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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이스피싱 적극 가담 안 해도…대법 “범죄 인식까진 필요치 않아”
    보이스피싱 적극 가담 안 해도…대법 “범죄 인식까진 필요치 않아”
    “정범의 탈법행위, 정확히 인지 못해도 범죄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전기통신 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에 적극 가담한다는 인식이 없더라도 전기통신사업법상 ‘고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악용된다는 사실을 몰랐어도 본인의 대포통장을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실명제 위반이라는 2022년 10월 대법원...
    2024-10-10 12:00
  • 코난테크놀로지, 경찰청 콜센터에 AI 챗봇 시스템 구축
    코난테크놀로지, 경찰청 콜센터에 AI 챗봇 시스템 구축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전문기업 코난테크놀로지는 지난 달 30일 경찰청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콜센터 시스템 고도화 사업’을 계약했다고 7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계약 후 150일간이며 사업비는 4억6000만 원 규모다. 이번 사업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에서 수행하는 전화 상담 업무를 확장해 챗봇 등 다양한 고객 인입 채널을...
    2024-10-07 10:07
  • “엄마, 나 납치됐어”…말투까지 흉내내는 신종 ‘딥보이스 피싱’ 활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②]
    “엄마, 나 납치됐어”…말투까지 흉내내는 신종 ‘딥보이스 피싱’ 활개 [사이버범죄와의 전쟁 ②]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7.6%)과 ‘전기통신 금융사기’(1.4%) 순이다. 사이버 범죄 중점 검찰청의 사이버 범죄 처리 건수와 기소 건수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본지가 서울동부지검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937건이던 사이버 범죄 처리 건수는 2022년 968건, 지난해 1245건으로 늘었다.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는 구속·불구속 구공판...
    2024-10-07 05:00
  • 한국투자증권, 고객 대상 주식투자·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한국투자증권, 고객 대상 주식투자·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된다. 이번 교육은 국내외 주식 거래를 위한 MTS·HTS 활용법을 체계적으로 익힐 수 있는 입문 과정이다. △주식 주문 방법 △화면 설정 및 특화주문 △차트 활용법 및 리스크 관리 기법 등 실제 매매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용한 정보와 팁을 제공한다. 총 10회에 걸쳐 진행되며, 관심...
    2024-09-27 09:39
  • 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대한상의, 국회에 금투세 폐지ㆍ장기투자 혜택 입법화 요청
    이어 상속세를 완화하는 상속세법 개정안(41.5%), 피싱 의심거래는 금융회사의 판단 없이 출금중지 등 자동 조치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법 개정안(31.7%) 등도 언급됐다. 가장 부담스러운 법안으로는 ‘비대면 금융사고 입증 책임 전환’을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45.4%)이 꼽혔다. 금융회사가 입증 책임을 지는 경우 이용자 입장에서는 일단 손해가...
    2024-09-02 14:21
  • '간편송금'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더 빨라진다
    '간편송금' 활용 보이스피싱 피해 차단 더 빨라진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이달 28일부터 시행…당국 "보이스피싱 적극 대응" 앞으로 간편송금을 활용한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신속히 차단할 수 있게 된다. 또 금융회사와 선불업자 간 정보공유가 의무화돼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빼내더라도 피해금의 흐름을 파악해 지급정지 등 구제 절차도 빠르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2024-08-19 14:32
  • 우리은행, 외국인 유학생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우리은행, 외국인 유학생에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
    정현옥 우리은행 금융소비자보호그룹 부행장은 “최근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전기통신 금융사기가 증가하고 있다”며 “대학교와 협의해 금융사기 예방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성균관대를 시작으로 단국대(30일), 연세대 미래캠퍼스(9월 2일)를 방문해 외국인 유학생 대상 해당교육을 계속 실시할 예정이다.
    2024-08-18 09:26
  •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선택약정ㆍ제휴카드 할인 적용해 휴대폰 개통하는 사기 주의
    개인정보·금융거래정보를 탈취한 결제 피해 사례도 다수 있었다. 방통위는 이같은 휴대전화 판매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체결 시에는 통신사 공식계약서(가입신청서) 이용 △공식계약서에 기재된 단말기값 정보(출고가․할부기간․ 할부원금 등) 확인 △영업점과의 추가 협의사항은 공식계약서에 명시하거나 개통과정을 녹취해 입증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2024-08-14 10:51
  •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대법원은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 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관련 사기에 관한 양형도 보다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로 보고 특별 감경인자로...
    2024-08-13 14:31
  • 대법,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린다
    대법,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 형량 늘린다
    대법원은 “전세사기·전기통신금융사기 등을 비롯해 다수 피해자를 양산하고 사회적인 해악이 큰 다중피해 사기범죄 및 고액 사기범 죄에 대한 엄벌의 필요성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보험 관련 사기에 관한 양형도 보다 엄격해진다. 기존에는 보험계약 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는 ‘기망행위 정도가 약한 경우’로 보고 특별 감경인자로...
    2024-08-13 10:20
  • 이민경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문 부행장 “역량 높이면 도전 두렵지 않죠”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⑪]
    이민경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문 부행장 “역량 높이면 도전 두렵지 않죠” [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⑪]
    고령자, 농민 등 금융 취약계층의 전기통신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농촌일손돕기와 연계한 금융사기 예방 캠페인을 적극 시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부행장은 2026년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서 ‘우수등급’을 획득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는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 보호 관련 정책과 제도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
    2024-08-12 05:00
  •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A씨는 며칠 뒤 이 같은 피해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했고, 범행 인출책 역할을 한 범죄자가 검거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후 B인터넷은행, C보험회사, D은행을 상대로 이번 채무부존재확인 소송도 제기했다. 이 회사들이 본인 확인 조치와 피해 방지에 최선의 노력을...
    2024-08-08 07:00
  • BNK경남은행, 울산 신정상가시장 상인 300명에 금융안심보험 무료 가입 지원
    BNK경남은행, 울산 신정상가시장 상인 300명에 금융안심보험 무료 가입 지원
    협약에 따라 경남은행은 신정상가시장 상인들을 위한 금융상담 전담창구를 마련하고 전기통신금융사기 예방 교육 및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이날 경남은행은 ‘금융보안관’ 위촉장 수여식도 진행했다. 상인회 이 회장과 양재학 사업단장이 금융보안관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하고 민생 범죄 피해예방 및 홍보활동에...
    2024-07-16 17:18
  • 한국씨티은행, 대출 이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한국씨티은행, 대출 이자 면제 프로그램 시행
    별도의 신청 절차가 없어 개인정보, 신분증 사진 등을 필요로 하거나 수수료 납부 등을 요구하는 등의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유의해야 한다. 프로그램은 기존대출 고객들에게 실효성 높은 혜택을 제공하며 긍정적 반응을 얻고 있다. 약 80만 원의 이자를 면제받은 한 고객은 “마침 개인주택담보대출을 타행으로 이전하려고 준비 중에 한국씨티은행에서...
    2024-06-05 11:42
  • IBK저축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위한 '모바일안심플러스' 서비스 도입
    IBK저축은행, 비대면 금융사고 예방 위한 '모바일안심플러스' 서비스 도입
    본인확인 업무 단계에서 통신사의 '회선 개통정보', KCB가 보유한 신용정보를 활용해 명의도용 유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시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IBK저축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이용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디지털 금융 서비스 안전성을 높이고, 비대면 여·수신 업무 관련 금융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를 도입했다"며 "앞으로도...
    2024-06-03 12:42
  • 핀다, 글로벌 AI 경쟁력 인정받았다…이혜민 대표 ITU 서밋서 '금융 포용' 발표
    핀다, 글로벌 AI 경쟁력 인정받았다…이혜민 대표 ITU 서밋서 '금융 포용' 발표
    UN 산하 ITU 주관 'AI for Good' 글로벌 서밋 참가 이혜민 공동대표 "AI로 더 많은 금융소외계층 포용" 대출 전문 핀테크 기업 핀다가 유엔(UN)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주관한 '선을 위한 인공지능(AI for Good)' 글로벌 서밋에 국내 대표기업으로 참가해 'AI를 활용한 포용금융' 사례를 발표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2024-06-03 10:16
  • 인터넷은행, '혁신기술' 앞세워 금융사기 예방...사회적 책임 강화
    인터넷은행, '혁신기술' 앞세워 금융사기 예방...사회적 책임 강화
    이를 통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고객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포통장 등의 금융사기를 사전에 탐지하는 시스템을 구축했다. 그 결과 보이스피싱 피해자금이 입금돼 지급정지된 계좌 수가 작년 4분기 대비 1분기 약 30%가량 줄었다. 케이뱅크는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는 ‘신(新) 금융사기 예방정책’으로 금융사기를 크게 줄였다. 케이뱅크에 따르면 채권소멸절차...
    2024-05-27 05:00
  • LG유플러스, 경찰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예방한다
    LG유플러스, 경찰청과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예방한다
    ‘U+무너쉴드’ 캠페인ㆍ사내 스미싱 모의훈련 진행 LG유플러스는 21일 서울 강서구 LG 사이언스파크에서 보이스피싱ㆍ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 피해 예방 성과를 발표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LG유플러스는 경찰청과 관련 범죄 피해에 대응하는 협력 방안을 공유했다. 김갑식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은 홍관희...
    2024-05-22 10:56
  •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금융범죄 전쟁 선포에도 딥페이크·AI로 끝없이 진화…“정책 지원 절실”
    정부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를 주관으로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 설치했다. 지난해 10월4일부터 정식 운영하면서 통신사기 신고 전화는 112로 일원화됐다. 정식 운영 6개월간 센터의 상담건수는 총 12만8483건으로 1일 평균 1053건을 상담이 이뤄졌다. 월별 편차는 있지만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박상현 통합신고대응센터 경정은 “센터는 신종...
    2024-04-25 14:29
  • [종합] 월 544만 원 번 가구, 평균 자산 6억 돌파…빚 처음으로 줄었다
    [종합] 월 544만 원 번 가구, 평균 자산 6억 돌파…빚 처음으로 줄었다
    보고서는 "월세와 관리비 공과금이 늘어난 이유는 전기·가스요금이 급격히 오른 영향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며 "주거비의 경우 전세사기 불안으로 인한 월세 수요 증가, 공공요금 인상 등으로 증가 한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가구 내 평균 자산은 가구 평균 자산은 6억294만 원으로 집계됐다. 2021년부터 5억 원대를 유지했던...
    2024-04-17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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