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지원 강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강화 방안은 전세사기 피해주택(이하 ‘피해주택’) 경매차익을 활용한 피해보증금 회복과 매입대상주택 전면 확대 등을 골자로 한다. 지난달 25일 기준 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장관이 경기 수원시에 있는 신축매입임대주택을 찾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와 매입임대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했다고 8일 밝혔다.
신축매입임대란 민간의 신축주택 건설 전에 매입약정을 체결하고, 다 지은 후 LH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박 장관이 방문한 주택은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한 후에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29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경기 남부 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최초의 중견기업 현장 역량 강화 프로그램인 ‘찾아가는 설명회’는 중견기업 지속 성장에 기반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획됐다. 이번 설명회에는 케이피에프, 휴온스글로벌, 인탑스 등 다양한 업종의 경기 남부 소재 중견기업
네이버웹툰 '툰레이더'로 원천 차단카카오엔터, 불법 운영자 색출 집중리디는 전담인력 투입 적극 모니터링
K웹툰의 인기가 높아질수록 불법 웹툰 사이트가 기승을 부리면서 웹툰 기업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넷플릭스에 버금가는 플랫폼을 육성해 ‘웹툰 종주국’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겠다는 정부도 민관 협업으로 불법 유통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사이트를 폐쇄해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주거 용도변경 관련 규제 문턱을 낮춘다. 앞으로 지어질 생숙은 주거 용도 전환 가능성을 없애고, 숙박업으로만 분양을 허용한다.
16일 국토교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소방청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경기도, 인천시 등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생숙은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AI 반도체(NPU) 기업 리벨리온과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비전 AI 기술 고도화 실증
코오롱베니트가 AI 반도체(NPU) 기업 리벨리온과 함께 ‘비전AI(Vision AI)’ 기술 고도화 실증 프로젝트에 착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코오롱베니트는 리벨리온과 손잡고 코오롱글로벌 건설 현장에 적용할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 비전AI의 기술 성능을 한 단계 높
최근 5년간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진 사이버 공격의 83%가 중소기업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조인철 더불어민주당은 최근 5년간 전체 사이버 침해 사고 4080건의 82.5%인 3364건이 중소기업에서 발생했다고 8일 밝혔다. 대기업 사고 건수는 138건, 중견기업 사고 건수는 310건이었다. 사이버 침해 사고 신고
올해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 늘봄학교에 대해 전담 인력의 10명 중 7명가량은 1년 미만 단기 계약직이라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아예 학교에서 인력이 채용되지 않은 경우도 14%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지난달 2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1704개 초등학교 교원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이 같은 결과를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의 판매대금 지연 정산 사태 대응을 위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관련 예산으로 4억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내년도 정부예산안에 해당 예산을 반영했다고 19일 밝혔다.
4억5000만 원은 각각 분쟁조정지원 3억5000만 원, 소송지원 1억 원이다.
티메프 사태에 따른 소비자피해 구제
내년 국민건강보험료가 올해와 같은 7.09%로 결정됐다. 역대 네 번째 동결이자 첫 2년 연속 동결이다.
보건복지부는 6일 박민수 2차관 주재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2025년도 건강보험료율 결정(안)’을 의결했다. 보험료율 동결 사유에 대해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투자 등 의료개혁 추진을 위한 지출 소요가 있어
KDI '북한경제리뷰 8월호'탈북민, 年 2~3000명서 100명 수준 감소"하나원 경평 통한 새 정착체계 구축 필요""실거주 탈북민 3만명…사망자 등 제외해야"
북한이탈주민(탈북민) 증가세가 최근 크게 둔화한 가운데 국내 입국 초기 단계 탈북민을 한 데 모아 3개월 간 교육시키는 통일부 산하 하나원 등 기존 정착 체계를 개편해 예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29일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통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지원 체감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김 차관은 이날 부천중동사랑시장(디지털 전통시장)에서 개최한 소상공인 지원 관련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추석 민생안정대책 등을 통해 역대 최대 규모인 명절 자금 43조 원 지원, 전기료 지원 대상 대폭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는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 10대 종합 대책’을 28일 발표했다.
방심위는 올해 7월 말까지의 딥페이크 성범죄영상물에 대한 시정요구 건수가 6343건이라며 전년 동기(1684건) 대비 4배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에서 방심위는 모니터 인력을 배로 늘린 ‘집중화 모니터링’을 통해 딥페이크 주요 유통경로를 신속히 파악하
서울 늘봄학교가 2학기부터 초1 전체를 대상으로 운영된다. 늘봄 공간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용산어린이정원’을 거점형 늘봄센터로 지정하는 등 학교밖 늘봄 공간도 지원한다.
27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서울형 늘봄학교는 지난 3월 38개교에서 시작해 5월 150개교로 늘어났으며, 2학기 초1 대상 전면 시행을 거쳐 내년에는 초2 전체를 대상으로 확대할
서울시, 지난해 9월 전국 최초 통합지원 시작약 200명 지원…보호 출산 철회 결정 사례도센터 전화·카카오톡으로도 24시간 상담 가능
지난달부터 위기임산부와 태어난 아기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시가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를 개관했다.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센터는 위기임산부가 충분한 상담을 받고 출산을 결정할 수
Sh수협은행은 최근 금융사고예방 등 내부통제시스템 강화를 위해 내부통제전담인력 간담회를 시행하고 이를 정례화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강신숙 은행장 주재로 진행된 이번 간담회는 일선 영업점의 자점감사업무를 전담하는 내부통제역 전원이 참석했으며,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혁신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내부통
신용보증기금이 대덕벤처파트너스, 한국과학기술지주와 ‘지방소재 및 혁신 창업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민간 투자시장의 위축으로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소재 기술벤처 스타트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 창업 생태계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덕벤처파트너스는 기술사업화 기업에 전문적으로 투
초등학교 정규수업 외에 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늘봄학교가 오는 2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된다. 학교별 늘봄학교 관리자인 늘봄지원실장에는 교사가 ‘임기제 교육연구사’로 배치된다.
14일 교육부는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학기 늘봄학교 확대를 발표했다.
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자원을 연계해
중소벤처기업부는 ‘2024년 외국인 창업사업화 지원사업(시범)’ 참여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기술력 있는 외국인 창업가의 국내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외국인이 국내에 설립한 (예비)스타트업이 모집대상이다. 선정 시 한국 내 사업모델(BM) 혁신, 제품·서비스 고도화 등에 소요되는 사업화 자금(최대 60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모집공고
“산재보험 미가입 등 사회보험 사각지대 우려 완전 해소”내년까지 분류시설 자동화에 2000억 원 이상 추가 투자
쿠팡의 배송전문 자회사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는 택배물품 분류전담 인력의 직고용 비율을 올해 안에 100%로 높여 ‘완전 직고용 체제’로 운영하겠다고 11일 밝혔다.
CLS는 업계 최초로 수천 명에 달하는 분류전담 인력을 전국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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