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소득대체율 42% 달성을 위한 수지균형보험료율(20.7%)에 못 미치는 보험료율(13%)을 제시한 점, 기금운용 수익률 1%포인트(P) 제고 목표에 정치적 위험성을 간과한 점, 기초연금 40만 원 일괄 인상은 제도의 본질을 벗어난 점, 향후 연금개혁 동력을 약화할 우려가 큰 지급보장 명문화를 제시한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은 “국민연금 개혁의 핵심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에는 금융투자소득 발생에 따른 건강보험료 증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보료 산정기준이 되는 소득월액 산정 시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24일 금투세를 주제로 당 차원의 토론회를 진행한다. 임 의원을 비롯해 김영환·김성환·이강일·김남근 의원이 시행팀을, 김현정·이소영·이연희·박선원 의원과 김병욱 전...
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도 연소득 이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신한은행도 10일부터 신규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무주택 세대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으며, 신용대출 한도를 연 소득까지만 내주기로 했다. 또 13일부터는 마이너스통장 한도도 500만 원으로 제한한다.
1주택자 중 자녀 교육이나 직장 변경, 이혼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에...
임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4개)·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1개)·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1개) 등 총 6개의 '패키지 법안'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법안에는 임 의원이 언급한 내용 외에 금융투자소득이 100만 원을 넘으면 부양가족과 배우자를 연말정산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는 금융투자소득을 제외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에 따라 연소득 5000만 원인 차주가 대출금리 4.5%로 대출을 받는 경우 대출한도는 3억7000만 원에서 3억2500만 원으로 4500만 원(약 12%) 줄어들게 된다.
이미 주요 시중은행들은 일제히 가계대출 규제를 발표한 상황이다. 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보증보험 상품인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또 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은 보증보험 상품인 플러스모기지론(MCI·MCG) 취급을 중단했다. MCI·MCG는 주택담보대출과 동시에 가입하는 보험이다.
보험이 없으면 소액임차보증금을 뺀 금액만 대출받을 수 있어 대출액 한도를 줄일 수 있다. MCI·MCG 가입이 제한되면 현재 지역별로 ▲서울 5500만 원 ▲경기도 4800만 원 ▲나머지 광역시 2800만...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정브리핑을 열고 "국회가 근본적인 국민연금 개혁 논의에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정부가 구상하는 연금개혁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 등 국민연금 개혁의 3대 원칙을 강조했다.
특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을 명문화 해야...
장기간 지속 가능한 개혁으로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됩니다.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하여연금의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그래야 청년들에게 ‘우리도 받을 수...
윤 대통령은 "연금개혁의 3대 원칙은 지속 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 소득보장으로 기금 소진 연도를 8~9년 늘리는 모수 조정만으로는 안 된다"며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모수 조정과 함께 기금수익률을 높이고,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 장기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것도법에...
또한, 현행 ‘국민연금법’상 ‘절댓값’ 보험료율(9%)과 소득대체율(40%)도 ‘범위’로 바뀌어야 한다. 20년 수급 기준 수익비가 1보다 높아야 한다는 전제로 보험료율을 15~20%, 소득대체율을 30~40%로 정하는 게 예시다. 자동안정화장치 도입 전 납입 보험료에 대한 연금급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현실적으론 ‘물가 연동’ 방식 개편을 검토할 수...
이 때문에 국민건강보험은 개인의 병력, 진료, 수술, 의약품 처방은 물론이고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등 상세한 신상정보를 망라한다.
지금까지 국민 건강 관련 데이터는 공익·학술 목적의 연구에 제한적으로 활용됐다. 연구자들이 신청하면, 익명화된 형태로 일부 데이터가 제공됐다.
국민건강보험과 유사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0층에는 연금수급자의 주소득이 25만 원에 미치지 못할 경우 차액을 채워주는 연금크레딧, 1층에는 16세 이상 67세 미만을 대상으로 한 신국가연금(기초연금), 그리고 2층에는 기업연금이 있다.
영국 연금개혁은 시기별로 본받을 만한 대목이 많지만, 특히 연금위원회가 연금개혁 백서를 펴낸 날을 전 국민 연금의 날로 삼아 국민 차원의 숙의 과정을 거치고 그...
독일은 19세기 후반 질병, 노령, 산업재해 등 급증하던 사회적 위험에 대응코자 1882년 질병보험, 1884년 산재보험, 1889년 노령 및 폐질보험을 순차 도입했다. 이는 20세기 전반 대공황 시기 미국을 거쳐 일본과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에 널리 퍼졌다.
특히 국민연금은 1889년 도입 이래 1957년 아데나워 정부의 연금법 개정, 슈뢰더 정부의 독일통일 이후 2001년, 2004년...
2007년 정부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하향하고 보험료율을 인상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과 기초노령연금(기초연금의 전신)을 도입하는 내용의 ‘기초노령연금법’ 제정을 동시 추진했으나, 국회는 기초노령연금법만 받았다. 이를 놓고 비판이 들끓자 보험료율 인상을 뺀 ‘반쪽’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후 2021년까지 국회는 연금개혁에서 손을...
사실혼 관계인 동성 배우자에게도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부양자 인정기준 개편에 착수했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27일 “공단 자격부과실과 법무지원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게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논의하고 있다”며 “전국 지사가 같은 기준과 절차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혼선이 발생하지...
일본의 국민연금은 근로자, 자영업자, 무소득 배우자 등 전 국민이 의무가입하는 제도로, 65세부터 정액 급여를 지급한다. 재원은 보험료와 조세다. 후생연금은 65세부터 소득과 가입 기간에 비례해 연금을 지급한다. 퇴직연금은 임의가입 형태로 확정기여형, 확정급여형 등으로 구분해 운영된다.
우리 노인인구는 지난 10일 1000만 명을 돌파했다. 곧 초고령사회를...
21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9개 카드사(신한·삼성·현대·KB국민·롯데·하나·우리·BC·NH농협카드)의 지난달 말 기준 카드론 잔액은 40조6059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5월(40조5186억 원)보다도 873억 원 늘었다. 1년 전(37조6171억 원)과 비교하면 2조9889억 원(7.95%) 증가한 수치다.
카드론은 별도 심사 없이 36개월까지 연 14%대 중반 수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
특위는 21대 국회에서 이재명 전 대표가 마련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4%’ 모수개혁안에 대해서도 “그 안은 오히려 미래세대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노인 빈곤 문제 해결에 역행하는 안이었다”며 재검토 필요성을 시사했다. 특위는 “2064년 기금이 소진된 이후에는 미래세대가 부담해야 하는 필요보험료율이 2078년 기준 현행보다 오히려 3.3%포인트(p)나 커지게...
100여 년 전 연금을 도입해 노후소득의 든든한 주춧돌을 마련한 선진국들과 달리 우리나라는 이제 36년 된 신생연금으로 역할이 커져갈 전망이다. 또한 도입 시 낮은 보험료율과 높은 소득대체율로 시작해 지속적 개혁이 필요한 점과 그간 제각각 운영하던 퇴직연금·개인연금·기초연금을 연계해 국민의 노후를 든든하게 하고 노인빈곤율을 줄여야 할 숙제가...
![눈뜨면 바뀌는 가계대출 정책...또 손본다 [혼돈의 대출시장]](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74808.jpg)
![[종합]집 한 채라도 있으면 수도권 대출 못 받는다…'초강수' 대책 쏟아진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1960755.jpg)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일 ~ 5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5177.jpg)
![尹 "4대 개혁, 생존·미래 걸린 과제...쉬운 길 가지 않겠다"[전문]](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70514.jpg)
![尹 "연금개혁, 청년이 수긍할 수 있게...당정, 전혀 문제 없다"[종합]](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70491.jpg)
![[정책에세이] 연금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이 먼저다](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7602.jpg)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⑥ ‘코끼리 옮기기’ 성공한 英 연금개혁](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4563.jpg)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⑤ ‘사회보험 종주국’ 독일의 연금개혁](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2111.jpg)
![이기적인 국회, 무책임한 정부 [연금개혁의 적-中]](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60091.jpg)
![[복지 차관의 연금 이야기] ③ 100년을 내다본 일본 연금개혁](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6377.jpg)
![[복지 차관의 연금이야기] ① 노후행복의 조건은 ‘안정된 소득’](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50139.jpg)
![[내일 날씨] 전국 곳곳 가을 재촉하는 소나기…"우산 챙기세요"](https://img.etoday.co.kr/crop/85/60/2081537.jpg)
![2차전지 미국에서 터지는 뜻밖의 호재들, 캐즘 뚫는 K배터리의 미래 ㅣ 윤석천 경제평론가 [찐코노미]](https://i.ytimg.com/vi/goGnzNyvLuY/mqdefault.jpg)
![이임생은 울고, 홍명보는 정색…축구협회의 엉망진창(?) 민낯 [이슈크래커]](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81388.jpg)
![어도어, 민희진에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 절충안 제시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81439.jpg)