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7월 제3기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발족하고 9월까지 매달 회의를 개최하여 16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3분기에 발굴된 중요한 규제개선 과제로는 먼저 개발사업 추진 시 거쳐야 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간소화한다. 현재는 개발사업 시 경관심의를 거친 후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 내용의 경중을 가리지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일본 건설산업 전문단체 연합회(이하 건전련)’ 이와타 쇼고 회장과 '한·일 건설산업 발전 및 상호 협력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일본의 건전련은 전국철근공사업협의회 등 전문 공사업 관련 34개 회원 단체와 4만5000여 전문건설 회원사로 구성된 사단법인으로 대한전문건설협회와 유
4분기 이후 수도권 주택시장은 상승세가 이어지겠지만, 지방은 침체가 이어지는 양극화가 지속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2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2024년 3분기)’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먼저 3분기 주택시장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매매가격 상승세가 지속됐으며 주택담보대출은 매달 역대 최대치 기록했다. 4분기 수도권 수요 쏠림현상
최근 공사비 급등으로 주택 공급 불안이 가중되자 정부가 2026년까지 공사비 상승률을 2% 이내로 낮추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정부는 건설업계 불공정 행위를 특별 단속하고 자재 수급 안정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을 시행한다. 필요할 경우 외국인 인력 활용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도 시행한다.
2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건설공사비 안정화 방안’을
51% 과점주주 세금 내게 되자“빌려준 명의” 소송 냈다 ‘패소’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 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는 A 씨가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전문건설회관에서 임시총회를 개최해 윤학수 장평건설 대표이사 겸 12대 회장을 제1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고 4일 밝혔다. 임기는 오는 11월 1일부터 2027년 10월 31일까지다.
윤 회장은 전문건설 업역 보호와 공정한 사업환경 조성을 위한 건설산업 생산구조 재개편 추진, 시공중심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가 최근 업황 침체로 가중된 업계의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노-사 간 상생 결의를 도모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전건협은 8일 서울 동작구 전문건설회관 대회의실에서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비롯해 권창준 노동개혁정책관 등 고용부 관계자가 참석했다. 전문건설업계에서는 윤학수 전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은 7월 11일 오후 3시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 3층 대회의실에서 '건설산업의 위기진단과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최근 건설산업은 부동산 경기 위축, 자재 및 인건비 상승, 폐업업체 급증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부동산 거래 절벽과 미분양 증가, 부동산 PF 위기 심화, 자재 및 인건비 상승으로 건설
22대 국회가 출범을 앞둔 가운데 여야는 건설분야에서 ‘안전’을 주요 의제로 삼을 것으로 예상됐다.
10일 건설정책연구원 브리프 5월호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건설분야를 민생분야로 분류하고, 양당 모두 건설안전을 주요 의제로 설정했다.
먼저, 민주당은 건설공사 전 과정에서의 안전대책 강화 및 스마트 건설기술 강화를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
중소기업계가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를 호소하는 장외투쟁을 재개한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오는 4월 총선을 전후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중소기업중앙회는 오는 14일 부산 벡스코에서 영남권 기업을 중심으로 대규로 결의대회를 열 방침이다.
이번 결의대회는 1월 31일 서울(국
주택경기 침체로 주택건설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업체가 급감했다. 반대로 주택사업을 포기하는 기존 업체는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18일 대한주택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주택건설업 신규등록 건수는 총 427건으로 전년 1086건보다 60% 이상 줄었다. 2021년 2191건에서 절반 정도로 축소된 뒤 다시 한번 급감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
서울시가 숙련 기능인을 필수 배치하는 공공건설공사 현장을 50여 개에서 200곳 이상으로 확대한다. 안전·시공 품질과 관련된 공종에는 50% 이상 중급 이상 숙련기능인 투입도 추진한다.
31일 서울시는 올해 '건설근로자 기능등급제'를 적용한 건설 숙련기능인 필수 배치 시범사업을 시를 비롯한 산하 공공기관이 발주하는 220개 현장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대한전문건설협회는 9일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전문건설업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2024년 신년인사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의 첫 삽, 전문건설인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개최한 이날 행사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정우택 국회부의장,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역대 최대 규모의 정·관계 인사들과 협회 대의원
올해 주택시장은 수도권 아파트 기준 매매 1%, 전세 2% 수준의 제한적 상승을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건설과 전문건설업계는 고금리에 따른 민간 투자 위축 우려 등으로 내년까지 단기 저점 통과가 예상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3일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2023년 4분기)’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시장은 수도권 아파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법률 국무회의 의결입주업종의 재검토 제도 신설 등 입주업종 유연화. 비수도권 산단 공장 등록하면 바로 매각후임대 가능
7월부터 산업단지(이하 산단) 입주기업 업종 제한이 유연하게 풀린다. 또 비수도권 산단에 공장 등록을 완료하면 바로 매각 후 임대(Sale & Leaseback)해 자산 유동화도 할 수 있다.
산업통상
산업단지 입주 제조기업에 대해 전문건설업과 자사 제품의 통신판매, 위탁생산된 제품의 판매 등이 허용되고, 곤충 생산시설도 갖출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26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개정령안은 산단 입주기업체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3분기 건설시장 부진 심화에 앞으로 건설경기 부진이 우려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택시장은 최근 집값 상승세로 전환됐지만, 거시경제 불확실성 등으로 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5일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3분기 ‘지표로 보는 건설시장과 이슈’에선 전문건설업을 포함한 건설과 주택시장의 3분기
대한건설협회는 전문건설업계의 업역개편(상호시장 진출) 요구에 대해 “노사정 합의로 추진한 업역 칸막이 규제 폐지를 부정하는 것으로 부작용만 초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건설협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이같이 밝히고 “상호시장 진출 시 직접 시공을 원칙으로 해 다단계 하도급 구조의 고질적 병폐를 개선하려는 업역개편의 취지는 양보할 수 없는 정책 목표”라고
전문건설업계가 종합건설업계와의 상호시장 진출 허용 제도를 금지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해당 제도 시행으로 오히려 종합건설업계와의 수주 불균형이 심해져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2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세종시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전문건설업 생존권보장 촉구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의 전문건설업 종사자 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