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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뜰폰 망 도매제공 연장 vs 폐지…연내 통과 가능성은?
    알뜰폰 망 도매제공 연장 vs 폐지…연내 통과 가능성은?
    알뜰폰 가입자 1246만 명…1300만 명 눈앞도매제공 의무화 두고 연장 vs 규제 폐지 팽팽 알뜰폰 가입자가 1246만 명을 넘어 올해 1300만 명을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업계에선 도매제공 일몰제가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국회에선 알뜰폰 도매대가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이 계류돼있는 상황에서, 시장의 자립을 위해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법안도
    2023-01-19 15:25
  • 휴대폰 완전 자급제 법안 내년 1월 발의한다
    휴대폰 판매와 이동통신서비스 가입을 분리하는 휴대폰완전 자급제 법안이 내년 1월에 발의된다. 안정상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실장은 1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가계통신비 증가원인과 인하방안 종합 토론회’를 열고 “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법률안이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내년 1월 초에 제출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안의 주요 내용은 판매점에서는
    2014-12-10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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