도 1억 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담대의 경우 1억 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가계 여신 위험 관리 강화 조치로부터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금융소비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출 취급 예외 요건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대법 회생‧파산위, 6월 정기회의서 안건 심의“우선변제권 있어도 임차인은 권리행사 불가”사례 발굴 및 전문가 인터뷰 통해 문제 분석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깡통전세’ 현상이 발생하면서 임대인이 개인파산‧회생을 신청하는 사례도 늘어나는 추세다. 이에 법원이 임대인의 도산 절차에서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주택 공급이 축소된 상황에서 전세대출 문턱이 높아지면 실수요자들의 시선은 자연히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전세나 월세로 향하게 된다.
수도권 월세 매물 감소세는 현재진행형이다. KB부동산의 지난달 서울 아파트 월세지수는 전월 대비 1.4포인트 오른 116.1로 관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5년 12월 이후 최고치다.
백새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KB국민은행도 이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하기로 했다.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아예 중단한다. 이미 지난달 29일부터 현재 최장 50년(만 34세 이하)인 주담대 기간을 수도권 소재 주택에 한해 30년으로 일괄 축소하고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한도를 물건별 1억 원으로...
KB국민·신한·하나·NH농협은행 등도 보증보험 상품인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했다.
국민은행은 3일부터 전세대출 한도를 증액 범위 내로 제한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은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80%에서 이미 취급 전세대출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은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80%에서 이미 취급 전세대출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수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 조건부 전세대출은 한시적으로 중단한다. 고객이...
또 주택도시보증기금(HUG)과 서울보증보험(SGI)의 전세대출 보증 비율을 내리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90%인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 비율과 달리 HUG와 SGI의 보증 비율은 100%다.
문제는 전방위적인 대출 압박에 전세대출 문턱까지 높아지면서 실수요자들의 피해까지 우려된다는 점이다. 특히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 매물 자체가 줄어든 가운데 세입자들은 당장...
다만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반환자금용도의 주담대는 이번 조치에서 제외된다.
또 탑스(TOPS) 부동산대출(준주택 구입자금보증)의 모기지보험(MCG) 취급도 중단한다. MCG는 주담대 시 가입하는 보험으로 이 보험이 없으면 소액 임차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대출이 가능하다. 사실상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
앞서 국민은행도 수도권 주택만 주담대...
또한,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를 조건으로 한 조건부 전세대출 취급제한 △대출모집법인에 대한 월별 취급 한도 제한 △소액임차보증금 해당액 대출한도 축소 위한 MCI·MCG 주담대 제한 등 적극적인 가계대출 억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가 지속됨에 따라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대출관리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며, “다만...
주요 사례로는 먼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제도를 악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매도인 A와 매수인 B는 16개월간 전세보증금과 같은 액수로 다세대주택 8가구를 계약금 없이 매매했다. 그 과정에서 B는 A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의무를 승계받아 매매대금으로 대신했다. A는 매매계약 특약사항으로 등기이전에 필요한 모든 비용(취득세 등)을...
가령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로 148억 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일명 ‘건축왕’은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지난달 항소심에서 형량이 절반으로 줄자 검찰은 대법원에 상고했다.
부산에서 사회초년생을 상대로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질러 기소된 50대 여성은 올해 1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당초 검찰이 구형했던 13년보다 높은...
임대차계약 갱신 시 전세대출은 한도를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취급한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과 총 임차보증금의 80%에서 이미 취급 전세대출을 뺀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또 우리은행은 2일부터 다주택자의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기존 2억 원에서 1억 원으로 축소한다. 하나은행도 3일부터 다주택자의...
이 비서관은 10억 원 상당의 서울 용산구 아파트 분양권을 비롯해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아파트 전세보증금 4억 원, 예금 약 26억 원 등을 신고했다. 이 비서관 배우자는 21억4000여만 원 상당의 서울 강남구 도곡동 오피스텔, 용산구 아파트 전세금 16억8000만 원, 예금 약 24억 원 등을 보유했다.
대통령실에선 최승준 대통령실 시민사회비서관이 55억 1963만...
07%로 지난주보다 0.01%p 내렸다. 다만 지방은 지난주 –0.01%에서 이번 주 보합(0.0%)으로 전환됐다.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세입자가 선호하는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거래가격과 전세 보증금이 상승하고 있다”며 “일부 지역에서 입주 물량 영향과 비싼 전셋값에 대한 수요자 관망세로 서울 전체 상승 폭은 줄었다”고 말했다.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다음 달 3일부터 전세자금대출을 임차보증금 증액 범위 안에서만 취급한다고 밝혔다. 갭투자(전세를 낀 주택 매입) 등 투기성 자금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있는 임대인 소유권 이전 등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은 중단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대출한도를 줄이는 동시에 실수요자의 금융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도 내놨다. 대출...
임대차계약 갱신 시 대출한도는 △증액금액 △총 임차보증금의 80%- 취급 전세자금대출 중 낮은 금액으로 결정된다.
가령, 기존 임차보증금 2억 원, 임대차계약 갱신으로 임차보증금 2억5000만 원, 기존 전세자금대출을 1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의 대출 한도는 △증액금액(5000만 원) △총 임차보증금의 80% - 기취급 전세자금대출(1억 원) 중 낮은 금액인 5000만 원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